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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차관 "내년 관행적 국고보조사업 재검토 등 종합적 지출 구조조정 추진"

구 차관은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확장적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구조조정 △관행적 국고보조사업 재검토 △환경변화에 대응한 지출구조 및 예산과목구조 개편 △성과관리체계 강화 등 종합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12-24 16:03
[2020 경제정책] 재정 부정수급 불시점검…신고포상금 상한액은 폐지

재정 지출구조는 수요 전망에 기초해 전면 재검토하고, 필요 없는 사업을 정리하는 효율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연례적으로 이월하거나 불용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집행부진 사업은 예산을 조정하고, 민간보조 사업은 통폐합을 추진한다. 공공기관은 중소기업과의 상생혁신, 안전 분야에서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 임금피크제 우수인력을 활용한 '중소기업...

2019-12-19 11:50
[2020 경제정책] 내년 민간·민자·공공 100조원 투자 유치

일자리 지원의 일환으론 도소매·제조업 부진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0대를 대상으로 별도의 고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인구·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5대 부문(4 1) 구조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산업혁신은 포스트 반도체 발굴 및 신산업 육성에, 노동혁신은 임금·근로체계 개편 및 고용안정성 강화에, 재정·공공혁신은 지출구조...

2019-12-19 11:50
[2020 경제정책] 활력ㆍ포용 8대 핵심과제, 5대 부문 구조혁신 특별 관리

사회적 조정 메커니즘 마련 △청년·여성·40대 등의 일자리 지원 △노인빈곤 해소 및 1분위 지원, 1인 가구 증가 대응 △자영업자 경영여건 개선 등이다. 5대 부문 구조혁신은 잠재성장률의 추가 하락을 방지하고 인구구조변화 4차산업혁명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개 구조혁신을 역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혁신(혁신성장 가속화)에서는 Post-반도체...

2019-12-19 11:50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20일)

10:00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비공개), 16:00 재정관리점검회의(비공개) △2019년 제4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석간) △2019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석간) △제19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16일(월) △산업부 장관 10:00 부산엑스포 유치기획단 현판식(세종파이낸스센터) △통상교섭본부장 10:00 부산엑스포 유치기획단 현판식...

2019-12-15 09:45
한신평, 여천NCC 신용등급 전망 ‘안정적’ 하향

1% 수준이다. 2020년 지출이 예정된 설비 증설 부담 등을 고려하면 현 수준 대비 재무지표가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신평은 향후 △국내외 대규모 설비증설로 인한 글로벌 수급구조 변화 수준 △유가 및 석유화학 설비별 경제성 추이 △동사의 영업현금흐름 및 재무부담 변화 폭 △배당금 관련 재무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2019-12-13 18:54
내년 국회 예산, 올해 대비 5.9% 증가… 국회의원 보수ㆍ특활비 '동결'

예산 증액을 통해 보좌진의 연가보상 일수를 8일에서 14일로 상향하고, 의원실 인턴의 재직기간을 11개월에서 22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국회는 "지출 구조조정, 일하는 국회 구현, 대국민 소통강화의 세 가지 부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해나가겠다"며 "미래를 준비하는 의정활동 조성 및 국익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12-12 18:32
조세·연금 빠진 '복지지출 증가 관리전략'

세입 확충방안은 단기적으로 지출 구조조정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증세는) 당국자가 검토해서 발표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입법 과정도 있고 그 전에 국민 공감대 형성 작업이 전제돼야 한다”며 “중기재정계획을 낸 것에는 증세가 전제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나마 정부는 일부 노인복지정책의 연령기준을...

2019-11-13 15:05
[종합] 홍남기 "주택연금 가입연령 하향, 퇴직ㆍ개인연금은 가입대상 확대"

또 고령친화 신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고령친화산업 창출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중장기 가구추계, 주택수급을 재전망하고 고령자 복지주택과 소형가구 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도시공간 조성 차원에선 내년 4분기 중 입지규제 최소구역 요건을 완화하는 등 도심 내 복합개발을 유도해 나갈...

2019-11-13 10:41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복지 확대와 재정지출, 솔직히 얘기하자

그런데 정부는 경제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기존에 추진해온 정책들에 문제가 없다면서, 외환위기 수준으로 적자를 늘려가며 당초 계획에도 없던 경제부양 지출을 늘리겠다고 하니 의아할 수밖에 없다. 복지 확대는 필요하다. 정부 역할이 확대되어야 할 여지는 여전히 많다. 그러나 증세 없이도 더 많이 줄 수 있고, 노동시장의 구조를 바꾸지 않고도 더 많은...

2019-11-08 05:00
당정 “지자체 ‘안 쓴 돈’만 풀어도 추경 효과”

정부는 집행실적이 좋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도 강화하는 대신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 차관은 “정부는 지자체의 집행실적을 반영한 특별교부세 차등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있다”며 “내년 1~2월에는 연례적으로 이·불용 등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과 관행적인 보조사업에 대해 강력한...

2019-11-07 09:37
[종합2보] 상근 폐지하고 귀화자 병역 의무화…군 병력구조 '간부 중심' 개편

수급기준을 조정하고, 초등·중등과 과목으로 구분된 자격·양성체제를 유연화한다. 학교로 운영이 어려운 학교시설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로 복합적으로 설치·운영하고, 경직적인 학사제도 중심으로 운영되는 대학들도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개편한다. 홍 부총리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 나머지 정책과제도 11월 중에 경제활력...

2019-11-06 11:07
[인구대책] 상근 폐지하고 귀화 외국인도 군대 보낸다

자치단체 간 협약을 체결해 별도 법인이나 조직을 설치하지 않고 사무처리 등에서 역할을 분담하는 안정적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한편, 이번 대책에 앞서 정부는 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에 이어 연내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 복지지출 증가 관리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2019-11-06 09:30
[사설] ‘증세’ 말하기 앞서 복지지출 구조조정부터

문제는 확대일변도의 재정이 제대로 쓰이느냐 하는 점이다. 내년 정부예산안 513조5000억 원 가운데, 보건·복지·노동분야만 181조6000억 원으로 전체의 35.4%다. 넓은 범위의 복지지출로, 민간 활력을 살리고 성장을 견인하는 경기마중물로 보기 어려운 소모적 선심 예산이다. 증세를 말하기 앞서, 돈이 허투루 새는 것부터 막는 지출 구조조정이 급선무다.

2019-11-04 05:00
기재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 착수…예년보다 4개월 앞당겨

구 차관은 "구조적 변화 속에서 재정의 중요성이 커지는 지금이 거시적 재정정책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해답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정치한 재정전망에 기반을 둔 재정의 역할과 지속가능성의 조화, 중점투자과제와 지출구조조정방향을 고려한 전략적 재원 배분을 1년을 넘어 5년의 긴 호흡으로 준비하겠다"고...

2019-10-21 16:44
"버려야 산다"… 기업들 선제 구조조정 나섰다

기업들이 질서있는 선제 구조조정에 돌입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 유례없는 내우외환(內憂外患)에 봉착한 탓이다.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과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내수침체 역시 끝이 보이지 않는다. 경제 버팀목인 수출은 9개월째 내리막길이다. 그런데도 규제 해소 등 기업의 숨통을...

2019-10-09 17:58
‘위워크 내홍’ 불똥 맞은 손정의

비상임 회장으로 뒷방에 앉게 된 뉴먼은 의결권도 주당 10표에서 3표로 줄면서 과반 통제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됐고 연내 IPO를 실시한다는 계획도 물 건너가게 됐다. 위워크는 뉴먼의 사임과 동시에 사업 축소와 감원 등 구조조정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위워크 실패로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고 주도한 손정의에게도 비판의 화살이 쏠리고 있다. FT는...

2019-09-25 15:20
미국 연비 규제 소송…현대ㆍ기아차 영향은?

또 “미국 업체는 연비 규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는데 미국 GM 노조는 구조조정 조치에 반발해 12년만의 파업을 진행중”이라며 “노조의 반발과 행정부의 압력으로 고용과 인건비 지출을 유지하면서 시장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고 분석했다. 한편 그는 “국내 업체는 반사 수혜를 누릴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연비 규제가 완화됨에...

2019-09-23 08:27
‘150조’ 쏟아부은 ‘출산율 제고’ 접은 정부...기업에 내민 '정년 연장 3가지 선택지'

또 복지지출 급증에 따른 충격을 덜기 위해 장기적으로 노인 기준연령(65세) 상향을 검토한다. 절대인구 감소에 따른 충격을 덜기 위해선 교원수급 조정 및 학교시설 복합화를 추진하고, 평생교육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군병력을 간부 중심으로 정예화시키고, 지역활력 제고 차원에선 공공생활 서비스 체계를 인구 감소지역 중심으로 개편한다.

2019-09-18 17:21
[2020 예산안] 통합재정수지 10년만에 '마이너스'…내후년 국가채무비율 40% 돌파

구 차관은 “그동안 재량지출의 10%를 구조정하도록 하니 ‘이번에 잘랐다가 다음에 원상복구하는’ 상황이 반복됐다”며 “내년에는 전반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위해 기재부 재정관리국과 예산실, 민간 전문가까지 다 포함해 (논의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재정 확충을 위한 증세 방안은 이번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내년부터 2023년까지...

2019-08-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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