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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더 검토"...국회 윤리자문위, '김남국 징계' 결론 못 내려
    "자료 더 검토"...국회 윤리자문위, '김남국 징계' 결론 못 내려
    자문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5차 회의를 열고 김 의원이 제출한 거래소별 가상자산 거래내역 자료을 들여다보고 이를 토대로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 여부, 이해충돌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이날 5차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검토해야 할지 논의했지만 오늘 결론을 내지 못해 18일 오후에 다시 모이기로 했다”며...
    2023-07-03 21:24
  • ‘측근 채용비리 의혹’ 박지원 전 국정원장, 8시간 경찰 조사
    ‘측근 채용비리 의혹’ 박지원 전 국정원장, 8시간 경찰 조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오전 10시께 박 전 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오후 5시55분께까지 조사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박 전 원장은 적합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한 게 맞는지, 경찰에 무슨 진술을 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채 자리를 떠났다. 그는 이날 오전에도 ‘측근 2명 채용을 직접...
    2023-07-01 20:44
  • 박지원 전 국정원장, 1일 경찰 출석…측근 채용 비리 의혹
    박지원 전 국정원장, 1일 경찰 출석…측근 채용 비리 의혹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박 전 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원장은 측근인 강모 씨와 박모 씨를 2020년 8월 국정원 유관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추천·서류심사·면접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6월 10일 국정원장 시절...
    2023-07-01 10:21
  • ‘허위서명 강요’ 의혹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공수처 조사서 혐의 부인
    ‘허위서명 강요’ 의혹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공수처 조사서 혐의 부인
    이같은 내용의 언론보도가 나오자 아래 간부들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 문건을 만들어 서명을 강요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당시 사실관계확인서 서명 대상자 11명 중 민병삼 국방부 100기무부대장(당시 육군 대령)이 서명을 거부했고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문건’을 작성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장은 송...
    2023-06-27 14:31
  • ‘TV조선 재승인 조작’ 한상혁 첫 재판…“공소제기 자체가 위법”
    ‘TV조선 재승인 조작’ 한상혁 첫 재판…“공소제기 자체가 위법”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위원장과 당시 공모한 혐의를 받는 5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한 시간에 걸쳐 프레젠테이션(PPT) 등을 통해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크게 4가지로 나뉜 공소사실을 밝히며, 한 전 위원장과 일부 피고인이...
    2023-06-26 14:58
  • 행안위서 이태원특별법 격돌…與 "재난 정쟁화" vs 野 "상식 입법"
    행안위서 이태원특별법 격돌…與 "재난 정쟁화" vs 野 "상식 입법"
    법안에는 국회 추천을 받은 특별조사위원회(총 17명)를 구성하고 직권으로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조위는 조사를 위해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국회에 특검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특조위는 9명(여·야·유가족 대표가 각 3명씩 추천)으로 구성된 국회 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꾸려진다. 국민의힘은...
    2023-06-22 16:10
  • 고용부 '법정구속' 김준영 최임위 근로자위원 직권 해촉…노동계 반발
    고용부 '법정구속' 김준영 최임위 근로자위원 직권 해촉…노동계 반발
    이어 “김 위원이 법정구속상태인 점을 이용해 강제 해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최임위 내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 위원 중에 과거 기소된 사례도 있었지만, 고용부는 해당 위원에 대해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직능단체를 대표해 참석하는 위원들을 마음대로 해촉하는 것은 노동부의 월권이며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2023-06-21 14:01
  • 태양광 비리 복마전에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 혁신·재발 지 대책 마련
    태양광 비리 복마전에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 혁신·재발 지 대책 마련
    앞서 13일 감사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진행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여러 건에서 비리 혐의를 발견하고 강임준 군산시장과 산업부 전직 과장 2명 등 총 13명을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재생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2023-06-15 10:44
  •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없을 듯…"국민 부담 고려하면 인상 쉽지 않아"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없을 듯…"국민 부담 고려하면 인상 쉽지 않아"
    감사원은 작년 10월부터 진행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로 강임준 군산 시장과 산업부 전직 과장 2명 등 총 13명을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요청했다. 강 차관은 "감사원이 감사하고 있거나 수사 의뢰한 건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부당하거나 위법하거나 직권 남용이 발견돼 하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2023-06-14 15:00
  • 정부, 기업 회계 부담 대폭 완화한다…신규 상장사 내부회계 등 유예 기준 신설
    정부, 기업 회계 부담 대폭 완화한다…신규 상장사 내부회계 등 유예 기준 신설
    금융위, ‘회계제도 보완방안’ 발표…감사 시기 조정 등 제도 완화 자산 2조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 외부감사 도입 시기 5년 유예 자산 1000억~5000억 신규 상장사, 내부회계 외부감사 3년 유예 직권지정사유 현재 27개 중 16개 폐지 및 완화…경미한 위반 등 제외 정부가 기업의 회계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회계 도입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유예 기준을 새로...
    2023-06-11 12:00
  • 경찰, 서훈 前국가안보실장 소환…국정원장 시절 채용비리 혐의
    경찰, 서훈 前국가안보실장 소환…국정원장 시절 채용비리 혐의
    경찰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국정원장이던 2017년 8월 내부 규정을 바꿔가며 채용기준에 못 미치는 조모 씨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서 전 실장이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인 조 씨를 채용하기 위해 전략연 인사ㆍ복무 규칙 변경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서 전...
    2023-06-10 21:23
  • 尹, 한상혁 면직 재가…‘TV조선 재승인 조작’ 법 위반 짚어
    尹, 한상혁 면직 재가…‘TV조선 재승인 조작’ 법 위반 짚어
    재승인 결정에 대해서도 내부기준을 벗어나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점, 또 재승인심사위에 TV조선 재승인 취소를 주장해오던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소속 A씨를 다른 위원들과 협의 없이 위원으로 포함시킨 것을 형법 제123조 위반인 직권남용으로 봤다. 평가점수 조작 관련 언론 취재에 대해 한 위원장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데...
    2023-05-30 18:24
  • “尹이 나를 정치현실로 내몰아” 박지원, 총선 출마 선언
    “尹이 나를 정치현실로 내몰아” 박지원, 총선 출마 선언
    앞서 2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채용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국정원장 비서실장실과 기획조정실 등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에 나서 해당 의혹 관련 채용 서류 등을 확보하고 있다. 박 전 원장은 35대 국정원장 재임 당시인 2020년 8월 자신의 보좌관 출신 인사 2명을 국정원 유관기관인...
    2023-05-26 09:09
  •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시작..."공정성 훼손" vs "합법적 채용"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시작..."공정성 훼손" vs "합법적 채용"
    조 교육감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첫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을 만나 "서울시민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저는 결코 부끄럽게 행정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은 교육...
    2023-05-22 17:01
  • 공수처 ‘송영무 허위서명 강요 사건’ 압수수색…참고인 3~4명 조사
    공수처 ‘송영무 허위서명 강요 사건’ 압수수색…참고인 3~4명 조사
    이같은 내용의 언론보도가 나오자 아래 간부들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 문건을 만들어 서명을 강요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당시 사실관계확인서 서명 대상자 11명 중 민병삼 국방부 100기무부대장(당시 육군 대령)이 서명을 거부했고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문건’을 작성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장은 송...
    2023-05-16 14:06
  • 공수처, ‘계엄문건 관련 서명 강요 혐의’ 송영무 전 장관 등 압수수색
    공수처, ‘계엄문건 관련 서명 강요 혐의’ 송영무 전 장관 등 압수수색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과는 이날 오전 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수장인 송 전 장관과 당시 송 장관 군사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현 국방정신전력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한 가운데 서울 용산 국방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중이다. 송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8년 7월 국방부 실국장이...
    2023-05-12 09:59
  • 'MB정부 댓글 여론공작'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2심서 감형
    'MB정부 댓글 여론공작'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2심서 감형
    서울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차장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댓글 작성이 불법적 폭력 시위를 최소화하는 데 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해서 보면...
    2023-05-10 10:32
  •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불구속 기소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불구속 기소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일 한 위원장을 위계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허위 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2020년 3월11일 TV조선에 비판적 입장을 지닌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심사위원 명단에 포함시키고, 같은 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2023-05-02 16:10
  • ‘복수의결권’ 숙원 푼 벤처…이영 “경영권 불안 벤처기업에 숨통”
    ‘복수의결권’ 숙원 푼 벤처…이영 “경영권 불안 벤처기업에 숨통”
    중기부는 복수의결권주식의 남용을 막기 위한 의결권 제한 장치와 방안을 함께 도입한다고 강조했다.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한에 관한 정관 변경 시 복수의결권주식은 1주당 하나의 의결권만을 가지며, 주주권익이나 창업주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도 1주당 하나의 의결권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만약 복수의결권주식과 관련한 위반사항을 발견할...
    2023-04-27 17:53
  • [종합] 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 취지 파기‧환송
    [종합] 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 취지 파기‧환송
    大法 “법령상 의무 없는 일 시켜…직권남용에 해당”윤학배 前 차관도 파기…조윤선‧윤학배 2심 재판 다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및 활동 방해 지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유죄로 판단한 1심을 뒤집고...
    2023-04-2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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