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는 지난달 28일 가상자산 관련 위험기반접근법 지침서 개정안을 채택했다. 가상자산 송금 시 송금자의 이름과 계좌번호, 주소, 송금자 이름과 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 전문가는 “FATF의 의견서를 보면 기술이 계속 진화되고 있어 전세계에 일괄되게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 없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다”며 “기재하도록 한 내용들도...
성남시 대장동 공영 개발사업의 공모지침서 질의답변 내용이 민간사업자의 배임죄 공범의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일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사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를 통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는 2015년 2월 13일, 질의응답은 같은 달 28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졌다....
이에 김병욱 TF단장은 "(황 전 사장이 결재한 2건의 중요 결재 문서 중) '위 사업 공모지침서(안)'의 결재서류는 결재 표지와 첨부서류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 황 전 사장 본인이 아니면 수정결재도 대리결재도 할 수 없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결재 표지만 남기고 '속갈이'를 했다는 황 전 사장의 주장은 설 자리를 잃게 됐다"고 반박했다.
또한...
김병욱 단장은 또 황 전 사장이 사직 전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를 결재한 점을 들어 "모 언론에서 표지만 그대로 두고 내용을 갈아 끼우는 '속갈이 수법'이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는 검찰의 추측성 발언을 근거로 보도하고 있다"며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부정확한 사실을 언론에 흘린 검찰과 보도한 언론은 분명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에 대한 위험기반접근법 지침서 개정안을 채택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FATF 제5차 총회 참석 결과를 발표했다. 총회는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됐다.
이번 총회에서 FATF는 ‘가상자산(VA)ㆍ가상자산사업자(VASPs) 위험기반 접근법 지침서’를 개정했다. 2019년 6월 지침서를 발표한 지 근 2년 4개월...
이 지사 배임 논란이 일고 있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 배제와 관련해 전략투자 팀장이던 정민용 변호사가 이 지사에 공모지침서를 직접 보고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선 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산규명 태스크포스(TF)가 반박하고 나섰다.
TF 단장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정민용씨는 당시 이재명 시장에게 공모지침서를 직보한 적이 없다고 검찰에...
검찰은 핵심 인물들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공사 이익을 확정한 내용의 공모지침서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에게 보고됐는지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실무를 담당하며 사업 설계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정민용 변호사가 "이 후보에게 보고한 적 없다"고 부인하면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과 남...
또, 성남도개공 전략투자팀장을 지내며 공모지침서 작성 등 실무를 담당한 정민용 변호가 성남시장에게 직접 '공사 이익을 확정한 내용의 공모지침서'를 보고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시장실에서 진행된 합동회였다"고 일축했다.
이 지사는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공사 등 실무자들이 참여한 합동회를 시장실에서 최소 2번∼3번은 했다"며...
성남도개공 투자심의위, 지분 대로 이익 받기로 가결하지만 18일 후 공모지침엔 고정이익…유동규 주도 작성이재명, 초과이익 환수 못 넣은 이유로 공모지침 대김기현 "이재명, 위증죄로 검찰 고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2015년 2월 13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공모지침서를 공고하기 18일 전에는 지분 비율만큼...
전날 이 지사가 다녀갔던 국토위의 이날 종합국감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이) 공모지침서를 준비하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메일을 보내자 유동규 당시 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왜 메일로 보내 근거를 남기나’라며 질타를 받았다”며 “석 달 뒤 같은 팀에서 초과이익 조항이 삭제돼 내려왔고 당시 사장 대행이 유동규”라고...
‘슬기로운 은퇴생활’은 5060세대를 위한 은퇴준비 실전지침서로 노후자산을 어떻게 만들어가냐 보다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NH투자증권은 ‘슬기로운 은퇴생활’에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담기 위해 5060세대를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를 바탕으로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 계산하는 방법 △연금 수령 시 활용하면...
19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백현마이스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작성은 전략사업실이 아닌 개발사업3처에서 맡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 작성은 전략사업실이 담당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공모지침서 작성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를 최소화해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실무부서인 개발사업3처로...
산은의 신뢰에 금이 갈 수 있는 말씀을 해주셨다"며 "산은은 대장동 사업에서 합리적으로 공모지침서에 맞춰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고 답변했다.
박수영 의원은 건설사를 배제하는 공모지침서 18조를 거론하면서 산은 컨소시엄 참가자 중에는 건설사가 2곳이나 포함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기업은행에 대한 의혹도 나왔다.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특히 전용면적 60㎡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애초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당시인 2015년 2월 공모지침서를 통해 1603가구로 지정돼 있었다. 하지만 4달 뒤 성남시는 주택건설계획을 통해 임대주택을 1532가구로 축소하고, 2016년에도 주택건설계획을 변경하면서 다시 1421가구로 꾸준히 줄였다. 당시 임대주택을 기다려왔던 서민들의 주거 안정은 설 곳이...
공모 지침서에 따르면 ‘차입금에 대한 적정금리의 제시’ 항목의 배점은 70점이다. 배점 대상 금리는 차입이자율이다. 기타금융수수료는 평가 대상이 아니지만, 별도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금리 수준이 낮을수록 배점은 높다. 사업 진행 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채무 부담을 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기업 분석 보고서는 투자의 기본 지침서이기 때문이다.
이동현 독립리서치 알음 공동 대표는 독립 리서치 기관이 많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애널리스트의 수익 구조는 기관 투자자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매도 리포트를 쓰기 어렵다”면서 “증권사들의 수익 구조가 달라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저평가...
신병교육지침서의 ‘금연을 적극 권장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사단 신병교육대에서는 ‘장성급 지휘관 판단 아래 흡연 가능 시간과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에 따라 흡연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육군은 이날 논산 육군훈련소 내에 육군참모총장 직속 육군훈련소 인권존중실을 개소했다. 육군은 인권존중실 운영에서 발견한 문제점과 개선...
평가 결과는 전 세계 금융기관에 제공돼 투자지침서로 활용되며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지수'(DJSI)와 함께 가장 신뢰도 높은 지속가능평가 지표로 인정받고 있다.
평가 결과에 따라 '리더십 A'부터 '불합격 F'까지 총 9개로 등급을 나눈다. 현대건설은 최고 등급인 리더십 A를 획득했다.
2014년부터 5년 연속 리더십 A를 받으며 2018년 '명예의 전당'에 처음 입성한...
교육·훈련 현장에서는 산업변화를 반영한 실무 중심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으며 관련 자격 신설 및 훈련과정 개설도 가능하다.
기업에서는 실무형 인재 채용 및 직무 중심 인사관리 기준으로 활용돼 인재 발굴 및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고용부는 이미 개발된 NCS 중 기후변화적응, 자동차시험평가 등 137개 직무도 친환경·저탄소 대응, 산업현장의...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 의견을 토대로 관련 단체와 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의료기기 이물혼입 처리 지침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의료기기 제조ㆍ수입ㆍ판매업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의료기기 이물ㆍ혼입 제품과 불량 제품을 구분해 신고할 수 있도록 전국 17개 시ㆍ도와 유관기관에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