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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채무자보호법, 10월 시행 앞두고 ‘재산권 침해’ 등 잡음…“소비자 부담 가중” 우려
    개인채무자보호법, 10월 시행 앞두고 ‘재산권 침해’ 등 잡음…“소비자 부담 가중” 우려
    취약차주 비중이 압도적인 대부업체들은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고 저축은행업권에서는 비용 증가와 채권 매각시장 침체 가능성을 지적한다. 금융사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하게 되면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제정된 법이 외려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9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 대부업 등은 이달 말까지...
    2024-07-30 05:00
  • 검찰 기소유예 처분이면 생큐?…억울함 풀 곳 헌재 밖에 없었다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①]
    검찰 기소유예 처분이면 생큐?…억울함 풀 곳 헌재 밖에 없었다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①]
    헌재는 특히 “소주를 판매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검찰이 관련된 보강수사를 하지 않고 혐의를 인정했다”며 “이러한 검찰의 처분은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 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한 번 봐주는’ 처분…“추가 수사 제대로 안 해”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2024-07-30 05:00
  • 국정원 “김정은, 140kg 심혈관질환 고위험군...김주애 유력 후계자”[종합]
    국정원 “김정은, 140kg 심혈관질환 고위험군...김주애 유력 후계자”[종합]
    다만 국정원이 수미 테리가 기소된 후에야 미국 측으로부터 관련 통보를 받은 것과 관련, 미 연방수사국(FBI)로부터의 어떤 언질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무시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 이 사건이 더 커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이 간사는 “‘국정원은 이 문제로부터 교훈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2024-07-29 19:53
  • 올림픽 관광의 역설…“파리? 난 안 갈래”
    올림픽 관광의 역설…“파리? 난 안 갈래”
    28일(현지시간) 항공 정보업체 OAG의 존 그랜트 수석 애널리스트는 미국 CNBC와 인터뷰에서 “올림픽 기간 개최지로 여행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흔한 오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올림픽 기간 일어나는 일은 사람들이 여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평소 그 시점에 여행하던 일반 사람들은 여행을 멈추고 집에 머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런던과...
    2024-07-29 19:48
  • 국정원, ‘수미 테리 사건’에 “한미동맹 훼손 절대 없어”
    국정원, ‘수미 테리 사건’에 “한미동맹 훼손 절대 없어”
    다만 국정원이 수미 테리가 기소된 후에야 미국 측으로부터 관련 통보를 받은 것과 관련, 미 연방수사국(FBI)로부터의 어떤 언질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무시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 이 사건이 더 커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은 이 문제로부터 교훈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2024-07-29 19:12
  • 이익은 오너가, 손실은 사회가 부담...티몬의 민낯 [티메프發 쇼크]
    이익은 오너가, 손실은 사회가 부담...티몬의 민낯 [티메프發 쇼크]
    피해 셀러에 대한 정부의 대출이나 자금 지원이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는 지적도 많다. 피해업체 관계자는 “실질적 구제를 위해선 대출이 아니라 티메프 양사에 대출을 해주고 그 비용으로 지연 정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물건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니, 구 대표는 횡령 혐의로 구속까지 가능하다”면서 “형사상...
    2024-07-29 18:09
  • 구영배 입장 내고 정부 자금 푼다지만...‘속 타는 셀러’[티메프發 쇼크]
    구영배 입장 내고 정부 자금 푼다지만...‘속 타는 셀러’[티메프發 쇼크]
    큐텐이 금융당국에 제시한 방안이 미봉책이란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구 대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셀러 미정산 대금 문제 해결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구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양사(티몬·위메프)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그룹 차원에서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제 개인 재산도 활용해서 티몬과 위메프 양사의...
    2024-07-29 17:27
  • “4년 후 투표할 필요 없어” 트럼프 발언에…민주당 “반민주적 성향”
    “4년 후 투표할 필요 없어” 트럼프 발언에…민주당 “반민주적 성향”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틀 전 보수 기독교 단체가 개최한 행사에서 기독교 유권자 투표율이 낮다고 지적하며 “이번만큼은 투표를 해달라. 4년 후에는 다시는 투표를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앞으로 잘 고쳐서 투표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 상원에 도전하는 민주당 애덤 시프 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에 “올해 선거에는...
    2024-07-29 16:58
  • "이렇게 황당한 올림픽은 처음"…손 내밀고 승리 따낸 한국 선수들은 '반짝' [이슈크래커]
    "이렇게 황당한 올림픽은 처음"…손 내밀고 승리 따낸 한국 선수들은 '반짝' [이슈크래커]
    이런 실수(?)가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인종차별이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당한 실수가 한국에 국한된 일은 아닙니다. 개회식에선 선수단 규모가 작은 콩고 선수단을 모터보트 수준의 작은 배에 태우고, 배에 사람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나이지리아 여자농구 대표팀의 배 탑승을 거부하기도 해 빈축을 샀죠. 선수 입장에 이은 개회식...
    2024-07-29 16:55
  • 박주민 "정부, 9월 정기국회 전 연금개혁안 제출하라" 압박
    박주민 "정부, 9월 정기국회 전 연금개혁안 제출하라" 압박
    이 정도면 임시휴업이 아니라 폐업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연금개혁이 미뤄질수록 하루에 856억, 연간 30조 원이 미래세대의 부담이 된다는 것은 윤 정부 보건복지부의 계산 결과"라며 "다시 시작하려면 정부안을 가져오는 게 당연한 순서이다. 정부가 안을 제출해야만 그에 맞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7-29 16:51
  • 민희진 측 "사내 성희롱 은폐? 사실 아냐…하이브가 '혐의없음'으로 종결"
    민희진 측 "사내 성희롱 은폐? 사실 아냐…하이브가 '혐의없음'으로 종결"
    민 대표 측은 "개인 간의 대화 내용을 보도에 사용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공격일 뿐 사안의 본질과는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대화를 제3자에게 공표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안은 두 직원이 쌓인 오해를 화해로 마무리한 사건으로, 과거에 종결된 사안이 다시 보도돼 해당 당사자에게 2차 가해가...
    2024-07-29 16:44
  • 野 “체코 원전, 개살구 아냐?”...산업장관 “과도하게 비관적”
    野 “체코 원전, 개살구 아냐?”...산업장관 “과도하게 비관적”
    김 의원은 “여기에 원전 수주금액의 60%는 체코기업으로부터 기자재나 부품을 조달해야 하고 노동력은 체코와 유럽 노동자를 우선 고용해야 한다”며 “그렇다면 실제 수주한 건설비는 9조 3000억 원 중 60%를 제외한 3조 7000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웨스팅하우스에 로열티까지 주게 된다면 진정 이것이 남는 장사냐. 빛 좋은 개살구 아니냐”고...
    2024-07-29 16:02
  • 민주, 공수처에 한동훈 고발...나경원 대한 수사의뢰도
    민주, 공수처에 한동훈 고발...나경원 대한 수사의뢰도
    민주당은 "해당 여론조성팀은 '선거전략'을 운운하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개입을 시사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선거 중립을 엄정히 지켜야 할 신분이었으며, 법무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는 데 앞장섰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무원으로서...
    2024-07-29 16:01
  • 에르도안, ‘가자 전쟁’ 개입 시사...이스라엘 “후세인 전철 밟아”
    에르도안, ‘가자 전쟁’ 개입 시사...이스라엘 “후세인 전철 밟아”
    이라크의 독재자 후세인이 2003년 미국 등의 이라크 침공으로 축출됐고, 2006년 이라크 법원 판결에 따라 사형을 당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블룸버그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군사 개입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는 짚으면서도 “에르도안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2024-07-29 15:48
  • '깜깜이' 스드메 가격공개 강화…공공임대주택 출산가구 우선 배정
    '깜깜이' 스드메 가격공개 강화…공공임대주택 출산가구 우선 배정
    결혼 준비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됨에도 업체 측에서 가격이 얼마인지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참가격)를 통해 결혼 서비스·품목 가격 현황을 신규 제공하고, 결혼준비 시장 소비자 체감지표(가격적정성·선택다양성·신뢰성 등)를 정기적으로 조사·공개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2024-07-29 15:35
  • 野 “불출석 고발” vs 與 “억지 명단”…경찰청장 청문회서 신경전
    野 “불출석 고발” vs 與 “억지 명단”…경찰청장 청문회서 신경전
    요구하는 건 인사청문회 취지에서 벗어나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건 아닌가”라고 엄호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민갑룡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때도 직계비속의 동의가 없어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바 있다. 김영주 전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경우에도 자녀 동의를 얻지 못해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2024-07-29 15:11
  • 참여연대 “집단분쟁조정 실효성 의문...구영배는 형사범죄 적용 가능”[티메프發 쇼크]
    참여연대 “집단분쟁조정 실효성 의문...구영배는 형사범죄 적용 가능”[티메프發 쇼크]
    29일 기자회견서 입점업체 피해 심각성 및 장기화 연쇄작용 우려구영배 큐텐 대표 등 겨냥해 "업체 정산금 미지급 …황당하다" 티몬ㆍ위메프 정산금 미지급 사태가 소비자 피해를 넘어 입점업체의 줄도산 우려로 확산하는 가운데 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측 협의 불발 시 장기전이 불가피한...
    2024-07-29 15:01
  • 대학 교수들 “라이즈·글로컬 사업, 지역대학 갈등 초래해”
    대학 교수들 “라이즈·글로컬 사업, 지역대학 갈등 초래해”
    교수들은 정부가 지역 대학을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라이즈’와 ‘글로컬대학30’ 등 정책을 추진하지만,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라이즈 사업은 대학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것을 정책의 핵심 내용으로 하는데, 지자체는 대학을 관리하는 능력과 경험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학을 지원할 예산도...
    2024-07-29 14:57
  • 김정은, 홍수 현장서 북한 주민 4200명 구조 직접 지휘
    김정은, 홍수 현장서 북한 주민 4200명 구조 직접 지휘
    주민 수조차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여 구조사업 때 일시 혼란을 조성하기도 했다"며 "인민군대가 실지 구원한 주민들의 수가 이들이 장악통보한 숫자보다 훨씬 많았는데 이것은 5000여 명의 생명 구조라는 인민군대가 이룩한 기적적인 성과에 정비례하여 이들의 무책임성이 어느 정도로 엄중한 단계에 이르렀는가를 확실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2024-07-29 14:45
  • [티메프發 쇼크][단독]금융당국, 범금융권 실무TF 30일부터 가동…"미정산금 1조 추정"
    [티메프發 쇼크][단독]금융당국, 범금융권 실무TF 30일부터 가동…"미정산금 1조 추정"
    전문가들도 미정산대금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미정산대금 지급규모가 파악이 가장 우선돼야 할 조치"라며 "얼만큼 피해를 입었는지 알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조치도 취할 수 있는 것이다. 이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
    2024-07-2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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