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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U, FATF 6차 총회 참석…"법인 실소유자 정보 파악 위해 국제기준 개정"
    FIU, FATF 6차 총회 참석…"법인 실소유자 정보 파악 위해 국제기준 개정"
    기존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였던 23개국 중 22개국은 유지되고, 1개국(짐바브웨)은 제외됐다. 1개국(아랍에미리트)은 새롭게 추가됐다. 그 외에 FATF 차기 의장국(싱가포르, T. Raja Kumar) 선출, FATF와 FSRB의 관계강화를 위한 전략적 비전 수립ㆍ이행 승인, 프랑스의 상호평가보고서 채택, 부동산 중개인에 대한 위험기반접근 지침서의 공개협의를 승인했다.
    2022-03-08 10:33
  • 변협, ‘대장동 의혹’ 남욱‧정민용 변호사 징계위 회부
    변협, ‘대장동 의혹’ 남욱‧정민용 변호사 징계위 회부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등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끔 사업을 설계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변호사는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필수조항이 포함된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인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곽상도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의혹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2022-02-28 14:40
  • 메콩강 범람 피해 큰 캄보디아, 한국 물 관리 기술 배운다
    메콩강 범람 피해 큰 캄보디아, 한국 물 관리 기술 배운다
    사업은 캄보디아 공무원·전문가 대상 역량강화 교육과 캄보디아 수자원정보 조사·분석 지침서(가이드라인) 수립 지원의 두가지 사업으로 구성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수자원 조사·분석의 이해 및 활용'을 주제로 한국의 물 관리 현황과 정책을 소개하고, 수자원 조사·분석 지침서 수립을 위한 기초 이론과 실습도 제공한다. 손옥주 환경부...
    2022-02-14 14:00
  • [스페셜리포트] 녹색금융 ‘그린워싱’ 주의보 발령
    [스페셜리포트] 녹색금융 ‘그린워싱’ 주의보 발령
    작년 말 금융권이나 산업계가 녹색사업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지침서인 한국형 녹색금융 분류체계 ‘K-택소노미’가 발표됐지만, 정착까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도 그린워싱의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임재호 실장은 “K택소노미가 발표되면서 국내 금융사들도 그린워싱 문제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라며...
    2022-02-14 05:00
  • [스페셜리포트] 녹색금융 전문가 "정보비대칭 해소ㆍ투자방식 변화로 그린워싱 잡아야"
    [스페셜리포트] 녹색금융 전문가 "정보비대칭 해소ㆍ투자방식 변화로 그린워싱 잡아야"
    금융권이나 산업계가 녹색사업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지침서다. 김재윤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금융안정연구팀 과장은 "그간 어느 경제활동이 녹색활동인지 규명이 잘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그린워싱이 발생했었다"라며 "K택소노미가 확립이 되고 금융시장에도 정착이 되면 그린워싱에 대한 논란이 많이 줄어드지 않을까 생각하고...
    2022-02-14 05:00
  • 전경련 “한국도 유럽처럼…원전을 '녹색기술'에 포함해야”
    전경련 “한국도 유럽처럼…원전을 '녹색기술'에 포함해야”
    (K-Taxonomy) 지침서’를 발표하면서 원자력 발전을 제외했다. 전경련은 이와 관련해 “신규 원전 건설, 차세대 원전 기술 투자의 동력이 상실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라며 “미국, 중국에 이어 EU도 원전을 탄소 중립의 핵심 수단으로 삼는 데 반해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향후 정부는 녹색분류체계 지침을 재검토해 원자력...
    2022-02-04 09:19
  • [이슈크래커] 천연가스·원자력이 친환경?…그린워싱과 현실 사이
    [이슈크래커] 천연가스·원자력이 친환경?…그린워싱과 현실 사이
    한국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한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지침서에서 원자력 발전은 녹색 분류에서 제외했고, 액화천연가스 발전은 조건부로 포함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에너지기술연구원에 따르면 발전원별 1GWh당 탄소 배출량은 석탄 888t, 석유 733t, LNG 499t, 신재생에너지(태양광·수력·풍력·바이오매스) 45.5t, 원자력 29t이다. 특히 원전은...
    2022-02-03 17:23
  • [상보] 검찰, '황무성 사직 강요' 이재명ㆍ정진상 '무혐의' 결론
    [상보] 검찰, '황무성 사직 강요' 이재명ㆍ정진상 '무혐의' 결론
    그러면서 “황 전 사장 명의의 사직서는 본인이 작성, 전달한 것이고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도 결재 과정에 비춰볼 때 위조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고발인이 재정신청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불기소 처분하면서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하기 위해 서울고검에 인계했다.
    2022-02-03 16:17
  • 현대글로비스, 2년 연속 'CDP 기후변화 대응 평가' 최고 등급
    현대글로비스, 2년 연속 'CDP 기후변화 대응 평가' 최고 등급
    전 세계 금융기관의 투자 지침서로 활용되는 CDP는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글로벌 지속가능 100대 기업(Global 100) 등과 더불어 가장 신뢰도 높은 글로벌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로 꼽힌다. 이번 CDP 기후변화 대응 평가는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16개 영역의 110여 개 항목을 평가했다. 평가 등급은 최고 영예인...
    2022-01-27 10:32
  • 신한금융, 탄소중립 금융 국제적 인증… 'CDP 명예의 전당 플래티넘 클럽' 편입
    신한금융, 탄소중립 금융 국제적 인증… 'CDP 명예의 전당 플래티넘 클럽' 편입
    CDP는 글로벌 금융 투자 기관의 위임을 받아 전 세계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이슈 대응과 관련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고 이를 토대로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는 글로벌 프로젝트다 글로벌 금융기관의 투자 지침서로 활용되는 CDP는 다우존스 지속가능지수(DJSI), 글로벌 지속가능 100대 기업(Global 100) 등과 더불어 가장 신뢰받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2022-01-26 09:40
  • [종합] 한은, "시장에서 CBDC 활용 관련한 아이디어 있는지 청취하겠다"
    [종합] 한은, "시장에서 CBDC 활용 관련한 아이디어 있는지 청취하겠다"
    유 반장은 “금융시장인프라 감시지침서(PFMI)에 따르면 2시간 이내에 시스템 다운을 복원해야한다”라며 “CBDC 도입 시점에서 가장 안정적인 기술을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 간 송금 서비스 표준화 또한 발맞춰나갈 예정이다. 이날 한은이 발간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주요 이슈별 글로벌 논의 동향’에 따르면 모든 국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2022-01-24 12:00
  • 김문기 자필 편지 공개 “초과이익 조항 삽입 3차례 제안...너무나 억울”
    김문기 자필 편지 공개 “초과이익 조항 삽입 3차례 제안...너무나 억울”
    회사에서 정해준 기준을 넘어 초과이익 (환수 조항) 부분 삽입을 세 차례나 제안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당시 임원들은 공모지침서 기준과 입찰계획서 기준대로 의사결정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어 “그 결정 기준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마치 내가 지시를 받아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여론몰이가 되고 검찰 조사도 그렇게 돼가는 느낌”이라고...
    2022-01-20 10:16
  • 김만배 "배임 성립불가한 구조"..대장동 사업자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김만배 "배임 성립불가한 구조"..대장동 사업자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김 씨 측 변호인은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는 토건세력이 이익을 얻는 것을 배제하기 위한 지침"이라며 "그래서 공공부문이 일정 수준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침에 따라 경쟁을 위한 공고가 만들어지고 성남의뜰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다"면서 "오히려 이 사건 재판으로 준공이 연기되고 있다...
    2022-01-10 15: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야생생물보전·복원 지침서 발간(석간) △국민 눈높이에 맞는 환경서비스 확대 △환경위해로부터 국민안전 보호 14일(금) △환경부 차관 13:00 안전한 물공급 및 자연성 회복 현장점검(부산)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사업 추진 ◇보건복지부 10월(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노숙인...
    2022-01-09 09:34
  • 수자원공사,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SPC 재공모
    수자원공사,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SPC 재공모
    또 기업 의견청취 및 질의답변 등을 통해 다수의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지침서를 수정·보완했다. 다양한 기업의 주도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스마트서비스 구축·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기업은 누구나 대표사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고, 토지가격보다 스마트기술이 우선되는 평가구조를 마련했다. 우선사업협약 및 예비사업자 지정 등 기존...
    2022-01-04 16:08
  • 검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정민용 변호사 불구속기소
    검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정민용 변호사 불구속기소
    검찰은 정 변호사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핵심 피의자들과 공범으로 보고 있다. 정 변호사는 이들과 함께 화천대유에 거액이 돌아가도록 대장동 개발 사업의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최소 651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대장동 사업의 공모지침서 작성을 주도한 혐의도 있다.
    2021-12-21 16:35
  • 금융당국, 내년 기후 스트레스테스트 추진…녹색금융 활성화 속도
    금융당국, 내년 기후 스트레스테스트 추진…녹색금융 활성화 속도
    금융감독원은 기후리스크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 마련과 금융권 기후리스크 포럼 운영, 기후리스크 인식·저변 확대 등 3개 주요과제를 추진 중이다. 앞으로 금감원은 기후리스크 관리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 활용을 유도하고, 이를 활용한 민간 금융회사의 우수사례를 업계와 공유할...
    2021-12-08 17:40
  • 검찰, ‘대장동 공모지침서 작성’ 정민용 소환
    검찰, ‘대장동 공모지침서 작성’ 정민용 소환
    검찰은 정 변호사가 민간사업자 선정 기준 결정부터 수익 극대화를 위한 공모지침서 작성까지 사업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민간사업자 선정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해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편파 심사를 하고 이후 사업협약을 체결할 때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1-11-23 17:41
  • ‘절치부심’ 김만배·남욱 잡은 검찰…남은 시간 윗선 규명 총력
    ‘절치부심’ 김만배·남욱 잡은 검찰…남은 시간 윗선 규명 총력
    ‘공모지침서’ 작성한 정민용, 구속 실패 다만 문 판사는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 대해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변호사는 2015년 2월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를 작성하던 당시 개발사업1팀이 ‘민간에서 초과 이익을 독점하지 못하게 추가적인 사업 이익 배분 조건을 제시하는 신청자에게 더 높은...
    2021-11-04 14:47
  • FIU “트래블룰 위험기반접근법 지침서 개정안 스터디 중”
    FIU “트래블룰 위험기반접근법 지침서 개정안 스터디 중”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개정된 가상자산 관련 위험기반접근법 지침서 중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특히 들여다봐야 할 내용에 대해 언급했다. 2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FIU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들 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른 영역까지 다 트래블룰이 적용된다는 이게 이번 지침서에서 좀 의미 있는 부분”이라며 “나중에 제도가 그 방향으로 정리되지...
    2021-11-0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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