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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판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고인 형제·자매, 유류분 주장 못 한다 해당 제도에 대해선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특히 '생존권'을 취지로 강제로 상속분을 부여하는 이 제도가 변화한 현대 사회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컸죠. 2020년에는 판사가 직권으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습니다. 그해 1월 이민을...

2024-04-26 16:43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 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조웅규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는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 및 재산 처분의 자유, 수증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점에서 위헌적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지만, 유류분 제도 자체를 위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단했다. 조 변호사는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일은 과거 유류분이 도입됐던 당시와 법 현실 사이 괴리가 크기...

2024-04-25 16:41
형제자매에 무조건 상속 보장한 유류분...헌재 "위헌"

다만 최근 들어 유류분 규정이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변화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있어왔다. 지난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며 딸의 유산을 받아간 이후, 상속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재산을 나눠가는 등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2024-04-25 15:40
금융범죄 전쟁 선포에도 딥페이크·AI로 끝없이 진화…“정책 지원 절실”

우선, 딥페이크 이용한 범죄에 대응해 △인증절차 다중화 △탐지 시스템 업그레이드 △고객의 음성 등 데이터 확보 절차 간소화 △금융회사 임직원 대상의 직무별 맞춤형 범죄예방 교육 실시 △피해사례 홍보 △개인의 얼굴과 음성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 설정을 제안했다. 이날 정책세미나에는 학계 및 연구계, 금융당국, 경찰, 금융회사 및 통신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2024-04-25 14:29
서경덕 교수 "중국 '눈물의 여왕' 불법시청 도 넘어…당국이 나서야"

앞서 중국 당국은 '2022 베이징 올림픽' 당시 올림픽 마스코트인 '빙둔둔'에 관한 지적재산권 보호 및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자국민을 대상으로 엄격한 단속을 진행한 바 있다. 서 교수는 "당국이 모르는 게 아니다. 알면서도 지금까지 K콘텐츠에 대한 '도둑시청'을 눈감아 왔던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제부터라도 중국 당국은 다른 나라...

2024-04-23 11:09
“뉴진스는 하이브 IP…변동성 확대되나 주가 하락 과도”

그러면서 "뉴진스는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며, 하이브가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한 이상 뉴진스는 계속해서 하이브의 지적재산권(IP)에 해당한다"며 "뉴진스는 데뷔 이후 2년간의 활동을 통해 이미 견고한 팬덤을 형성했고 이들은 프로듀서의 팬이 아닌 뉴진스의 팬임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안 연구원은 "양측 모두 뉴진스...

2024-04-23 07:51
엠젠솔루션, 유전자 가위 기술 기반 ‘슈퍼근육돼지’ 생산 성공

검증이 완료되면 논문 발표 및 지적재산권 확보 등에 나설 계획이다. 회사 측은 “식용 활용 시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 함량이 낮아 육질 좋은 건강식품으로 가치가 높다”며 “성장 속도가 빨라 사육 효율 증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전자 교정 정도가 돌연변이 수준에 불과해, 특별한 부작용 없이 식용으로 보건 당국의 승인을 받을...

2024-04-18 13:35
럭스로보, 혁신 IoT 소프트웨어로 기술성 평가 통과…하반기 코스닥 상장 추진

국제 특허 출원을 포함해 총 89건의 특허를 출원했고, 확보한 지적재산권은 총 225건이다. 럭스로보는 제반 사항이 준비되는 대로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청구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올해 하반기 기업공개(IPO)를 추진할 계획이다. 상장 대표 주관사는 삼성증권이다. 손승배 럭스로보 대표는 “럭스로보는 미래 산업인 IoT 관련한 세계적인 핵심기술을...

2024-04-16 20:15
[르포] "저 눈을 봐"…넷마블 맑눈광 '팡야쿵야' MZ세대 사로잡다

쿵야 캐치마인드는 넷마블에서 2001년 캐주얼 게임으로 출시됐다. 2000년대 게임 캐릭터의 지적재산권(IP)을 활용한 스핀오프 콘텐츠가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끄는 것이다. 쿵야 레스토랑즈는 넷마블의 콘텐츠 마케팅 자회사 MNB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선보였다. 11일 기준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15만 9000명이다. 팝업 스토어는 5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진행된다.

2024-04-11 14:07
수성웹툰 "자회사 등 해외 주식시장 진출 검토...K-웹툰 영화·드라마 제작 주력해야"

한편, 수성웹툰이 모바일 사용자 설문 플랫폼 크라토스에 의뢰해 21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3.9%가 향후 K-웹툰이 '영화와 드라마 제작'에 주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24% '현지화'가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응답자의 12.5%는 '지적재산권 강화'를 그리고 9.6%는 '웹툰 플랫폼 이용 편의성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2024-04-09 14:15
[이슈Law]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판단 안돼” 천대엽 판결 이후 어떤 파장이?

15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공직선거법과 뇌물, 횡령, 배임, 사기 등 경제범죄, 조세범처벌법위반, 산업보건법위반, 지적재산권침해, 성폭력, 마약, 음주·교통범죄 등 각종 형사사건과 영장사건을 처리했습니다. 2021년부터 법무법인 LKB & Patners의 대표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4-04-03 16:06
에스바이오메딕스 "파킨슨병 치료제 도파민 신경세포 분리 기술 중국 특허 등록"

그동안 도파민 신경세포 생산 및 파킨슨병에 적용을 위한 여러 개의 파생 특허들을 차례로 총 42건 출원해 파킨슨병 세포치료제의 글로벌 사업화를 대비하고 있으며 파킨슨병 세포치료제 주요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에스바이오메딕스 최고기술책임자인 김동욱 대표(연세대 의대 교수 겸임)는 “파킨슨병 세포치료제와 관련된 글로벌 사업화를...

2024-04-01 10:28
같이 재산 모아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받지 못해…헌재 “현행법 합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남겼다. 이들은 “현재의 법체계와 재산분할 제도에서는 사실혼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이 그 형성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상속인에게 모두 귀속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며 “입법 형성에 관한 한계를 일탈해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2024-03-31 15:52
알테오젠, SC제형 의약품 혼합제형 국내특허 등록

알테오젠 관계자는 “항체치료제 개발사와 원활한 협업을 하기 위해 독점권을 보장할 수 있는 특허를 미리 취득해안정적인 지적재산권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하제형 ADC 치료제 등 당사가 Hybrozyme™ 플랫폼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는 세포치료제의 피하제형 등 다양한 방식의 시도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2024-03-29 10:50
[BioS]알테오젠, ‘SC제형 의약품 혼합제형’ “국내특허 등록”

알테오젠은 히알루로니다제 기반 제형변경 기술인 ‘하이브로자임(Hybrozyme™)’ 플랫폼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독점적 지위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특허는 이런한 노력의 일환으로 권리가 확장된 청구항에 대해 인정받은 것이다. 알테오젠은 기존 또는 개발되고 있는 항체를 포함한 다양한 의약품에 특허를 청구했으며, 향후 Hybrozyme...

2024-03-29 08:35
한화헤라클레스선진국액티브, 설정 후 수익률 34%…10개월만

투자증가율은 시설 투자와 지적재산권 구매, 인재 영입 등 무형자산 투자가 실제 기업가치를 얼마나 증가시키는지 검토하는 지표다. 펀드의 책임 운용역은 투자증가율을 바탕으로 기업가치를 향상할 준비가 된 기업을 예측하고 발굴한다. 현금흐름 창출 능력 분석을 통해 해당 기업 사업모델의 안정적 궤도 도달 여부도 판단한다. 펀드 보유 종목은 지난달...

2024-03-28 09:59
알테오젠, 지속형 말단비대증 치료제 미국 특허 등록

이번 미국 특허 등록 결정은 치료제의 독창성을 미국에서도 지적재산권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다. 말단비대증은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성장호르몬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질병으로, 얼굴과 손발이 커지는 증상을 보인다. 100만 명당 40명 가량에서 발생하는 희귀질환이다. 현재 뇌하수체에 대한 수술 및 방사선 요법 혹은 성장호르몬 수용체 길항체, 도파민...

2024-03-28 08:33
중견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타당성 여전히 취약…보완 입법 지속 추진해야“

중견련이 2021년 3월 출범한 ‘키포인트 세미나’는 법무, 금융, 인사, 지식재산권 등 경제·산업 현안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중견기업 역량 강화 특강 프로그램이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판결이 나온 이후, 엄격한 처벌과 법이 온전히 포괄하지 못하는 현장과의 괴리가 오히려 더 큰 공포와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며...

2024-03-27 09:15
알ㆍ테ㆍ쉬 공세…中企업계 “무인증ㆍ무과세 피해, 매출 감소할 것”

현장에선 “면세 한도 등으로 일 인당 구매 가능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재판매 목적의 직구 거래를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업계는 ‘지식재산권 침해’(34.1%) △‘국내 인증 준수 기업 역차별 피해’(29.1%) △‘매출 감소’(15.0%)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답했다. 기업 10곳 중 8곳(80.7%)은 이같은 피해가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2024-03-26 14:56
알테오젠, 신규 히알루로니다제 변이체 PCT 출원…“ADC 확장 기대”

회사는 히알루로니다제의 다양한 가능성에 주목해 인간 히알루로니다제를 수년 동안 연구했다. 알테오젠 관계자는 "이번 PCT 출원으로 신규 인간 히알루로니다제에 대한 새로운 플랫폼 개발 가능성을 구축해 지적 재산권을 확보하고 향후 인간 히알루로니다제에 관해 가장 진보된 회사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2024-03-2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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