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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백운규 전 장관에 배임교사 등 혐의 추가…공소장 변경
    검찰, 백운규 전 장관에 배임교사 등 혐의 추가…공소장 변경
    백 전 장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재판 중이다. 추가 공소사실은 ‘백 전 장관이 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사장 등 한수원 관계자들을 교사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하게 하고, 이사회를 기망해 즉시 가동 중단을 의결하게 함으로써 한수원에 14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백 전 장관이 이를 지시한 만큼 배임...
    2022-09-29 14:02
  • 검찰, ‘강제북송’ 김유근 前 국가안보실 1차장 소환 조사
    검찰, ‘강제북송’ 김유근 前 국가안보실 1차장 소환 조사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지난 7월 김 전 차장을 비롯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전 정부 관계자 11명을 직권남용, 불법 체포·감금, 범인도피 등 혐의로 고발했다.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7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북 라인과 국가정보원 등이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한 의혹을 받은 함경북도 청진 출신 어민...
    2022-09-19 15:41
  • [종합] 고(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실장 등 8명 기소…구속은 1명뿐
    [종합] 고(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실장 등 8명 기소…구속은 1명뿐
    위력 행사 확인하고도…전 실장에 ‘직권남용’ 적용 못해 특검은 올해 6월 5일 수사 개시 이후 164명을 조사했다. 국방부, 군사법원, 공군본부, 20비행단,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사무실 등 18회의 압수수색에 나섰다. 디지털 포렌식까지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달 5일과 17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군무원 양 씨와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 사퇴를...
    2022-09-13 17:27
  • 尹 ‘검수원복’ 국무회의 의결…野 “검찰국가 완성”
    尹 ‘검수원복’ 국무회의 의결…野 “검찰국가 완성”
    구체적으로 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선거범죄인 매수 및 이해유도와 기부행위 등은 부패범죄로 규정했다. 방위사업범죄와 마약·조직범죄는 경제범죄에 포함시켰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범죄’에는 위증·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와 국가기관이 고발·수사의뢰를 하도록 규정된 범죄 등이 들어갔다. 이와 함께 검수완박의 핵심 내용인...
    2022-09-07 16:01
  • '기무사 댓글 공작·민간인 사찰' 배득식 전 사령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법정구속
    '기무사 댓글 공작·민간인 사찰' 배득식 전 사령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법정구속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 전 사령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배 전 사령관을 법정구속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배 전 사령관의 사건을 유죄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혐의를 모두...
    2022-08-26 11:12
  • 김진욱 공수처장, ‘김건희 수사’에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 검토 단계”
    김진욱 공수처장, ‘김건희 수사’에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 검토 단계”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달 20일 윤 대통령과 부인 김 여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당시 대통령실 사회수석실에서 9급 행정요원으로 근무했던 우모 씨의 아버지가 윤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쌓아왔다는 의혹을 거론하면서 우 씨의 채용이 ‘인사권...
    2022-08-26 11:08
  • '검찰 소환 임박' 알린 박지원…검찰 "포렌식 끝나도 내용 검토해야"
    '검찰 소환 임박' 알린 박지원…검찰 "포렌식 끝나도 내용 검토해야"
    박 전 원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관련 첩보 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이 2020년 9월 21일 이 씨가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돼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당시 상황이 담긴 첩보 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2022-08-25 17:12
  • ‘고(故) 이예람 특검’ 공군법무실장 소환…수사 막바지, 추가 기소 이어질까
    ‘고(故) 이예람 특검’ 공군법무실장 소환…수사 막바지, 추가 기소 이어질까
    전 실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ㆍ직무유기 등이다. 지난해 3월 이 중사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군 검찰 초동 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이 중사 사건 부실 수사 책임자 지목됐다.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은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이 이 중사 사건 가해자 장 모 중사를 구속해 수사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를 뭉갰다는...
    2022-08-24 16:41
  • '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피의자 신분 소환
    '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피의자 신분 소환
    전 실장은 지난해 3월 이 중사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군 검찰 부실한 초동 수사를 지휘한 혐의(직권남용ㆍ직무유기) 등을 받는다. 전 실장은 20비행단 군 검찰 등을 총괄하는 상부 조직인 공군 법무실 수장이다. 이 중사 사건 부실 수사 책임자로 해당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꼽혔다. 특검팀은 전 실장에게 당시 군 검찰로부터 받은 보고 내용과 조치 등을 묻고...
    2022-08-24 15:25
  • 이재명 ‘김혜경 법카 의혹’ → ‘7만8000원 사건’ 표현…유창선 “정직하지 못한 사술”
    이재명 ‘김혜경 법카 의혹’ → ‘7만8000원 사건’ 표현…유창선 “정직하지 못한 사술”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김 씨가 2018년부터 3년간 배 모 씨를 수행비서로 뒀다“고 주장하면서 ”혈세로 지급하는 사무관 3년 치 연봉이 ‘김혜경 의전’에 사용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며 이 의원과 배우자 김 씨, 배 씨 등을 직권남용과 국고 손실 등 혐의로 고발했다. 대선을 앞둔 올해 2월에는 김 씨가 음식 배달과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공무원을...
    2022-08-24 13:07
  • 대법, '윤석열 수사방해 무혐의' 타당 판단…임은정 재정신청 기각
    대법, '윤석열 수사방해 무혐의' 타당 판단…임은정 재정신청 기각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고발로 지난해 6월 윤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한 뒤 대선 직전인 올해 2월 무혐의 처분했다. 임 부장검사가 별도로 고발했던 사건도 지난해 3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4월 “공수처가 피의자들의 일방적인 변소만을 반영해 무혐의 처분을...
    2022-08-22 17:30
  •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 이성용 전(前) 공군총장ㆍ전익수 실장 줄소환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 이성용 전(前) 공군총장ㆍ전익수 실장 줄소환
    총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전 법무실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 중사 사망을 둘러싼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계획이다. 이 전 총장은 군 검찰 수사 당시 가해자 구속 검토를 지시했지만 공군 법무라인 지휘부가 이를 무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 실장은 유족 등으로부터 '부실 초동수사' 책임자로 지목돼온 인물이다. 직권남용ㆍ직무유기 혐의로 특검에 입건됐다.
    2022-08-22 15:21
  • 국민의힘, 노영민 등 문재인 정부 인사 검찰 고발
    국민의힘, 노영민 등 문재인 정부 인사 검찰 고발
    TF는 이들이 범정부 차원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에게 살인,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직무유기 혐의 등을 물을 예정이다. TF는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 관련자인 정의용 전 실장, 서훈 전 원장, 정경두 전 장관과 백령도 NLL 월선 사건 관련자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 정책관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2022-08-19 16:22
  • 검찰, ‘월성 원전 경제성평가 조작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검찰, ‘월성 원전 경제성평가 조작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김수현 전 사회수석,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 박원주 전 경제수석 등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돼 있는 사건이다. 앞서 검찰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장관을 배임교사 혐의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전 정부 시절부터 이 사건을 수사했으나 속도를 내기는커녕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후 정권이 바뀐 뒤...
    2022-08-19 10:50
  • 박지원 “30분간 압수수색…휴대폰·수첩 5개 가져가”
    박지원 “30분간 압수수색…휴대폰·수첩 5개 가져가”
    박 전 원장은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으로부터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돼 있다. 국정원은 박 전 원장이 숨진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자진 월북’ 발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표류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첩보보고서를 실무자를 통해 삭제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2022-08-16 13:39
  •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서호 전 통일부 차관 소환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서호 전 통일부 차관 소환
    서 전 차관 등은 2019년 11월 차관 재직 당시 동료 선원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혐의로 지난달 12일 고발됐다. 이들을 검찰에 고발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낸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범인도피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022-08-15 17:13
  • 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폭로 검사 조사
    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폭로 검사 조사
    그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실무를 맡아 대검찰청이 작성한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다. A 검사는 박은정 당시 감찰담당관이 이 문구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 씨를 대상으로 박 전 담당관이 지시한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2022-08-15 17:09
  • ‘서장회의 주도’ 류삼영 총경, 감찰 출석…“사법판단 받겠다”
    ‘서장회의 주도’ 류삼영 총경, 감찰 출석…“사법판단 받겠다”
    그는 “공수처 고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윤희근 경찰청장이라기보다) 고발 대상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대상을 특정하기보다는 부당한 행위, 즉 명예훼손이나 직권남용, 업무방해를 주도한 사람이 누군지 밝혀내는 대로 사법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언제쯤 고발할 생각인가’란 물음엔 “준비되는 대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2-08-12 16:42
  • 미 법무장관·트럼프 정면충돌...압수수색 영장 공개 요청
    미 법무장관·트럼프 정면충돌...압수수색 영장 공개 요청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8일 FBI가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히면서, 이는 명백한 정치적 동기에 의한 직권 남용이며 자신의 재선 출마를 막기 위한 결정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그는 압수수색에 대해 “증거를 조작하려 한다”며 음모론을 제기했고,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FBI가 증거를 심어놓고 갔을 수도 있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이에 갈런드 장관은...
    2022-08-12 10:44
  • 수사 대상 범위 ‘영끌’한 법무부…“‘~등’에 삼라만상 집어넣은 꼼수” 비판
    수사 대상 범위 ‘영끌’한 법무부…“‘~등’에 삼라만상 집어넣은 꼼수” 비판
    법무부는 공직자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은 뇌물 등과 함께 현대 부패범죄의 전형적인 유형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선거범죄에 포함된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은 금권선거의 대표 유형이기 때문에 부패범죄라고 판단했다. 수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위산업 범죄’ 역시 ‘경제범죄’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은...
    2022-08-1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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