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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광고' 심의때 기사는 제외…헌재 “위헌”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광고' 심의때 기사는 제외…헌재 “위헌”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헌재는 가습기 살균제 라벨과 홈페이지 광고는 2018년 공정위의 재조사로 이미 고발 처분이 내려졌고, 신문지면 광고는 1999년 판매가 종료된 제품에 관한 것이라며 A 씨의 일부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인터넷 기사 3건에 대해 공정위의 재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09-29 16:39
  • LX공사, 민간과 협업 확대해 '디지털 국토' 완성 나선다
    LX공사, 민간과 협업 확대해 '디지털 국토' 완성 나선다
    LX공사는 15일과 16일 양일간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선정 1주년을 기념해 '제2회 디지털 지적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우범기 전주시장, 김석종 공간정보산업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시상, 민간과 상생협력 선포식이 이어졌다. 대통령 표창은 전남 무안군이 차지했다....
    2022-09-16 15:38
  • 제2회 ‘디지털 지적의 날’…“상생･협력 선포”
    제2회 ‘디지털 지적의 날’…“상생･협력 선포”
    공무원, 책임수행기관, 민간대행자, 학계가 상호 협력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다짐과 염원을 담은 상생⋅협력 선포식을 통해 행사의 의미를 더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에 대한 정부 포상 및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전남 무안군이 대통령 표창을, 충남 박정원(시설사무관), LX공사 광주전남본부가...
    2022-09-15 11:00
  • 교수단체 “김건희 논문 표절 집합체”...확인해보니 점집 홈피 ‘복붙’?
    교수단체 “김건희 논문 표절 집합체”...확인해보니 점집 홈피 ‘복붙’?
    인터뷰에서 자신의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내용과 김 여사의 논문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면서 “내용을 베낀 것이라면 김 여사가 우리 것을 베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증단은 김 여사 논문에 표절이 없다고 결론지은 국민대를 규탄하며 재조사위원회 위원 명단과 최종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후속 조치도 요구했다.
    2022-09-07 10:10
  • 법원, 국민대 김건희 논문 회의록 미제출로 손배소 변론 연기
    법원, 국민대 김건희 논문 회의록 미제출로 손배소 변론 연기
    대상은 재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 문대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관련 검증 자료 일체 등이다. 비대위는 “국민대가 (김 여사의) 논문이 문제없다는 근거로 내세운 ‘학문의 영역에서 허용되는 범주’, ‘논문작성 당시의 윤리기준과 지금은 다름’이라는 잣대가 (문 전 의원 논문에서는) 취소의 잣대로 적용됐다는 의심이 든다”고...
    2022-08-18 14:22
  • 인사 종합 / 8월 17일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지적재조사기획단 기획관 이동민 △공간정보제도과장 류제룡 　◆대한건축사협회 ◇ 선임 △상근 부회장 정태화
    2022-08-17 18:02
  • 최근 2년간 면제 포함 시 예타 통과율 91%…'위기' 맞은 예타 제도
    최근 2년간 면제 포함 시 예타 통과율 91%…'위기' 맞은 예타 제도
    타당성재조사사업도 2017년 10건에서 2021년 6건으로 줄었다. 타당성재조사사업은 예타 대상사업은 아니지만, 사업 진행 중인 추후에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제도다. 대부분 사업이 이미 많이 진행되어 재조사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예타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99년이다. 당시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인해 재정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컸다. 제도...
    2022-07-23 08:00
  • [이슈크래커] "수사는 계속된다" 개구리소년 사건 재조명된 이유
    [이슈크래커] "수사는 계속된다" 개구리소년 사건 재조명된 이유
    대구경찰청 미제사건전담수사팀은 2019년 4월부터 개구리소년 사건에 대한 재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성진 대구경찰청 미제사건전담수사팀장은 “제보에 중점을 두고 수사 중이지만 현재까지는 특별한 사안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수사팀장은 최근 제기된 버니어 캘리퍼스 가설과 관련해 “이미 유골 발견 당시 수사본부에서 두개골에 나타난 손상과 일치하지...
    2022-06-09 16:31
  • 김건희 논문표절 결론 못낸 국민대, 이번엔 행정심판청구
    김건희 논문표절 결론 못낸 국민대, 이번엔 행정심판청구
    지난달 6일 논문 표절 의혹 재조사를 끝내고 연구윤리위원회 본회의에 결과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교육부에 알렸지만 발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대한 불복이라고 보는 게 당연하다"며 "행정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점에서 시간 끌기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5-05 11:06
  • 국토부, 지적재조사 사업효과 분석…소유자 90% “만족”
    국토부, 지적재조사 사업효과 분석…소유자 90% “만족”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 활용가치가 향상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379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사업효과를 분석했다고 4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10여 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역을 대상으로 정밀한 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
    2022-05-04 11:00
  • [랜선핫이슈] “김대건 신부 척추뼈 1000만 원” 판매글 논란·고속도로서 차문 열고 ‘엉덩이춤’ 外
    [랜선핫이슈] “김대건 신부 척추뼈 1000만 원” 판매글 논란·고속도로서 차문 열고 ‘엉덩이춤’ 外
    이에 불복한 A씨는 다음 달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달 초 학교 측은 또다시 교수의 학대는 없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B교수는 “A씨를 같은 방에 묵게 한 것은, 아이들을 돌보게 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학교 측은 25일 A씨의 기자회견 이후 언론에 “중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2번에 걸쳐 실시해 확실히 조사했다”며 “재판 등...
    2022-03-28 10:27
  • 지적재조사사업 확대…올해 32만 필지 지적불부합지 해소 나선다
    지적재조사사업 확대…올해 32만 필지 지적불부합지 해소 나선다
    정부가 지적재조사사업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통해 전국 약 32만 필지에 대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지적불부합지는 지적공부의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실경계가 불일치한 토지를 말한다. 즉, 우리 땅의 경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뜻한다. 이로 인해 매년...
    2022-01-25 11:00
  • 인사 종합 / 1월20일
    　◆국토교통부 ◇국장급 전보 △물류정책관 구헌상 △항공안전정책관 정용식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김상석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김정희 △교육파견 전형필 방윤석 김규철 ◇과장급 전보 △지적재조사기획단 기획총괄과장 류제룡 △항행시설과장 김동준 △교육파견 송시화 유상철 　◆국세청 ◇고위공무원 전보 △국방대학교 이성진...
    2022-01-20 18:04
  • [인사] 국토교통부
    ◇ 국장급 전보 △ 물류정책관 구헌상 △ 항공안전정책관 정용식 △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김상석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김정희 △ 교육파견 전형필 방윤석 김규철 ◇ 과장급 전보 △ 지적재조사기획단 기획총괄과장 류제룡 △ 항행시설과장 김동준 △ 교육파견 송시화 유상철
    2022-01-20 09:52
  • LX공사, 민간 파트너와 지적재조사 상생협력 통해 사업 가속화
    LX공사, 민간 파트너와 지적재조사 상생협력 통해 사업 가속화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는 지적재조사를 공동 수행할 민간 파트너와 동반성장에 나선다. LX공사는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LX공사는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를 함께 수행할 지적재조사대행자 응모에 나섰다. 그 결과 전국 211개 지적측량 등록업체 중 120개 업체가 참여를 신청했고, 이 중 102개...
    2022-01-10 10:06
  • 군에서 사망한 아들 보상금 청구 1ㆍ2심 승소…대법 "소송 잘못돼 다시"
    군에서 사망한 아들 보상금 청구 1ㆍ2심 승소…대법 "소송 잘못돼 다시"
    아들은 원래 '일반사망자'로 분류됐지만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는 재조사를 통해 2016년 7월 '순직자(순직 3형)'로 결정했다. 육군은 이에 따라 A 씨의 아들이 보훈 당국에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 지급 대상자라고 통보했고 A 씨는 사망보상금을 청구했다. 군인연금법에 따른 사망보상금은 1억800여만 원인데 A 씨가 이미 이를 초과하는 1억2000여만 원의...
    2021-12-29 09:28
  • 지적재조사 참여 민간업체 102개 선정…일자리 창출 역대 최고치
    지적재조사 참여 민간업체 102개 선정…일자리 창출 역대 최고치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할 지적재조사대행자 공개모집 결과 총 102개의 민간업체가 선정됐다. 이는 2012년 지적재조사사업 착수 이후 가장 많은 민간업체가 참여한 것이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국토정보를...
    2021-12-20 11:00
  • LX공사 "디지털 트윈·메타버스 등 가상세계로 영토 넓힌다"
    LX공사 "디지털 트윈·메타버스 등 가상세계로 영토 넓힌다"
    올해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된 LX공사는 민간업체와 사업을 공동으로 이행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사업 조기 완수도 힘쓰고 있다. 해외로 진출하는 'LX공사' LX공사는 올해 아르메니아·우즈베키스탄·방글라데시아 등 8개국 99억여 원 규모의 토지 정보화 컨설팅 사업 등을 수주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아르메니아 사업의 경우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2021-12-16 17:21
  • 교보생명 "안진회계사 진상 재조사·징계 조치해야"
    교보생명이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및 회계법인에 대한 진상 재조사와 징계 조치를 취해달라는 진정서를 다시 제출했다. 교보생명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과 이들이 속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 재조사와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징계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검찰의...
    2021-12-06 13:56
  • LX공사, 지적재조사 민간 파트너 찾기 나선다
    LX공사, 지적재조사 민간 파트너 찾기 나선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민간과 동반성장을 기반으로 내년 지적재조사 사업 조기 착수를 위한 파트너 찾기에 나선다. LX공사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를 함께 수행할 지적재조사대행자 선정공고를 내놨다고 19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12월 3일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업체는...
    2021-11-1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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