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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보] 검수완박 무력화…법무부, 법령정비로 ‘수사권 수성’ 나선다
    [상보] 검수완박 무력화…법무부, 법령정비로 ‘수사권 수성’ 나선다
    공직자범죄에 포함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은 뇌물 등과 함께 현대 부패범죄의 전형적 유형이고, 선거범죄에 포함된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금권선거의 대표 유형으로 부패범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을 부패범죄로 분류한 근거로 △‘부패방지권익위법’의 부패행위 개념에 포함된다는 점 △‘검...
    2022-08-11 16:29
  • 국정원 "박지원·서훈 고발 건 윤석열에 사전 보고"
    국정원 "박지원·서훈 고발 건 윤석열에 사전 보고"
    국정원은 지난달 6일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했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 전 원장과 박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국정원은 최근 국내 은행에서 발생한 수조 원대 해외자금 유출 건과 관련해 "(자금이 북으로 흘러 들어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2022-08-02 20:43
  •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겨누는 검찰, 10개월 전 ‘혐의없음’ 판단도 뒤집나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겨누는 검찰, 10개월 전 ‘혐의없음’ 판단도 뒤집나
    박 전 원장 수사로 문 전 대통령 혐의 맞춰나갈까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를 달리 보고 퍼즐을 맞춰나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앞서 각하 처분된 사건에서 문 전 대통령의 혐의는 직무유기다. 검찰은 향후 문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입증을 위한 증거들을 확보하고 논리를 쌓아갈 수 있다. ‘공안통’ 출신인 한 변호사는 “당시 고발건은 ‘공무원을...
    2022-08-01 17:25
  •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 서훈 전 국정원장 귀국…검찰 조사 임박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 서훈 전 국정원장 귀국…검찰 조사 임박
    앞서 국가정보원은 서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는 2019년 11월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탈북 어미 2명에 대한 합동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킨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또한 관련 사건 보고서 등에 '귀순 의사' 등 일부 표현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
    2022-08-01 13:58
  • 검찰 "'강제 북송' 국내법 처벌 가능"…문재인 정부 겨눈다
    검찰 "'강제 북송' 국내법 처벌 가능"…문재인 정부 겨눈다
    김 전 장관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불법체포감금죄, 범인은닉죄 등 혐의로 12일 북한인권정보센터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다. 서훈 전 국정원장도 수사 선상에 올랐다. 국정원은 서 전 원장을 어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조사를 조기 종료시킨 혐의로 고발했다. 특히 검찰은 귀순 목적과 상관없이 북한 이탈 주민이 '귀순 의사'를 밝히면 강제 북송할 수 없다는...
    2022-07-31 15:49
  • [종합]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근로자지위 인정…11년 만에 결론
    [종합]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근로자지위 인정…11년 만에 결론
    계약기간 종료 후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신의칙을 위반했다거나 권리를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소송 중 정년이 지난 근로자 4명에 대해서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각하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3차(8명), 4차...
    2022-07-28 16:41
  • 서울동부지검, ‘블랙리스트 의혹’ 통일부‧과기부 압수수색
    서울동부지검, ‘블랙리스트 의혹’ 통일부‧과기부 압수수색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과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일부의 산하 공공기관장 사표 징구와 관련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고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세종시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일부 정부서울청사,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2022-07-27 15:43
  •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사적채용 논란’ 사건 수사1부에 배당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사적채용 논란’ 사건 수사1부에 배당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0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이해충돌방지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최근 윤 대통령과 사적 인연이 있는 인물의 아들이 대통령실 9급...
    2022-07-26 14:22
  • 검찰, ‘뇌물·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징역 5년 구형
    검찰, ‘뇌물·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징역 5년 구형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하던 경찰관들로부터 자료를 받고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은 전 시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467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뇌물공여 등 혐의로...
    2022-07-22 15:16
  • [상보] 검찰, 박지원 출국금지·서훈 귀국 즉시 통보 조치
    [상보] 검찰, 박지원 출국금지·서훈 귀국 즉시 통보 조치
    국정원은 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박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혐의로,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발했다. 박 전 원장은 1개월간 출국 제한이 있고 검찰 요청에 따라 출국 제한 기간이 계속 연장될 수 있다. 미국에 머물고 있는 서 전 원장도 귀국과 동시에 검찰에...
    2022-07-15 16:24
  • [상보] 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탈북 어민 북송 사건’ 관련 국정원 압수수색
    [상보] 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탈북 어민 북송 사건’ 관련 국정원 압수수색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박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서 전 원장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합동 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을 받는다. 두 사람 모두 직권남용,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2022-07-13 16:18
  • 시민단체,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정의용ㆍ김연철 등 고발
    시민단체,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정의용ㆍ김연철 등 고발
    12일 북한인권정보센터(NKBD) 인권침해지원센터는 송환 결정자인 정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 당시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 국자정보원·통일부·경찰 실무자 등 총 11명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불법체포 및 감금, 범인도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정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외에도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
    2022-07-12 17:31
  • 임종석·조국 등 겨냥 블랙리스트 사건, 검찰 ‘형사부’ 이관 의미는
    임종석·조국 등 겨냥 블랙리스트 사건, 검찰 ‘형사부’ 이관 의미는
    앞서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이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해 검찰은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했다. ‘특수부’ 성격인 반부패수사부에서 살펴볼법한 사건이 형사부로 옮겨가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일반적인 사건 배당 과정일 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4차장 산하 반부패수사부에 쏠린 사건들을 다른 부서로 재분배했다는 의미다....
    2022-07-11 17:09
  • 한덕수 “인플레 대응책 금리인상·재정건전성…홍 KDI원장 사퇴 발언 상식적”
    한덕수 “인플레 대응책 금리인상·재정건전성…홍 KDI원장 사퇴 발언 상식적”
    ‘홍 원장 거취 관련 언급을 야권에서는 직권남용이라고 하는데 당시 발언의 취지와 그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야당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건 제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고 역시 그분들도 상식선에서 얘기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가 초·중·고교에...
    2022-07-08 10:23
  •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고발’ 박지원‧서훈 사건 공공수사1‧3부 배당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고발’ 박지원‧서훈 사건 공공수사1‧3부 배당
    두 사람 모두 직권남용,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이에 해경과 국방부는 최근 ‘자진 월북 추정’이라던 종전 중간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탈북 어민 북송사건은 2019년 11월...
    2022-07-07 11:22
  • 경찰, '피감기관 특혜 수주 의혹' 박덕흠 의원 무혐의
    경찰, '피감기관 특혜 수주 의혹' 박덕흠 의원 무혐의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박 의원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2020년 박 의원이 2012년부터 6년 동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가족 명의 건설사들을 통해 수천억 원대 공사를 특혜 수주한 혐의가 있다며 고발했다. 의혹이 불거지자 박 의원은 당에...
    2022-07-06 20:17
  • 국정원, 서해 공무원ㆍ탈북어민 북송 사건 관련 박지원ㆍ서훈 고발
    국정원, 서해 공무원ㆍ탈북어민 북송 사건 관련 박지원ㆍ서훈 고발
    박 전 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 등이다. 서 전 원장 고발 건에 대해선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 혐의를 받는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수부...
    2022-07-06 17:27
  • [상보] ‘MB정부 댓글공작’ 조현오, 실형 확정
    [상보] ‘MB정부 댓글공작’ 조현오, 실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정보관리부, 경찰청 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 등 소속 경찰 1500여 명을 동원해 정치·사회 분야 댓글, 게시물을 작성하도록 한...
    2022-06-30 12:09
  • 우상호 만난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시 文 고발"
    우상호 만난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시 文 고발"
    김 변호사는 "유족 측은 문 전 대통령의 처벌을 원하는 입장이고,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했기 때문에 유족의 입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구조하지 않았으면 직무유기, 그냥 방치하라고 지시했으면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특별취급정보(SI) 공개 여부를 두고는 "민주당이 여당 시절...
    2022-06-27 13:26
  • '피살 공무원' 유족, 서훈 등 검찰 고발…공수처, 사건 이첩 요청 일축
    '피살 공무원' 유족, 서훈 등 검찰 고발…공수처, 사건 이첩 요청 일축
    피격된 공무원 형 이래진 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서 전 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가윤 변호사는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국가안보실로부터 지침을 하달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국가안보실에서 하달한...
    2022-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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