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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산 2조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2029년으로 유예
    자산 2조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2029년으로 유예
    직권지정사유로서 ‘관리종목 지정’은 유지한다. 금감원과 공인회계사회에 분산돼 있는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 및 분쟁조정업무를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로 일원화한다. 감사인의 권한 남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선위(금감원·공인회계사회에 위탁)에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 운영에서...
    2023-08-15 12:00
  • 조국, ‘김태우 특별사면’ 비판...“尹 정권 법치 사유화”
    조국, ‘김태우 특별사면’ 비판...“尹 정권 법치 사유화”
    그는 이어 “김태우는 청와대에서 쫓겨나자, 내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 등을 언론에 유포하며 ‘공익신고자 코스프레’를 했다”며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은 1심에서는 직권남용 유죄가 나왔으나, 2심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우윤근 주러대사 뇌물 수령’ 등 그가 폭로한 대부분 사건은 사실무근으로 판명났다”고 설명했다....
    2023-08-15 10:34
  • [종합] ‘광복절 특사’에 총수 대거 포함…“경제 살리기 방점”
    [종합] ‘광복절 특사’에 총수 대거 포함…“경제 살리기 방점”
    또 이명박 정부 시절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던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도 복권 명단에 포함됐다. 애초 거론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은 이번 사면에서...
    2023-08-14 14:08
  • 이재명 "尹정부, 채 상병 사건 은폐…국방위서 진상규명"
    이재명 "尹정부, 채 상병 사건 은폐…국방위서 진상규명"
    경찰에 이첩된 보고서를 회수하고 범죄 혐의는 삭제했다"며 "이걸 윤석열 정부 식으로 표현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 공문서 파훼죄, 그리고 직권남용죄 이런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채 상병 조부는 사건 축소 의혹에 대해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직접 국방부에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며 "내 새끼가 주검이 돼서 돌아왔는데, 진상...
    2023-08-11 10:47
  • 고용부, '악성 민원인' 기관 차원서 대응…고소·고발 등 지원
    고용부, '악성 민원인' 기관 차원서 대응…고소·고발 등 지원
    직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손해배상 등 소송을 당할 때는 해당 직원의 수사·소송 과정에 직접 참여해 지원한다. 더불어 정당한 사유로 종결된 사건에 대한 반복적인 민원 제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피해 직원의 심리치료 등도 지원한다. 보호반은 8일부터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시작하고...
    2023-08-06 12:00
  • 공직선거법 개정 불발...여야 법사위, 서로 ‘네 탓 공방’
    공직선거법 개정 불발...여야 법사위, 서로 ‘네 탓 공방’
    장 의원은 “이러한 연유로 처리되지 못한 법률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서영교 의원의 주장이나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법사위가 법안심사를 제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명백한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며, 갑질 행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회 시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식사를 하러 간다고 보고를 받아 위원장께서 회관...
    2023-08-01 16:09
  • [오정근 칼럼] 무엇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 벌였나
    [오정근 칼럼] 무엇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 벌였나
    감사원은 지난 1월 이미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과 조사평가단 공무원 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점입가경이다.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는 문 대통령 채근에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과 산업부 공무원들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도록 압박해 원전 생태계를 망가뜨렸다. 조기...
    2023-08-01 05:00
  • 차규근 ‘김학의 1차 수사팀’ 고발…“공소시효 남았다”
    차규근 ‘김학의 1차 수사팀’ 고발…“공소시효 남았다”
    이들이 김 전 차관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이유에서다. 차 위원은 2019년 3월 해외 출국을 시도하던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차 위원은 “이번 고발 사건과 제가 재판을 받는 것은 엄연히 별개”라고 말했다.
    2023-07-27 11:22
  • "정부 입맛 따라 달라진 4대강 보고서...과학이 설 자리는 없었다"[공무원 수난시대④]
    "정부 입맛 따라 달라진 4대강 보고서...과학이 설 자리는 없었다"[공무원 수난시대④]
    실제로 감사원은 문 정부의 4대강 조사·평가단 단장과 팀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은 한 장관에게 당시 팀장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고, 단장의 비위 내용을 통보해 이를 인사 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정부 관계자는 "환경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열심히 일하면 '직권남용', 일을 안 하면 '직무 유기'로 검찰에 가게 된다는...
    2023-07-27 05:00
  • 방통위,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추진…김현 “개탄스럽다”
    방통위,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추진…김현 “개탄스럽다”
    김효재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남영진 KBS 이사장의 해임 추진은 규정·원칙·절차를 무시하는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의 최악의 직권남용”이라며 “공영방송 이사를 정권의 전리품 정도로 여기고 부당한 업무 지시를 서슴없이 자행하면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몰아내려는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2023-07-25 14:25
  • 바람따라 구름따라, 정책따라…180도 달라지는 5년 [공무원 수난시대]
    바람따라 구름따라, 정책따라…180도 달라지는 5년 [공무원 수난시대]
    합리적 근거 없이 정책 결정을 할 경우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실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겪으면서 공무원들은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처벌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됐다. 그전까지만 해도 처벌된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게 두려워 복지부동하지는 않았다. 이제는 무조건 정권에 충성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평일 늦은...
    2023-07-24 05:00
  • '자녀 입시 비리' 조국 부부 "다시 한번 국민께 송구"
    '자녀 입시 비리' 조국 부부 "다시 한번 국민께 송구"
    아들인 조원 씨도 논란이 되는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하기로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2023-07-23 13:21
  • ‘미인도 위작 논란’ 천경자 유족 국가배상 청구 소송서 패소
    ‘미인도 위작 논란’ 천경자 유족 국가배상 청구 소송서 패소
    재판 선고 직후 김 교수 측은 입장을 내고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저지른 온갖 형태의 직무유기, 직권 남용 행위를 고발했고 그 사건이 바로 이 행정소송”이라며 “재판부가 저의 고발을 외면했다고 해서 진실이 덮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천 화백이 그토록 절규했음에도 외면한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실망은 제 개인만의 실망이 아니며 예술종사자...
    2023-07-21 11:00
  • 檢, ‘원전 조기폐쇄 의혹’ 김수현 전 靑 정책실장 기소
    檢, ‘원전 조기폐쇄 의혹’ 김수현 전 靑 정책실장 기소
    대전지검 형사4부(김태훈 부장검사)는 19일 김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2018년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공모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담당하던 ‘에너지전환 TF’ 팀장이었다....
    2023-07-19 13:54
  • 정부, '엘리엇 배상 결정' 불복…법무부 "계산 오류 있어" 취소소송
    정부, '엘리엇 배상 결정' 불복…법무부 "계산 오류 있어" 취소소송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한 합병무효소송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 법원은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권남용 등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국민연금은 결과적으로 독립된 의결권 행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점도 강조했다. 법무부는 “정부가 취소 소송을 제기해 바로 잡지...
    2023-07-18 11:30
  • '자녀 입시 비리' 항소심 시작…조국 "현미경 같은 잣대로 검증해"
    '자녀 입시 비리' 항소심 시작…조국 "현미경 같은 잣대로 검증해"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공소사실 중 아들의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과 관련한 최강욱 명의 인턴 활동확인서 위조 및 행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와 딸의 장학금 명목 금품...
    2023-07-17 16:19
  • 조국 항소심 오늘 첫 재판…딸 조민 입장변화 주목
    조국 항소심 오늘 첫 재판…딸 조민 입장변화 주목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피고인 출석 의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 조 전 장관은 두 차례 준비기일에 불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딸 장학금 명목 금품 수수, 감찰무마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조 전...
    2023-07-17 07:47
  • [벤처 제도 개선-③ 경영권보호] 복수의결권 발행 기준ㆍ투자자 사전동의 해결은 숙제
    [벤처 제도 개선-③ 경영권보호] 복수의결권 발행 기준ㆍ투자자 사전동의 해결은 숙제
    다만 일각에서는 투자금액 기준이 낮게 설정될 경우 복수의결권 제도가 남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일정 투자를 받았다는 것은 해당 기업이 성장 가능성을 품고 실질적인 역량을 갖췄다는 근거로도 볼 수 있는데, 이 기준을 낮추면 악용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복수의결권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자자와 계약상 동의가 우선될 수...
    2023-07-06 17:50
  • 주러 영국 대사, 자국민에 “러시아 떠나라”
    주러 영국 대사, 자국민에 “러시아 떠나라”
    직권남용 혐의로 6년형을 받은 그는 현재 건강이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전해진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주 연설에서 사카슈빌리 건강 악화 배후로 러시아를 지목하며 조지아 정부에 사카슈빌리의 본국 송환을 촉구했다. 반면 조지아 정부는 대사 귀국 명령으로 맞섰다. 조지 자카라슈빌리 주우크라이나 조지아 대사는 “7일 정오까지...
    2023-07-06 10:22
  • 방통위, 5일 KBS 수신료 분리징수 의결…김현 위원 단식 돌입
    방통위, 5일 KBS 수신료 분리징수 의결…김현 위원 단식 돌입
    이에 김현 위원은 무기한 단식 돌입을 선언했다. 김 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촉구한다. 또 국민의 권익,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과 배치되는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당장 멈춰야 한다”며 “정무직 공무원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직권남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23-07-0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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