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이번에 발표된 이행법률 초안을 바탕으로 △품목별 배출량 산정‧검증‧보고 지침서 마련 △기업 맞춤형 제도안내와 교육을 위한 도움 창구 운영 등 기업의 제품 탄소 배출량 보고의무와 관련한 지원제도 역시 추진한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CBAM의 전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배출량 보고의무 관련, 우리 기업의...
이어 “민간업자들이 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문제 소지가 있어 임대주택 부지를 확정 이익으로 받도록 공모지침서에 넣게 했다”고 덧붙였다.
정 전 실장 변호인의 ‘유씨의 단독 결정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 상의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업자 김만배씨와 협의가 이뤄지거나 사업 진행 경과 등 정무적인 사항은 별도로 이 대표와 정...
또한, 환경부는 이번 훈련과 같은 물 분야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위기관리 지침서를 검토해 재난 대응 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유 차관은 "이번 훈련을 통해 물 분야 복합재난에 대한 기관별 임무와 협력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신속한 위기 대응 체계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H는 사업 기획단계에서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해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고 설계 지침서에 반영했다. 아울러, 이번 공모는 실력 있는 소규모 건축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제출물을 간소화한 간이공모로 진행된다.
응모 자격은 대한민국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거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한 외국건축사 면허취득자이며, 계약...
환경부는 녹색채권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를 개정한 바 있다. 특히 민간 자본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에 필요한 이자 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협약식에서는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23개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형 녹색채권 활성화를 위해...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2023 퇴직연금백서’를 통해 퇴직연금을 활용한 노후생활 실전지침서를 설명했다. 연구팀에서 전한 인출 전략 첫 번째는 ‘이직하더라도 퇴직금을 지켜라’다.
이·퇴직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퇴직금이 여러 번 발생하는 데, 은퇴하기 전까지 퇴직금을 인출하지 않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 가입자가 만 55세...
또 사업지와 주변의 혼잡한 교통 현황을 고려해 합리적인 입체적 교통계획을 제안토록 하되 지침은 최소화해 자유로운 건축계획과 교통계획 아이디어를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공기여를 활용한 서울숲·수변·성수 일대 등 삼표부지 주변지와의 연계 및 시설 특화방안도 제안받는다.
에스피성수비에프브이는 초청 건축가들에게 지난 15일 공모지침서를 배포했고...
올해부터 확대 운영되는 전국 24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자살자해 집중심리클리닉’ 담당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지침서 교육이 실시되고, 17개 시·도 센터에 신규로 배치되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등 종합심리평가 전문 인력의 자살·자해 교육 수강이 의무화된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자살의 위험과 자해의 고통에 처해 있는 청소년을 보듬고...
검찰은 이 대표가 정 전 실장과 유 전 본부장 등 민간 사업자들과 공모해 2013년 7월부터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개발사업 일정, 사업 타당성 평가보고서 내용, 공모지침서 내용 등)을 민간업자에게 유출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사전에 내정된 남욱 변호사 등 민간 사업자를 시행자,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각각 선정되도록...
이번 회의는 테러 목적의 ICT 악용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비구속적 지침서를 마련하기위해 UN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테러사무국에서 주관했다. 카카오는 회의에 온라인으로 참여해 유해 콘텐츠 유통을 막는 디지털 안전 정책, AI 등 기술을 통한 선제적 대응 사례,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 협력 모델 등을 차례로 소개했다.
카카오는 우선 표현의 자유를...
퇴직연금백서는 직장인의 은퇴 후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실전지침서다.
퇴직연금 시장은 작년 말 기준 330조 원을 넘어섰다. 퇴직연금 자산관리 전략, 상품 운용 전략 그리고 인출전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3층 노후보장구조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퇴직연금백서에서는 올해 달라진 연금세제혜택을 활용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정 전 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전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과 공모해 2013년 7월부터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개발사업 일정, 사업 타당성 평가보고서 내용, 공모지침서 내용 등)을 민간업자에게 유출했다.
이를 통해 사전에 내정된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시절, 민 원장은 피부병으로 고생하던 장병들을 위해 ‘보급 속옷과 피부병의 연관관계’를 밝혀냈으며, 건강한 병영 생활을 위한 여러 논문과 지침서를 발표했다. 2001년부터 장기 복무 지원 군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문신을 제거해주는 ‘사랑의 지우개’ 사업을 이어온 것은 물론 해외 각지에서 의료 봉사를 진행해왔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가...
인사이트를 발행하고 주요 기업 사외이사, 감사기구 및 임직원 대상으로 무료 배포할 예정이다.
김 센터장은 “기업지배기구 인사이트는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선행과제인 경영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한 내용을 담은 지침서”라면서 “향후 국내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다양한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상작인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은 서울시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보도, 공원, 건축물 조성 시 의무 적용해야 하는 지침서다. 기존 방대한 분량의 문헌 형태 지침을 분야별로 도식화하고 PC, 모바일 기기 사용환경에 최적화했다. 사용자 관점에서 분야별로 필요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유형의 사용자를 위해 청각·시각...
또 한 장관은 “이 대표 측은 위례·대장동 공모지침서를 남욱, 김만배 등 일당과 함께 만들었다”며 “(이는) 아예 수험생이 시험문제를 직접 출제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대표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이 대표는 “돈을 버는 것이 시장의 의무도 아니지만 (성남시는) 적극행정을 통해 5503억을 벌었음에도 (검찰은) 더 많이 벌었어야...
환경과학원이 마련할 예정인 CBAM 배출량 산정과 검증 지침서의 개발 방향을 소개하고,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시범 산정을 위한 민관 협업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아울러, 참여기업의 CBAM 대응 현황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업계의 요구사항을 듣고 기업 맞춤형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환경부는 앞으로 전담반을 통해 △품목별 배출량 산정‧검증‧보고...
FATF는 가상자산 분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권고안 15 개정 지침서' 이행 제고를 위한 로드맵을 승인했다.
향후 가상자산실무그룹(VACG)은 각국의 권고안 15의 기준이행 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FATF 회원국 및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한 국가의 이행 실태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총회에서는 지난해 6월·10월 총회에서 러시아의 FATF...
정부가 굴뚝 시료 채취 시 발생할 수 있는 추락, 화상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 배출구 시료채취 업무수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재해사고 예방을 위해 '대기 배출구 시료 채취 안전관리 지침서'를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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