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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아들 죽은 날도 모르는 기억력 나쁜 노인” 특검 보고서…백악관, 공황과 분노 휩싸여

부통령 시절 기밀 유출 관련 조사 보고서특검, 불기소 이유로 고령 거론“자신이 부통령이었던 기간도 기억 못해”2016년 대선 당시 힐러리 떨어뜨린 ‘코미 악몽’ 재소환당시 이메일 스캔들 불기소했지만, 문제점 지적 미국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기억력 나쁜 노인”으로 묘사한 특검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당과 백악관에선 힐러리 클린턴을...

2024-02-10 17:17
뉴욕증시 S&P500지수, 사상 첫 5000선 돌파…AI 붐이 이끈 강세장

다만 심리적 기준선인 5000선을 돌파하면서 향후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르베터인베스트의 마크 아르베터 사장은 “역사적으로 이러한 큰 숫자가 시장에 상한선을 설정하고 단기적으로는 지수가 하락하거나 조정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1966년 1월 다우지수는 1000선에 근접했지만, 이후 1983년 초까지...

2024-02-10 10:32
“조금씩 바뀌어 나가겠다” ‘고딩엄빠’ 박선주, 충동성 낮추기 훈련 시작

어머니는 “지적 장애인 중증 10살 수준이라고 말을 하더라. 마음 아프지만 어떡하나. 방법이 없다. 가출했을 때 쉼터 가서 검사받고 장애인증 받고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박선주는 전체 지능 지수 56점으로 정상 수치 90~110점보다 한참 떨어졌다. 딸을 향한 걱정이 태산인 친정부모는 박선주에게 설거지, 분유 먹이기, 젖병 씻기 등을 해놓으라는...

2024-02-08 09:00
“끔찍하다”는 주호민 발언에…JTBC 사건반장 “공정 보도” 일축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자녀 특수교사 학대 논란을 보도하면서 자막으로 장애 아동의 구체적 행위를 전한 방송사가 장애 혐오 지적에 “공정 보도”라고 반박했다. 6일 JTBC 시사 프로그램 ‘사건반장’은 주 씨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특수교사 A 씨의 기자회견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 끝에 진행자 양원보 앵커는 “주호민 씨가 최근...

2024-02-07 16:36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지원폐지 조례 발의…노조 “대화 나서야”

실제로 서사원은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이 모두 월급제로 직접 고용돼 근로시간을 적고 임금은 민간기관보다 2~3배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사원은 요양보호사 정규직 채용을 중단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사업에서 손을 떼는 등 자구안을 마련해왔다. 이번 지원 폐지 조례안이 발의되자 서사원 노조는 반발에 나섰다. 이날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는...

2024-02-06 17:09
[신간] 왜 피해자와 약자를 혐오하고 공격하는가?

이 책의 저자는 장애, 참사 피해자, 빈곤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피해자와 약자에 대한 공격과 혐오가 왜 일어나는지 면밀하게 살펴본다. 저자는 "공격과 혐오를 통해 비뚤어진 자존감, 자기 우월감, 자기만족을 얻고, 견해가 다른 사람들을 사회악으로 만들어 비난의 대상으로 만들고, 그들을 자기 주변과 사회에서 제거하는 등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지적한다....

2024-02-03 08:00
"연잎밥이 뭐길래" 김기수, 활동 중단→SNS도 삭제…"아무것도 안 할 것"

이에 한 시청자는 “밥인데 어떻게 탄수화물이 없냐”라고 지적했으나, 김기수는 “라이브 방송에는 말씀 안 드리겠다. 공구를 원한다면 구독자분들께 이벤트로 나눠줄 수 있다고 하더라”라고 대답해 논란이 됐다. 이에 또 다른 시청자는 “식품영양학과인데 연잎밥을 너무 많이 먹으면 카페인 때문에 위장장애가 생길 수 있다”라고 충고했고, 김기수는 “이렇게 또...

2024-02-02 00:10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유죄…교원단체 “현실과 교육적 목적 외면”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 씨는 2022년 9월 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중 주 씨의 아들 B(9)군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발언은 주 씨의 아내가...

2024-02-01 15:10
정부, 11년만에 공공SW 대기업에 문 연다…700억 이상 사업 참여 허용

지난해 11월 지방행정망(새올시스템) 56시간 먹통 사태를 비롯해 주민등록시스템, 나라장터 등 주요 정보시스템이 연이어 장애를 일으킨 데 따른 조치다. 우선 SW진흥법을 상반기 중 개정해 약 11년 만에 대기업의 공공SW 시장 참여를 부분적으로 푼다. AIㆍ빅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을 위해 설계 및 기획 단계부터 역량 있는 기업들의 참여 필요성이...

2024-01-31 18:00
“낳지 말았어야” ‘발달장애인 폄하’ 논란 부산 북구청장, 당원권 정지 6개월

부산장애인부모회는 성명을 통해 ”오태원 구청장의 발언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구청장은 이날 윤리위 회의에서 소명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장애인분들이 상처를 받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사과 말씀을 드리겠다“고 전했다.

2024-01-31 16:58
정부, 공공전산망 24시간 감시체계 상시 가동…신속 대응 통해 즉각 복구

지난해 11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나라장터에서 발생한 연이은 장애로 큰 불편을 겪었고 장애발생 이후 원인 파악과 복구과정에서도 미흡한 점을 지적받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사태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강국을 지향하는 우리에게 정보시스템 인프라뿐만 아니라, 충분한 안정성이 뒷받침돼야 지속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2024-01-31 16:30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서 무기징역…법원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 어려워”

또한 “많은 국민들이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국 각지에서 이를 모방하는 여러 범죄를 촉발하는 효과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 자신의 심신장애를 주장한 바 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분명히 있었고 사물변별능력,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2024-01-31 11:17
꿈의 프로젝트냐, 파멸의 시작이냐…뇌에 인공 칩 심은 첫 인류 탄생 [이슈크래커]

최종 목표는 인류의 ‘영생’?…일각선 ‘윤리 문제’ 지적도 머스크와 뉴럴링크의 최종 목표가 각종 장애·질환의 치료는 아닙니다. 머스크는 사실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죠. 머스크는 기억을 저장, 복원할 수 있는 뇌-기계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는 2022년 4월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인간의 뇌를 로봇에 다운로드하는 게 가능하다”며 “이...

2024-01-30 16:32
[단독] 장애인 유도 국대 선수, 협회 직무태만에 ‘태극마크’ 빼앗겼다

감사실은 협회의 국가대표 선발 절차 위반도 지적했다. 협회는 국가대표 선발 일정 등 세부사항의 결정을 전문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국가대표 선발 사유 등 과정 일체를 포함한 개요를 공고하지도 않았다. 또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국가대표로 승인한 7명의 선수 중 협회가 임의로 4명만 선정해 훈련 및 국제대회에 참가토록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도...

2024-01-28 11:00
제4이통사, 5G 28㎓ 주파수 태생적인 한계…통신시장 메기 미지수

투자 대비 수익성 떨어진다는 지적도해외 신규통신사업자들의 성공 사례도 드물어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을 위한 5세대(5G) 이동통신 28㎓ 주파수 대역 경매가 25일 시작됐다. 오랫동안 이동통신 3사로 굳어진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부 사업이지만, 주파수 특성 등 여러 가지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날...

2024-01-25 17:07
“2형과는 다르다”…1형 당뇨병, 명칭 개정될까

기존 명칭은 2형 당뇨병과의 차이점을 드러내지 못하고, 질병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도록 만든다는 지적이다. 박근용 췌도부전증학부모협의회장은 23일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 사용 중인 병명은 1형 당뇨병에 대한 오해를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당뇨라는 말만 듣고 2형 당뇨와 유사하게 생각하거나, 단 거 먹어서 그런 것이라는 주변 인식이 환자와 그...

2024-01-24 12:00
일상생활 고통 주는 ‘두통’…“조금 더 섬세할 뿐, 불행하지 않아”

이어 “한국을 비롯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이 경제 성장에 따라 두통을 질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며 “두통이 학업 성취도 저하와 수면장애, 우울증으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을 가중하는 악순환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질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만큼 ‘숨은 환자’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두통이 처음 발병하는 시기는 대개...

2024-01-23 06:01
“평생 꾀병 의심받아”, “저 진짜 환자예요”…완치없는 ‘두통’

환자들은 구역감, 시야 장애, 집중력 저하를 경험하지만, 빈번히 '꾀병'이라는 의심을 받아 위축된다. 김모(50·여) 씨는 “20대에 처음으로 진단을 받기까지 내과 여러 곳을 다니면서 고통을 참았다”라며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일반 두통약을 한 번에 여러 개 복용하기도 했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과 의사가 두통이라는 질환에...

2024-01-23 06:00
채용 면접서 장애 질문 받고 탈락…대법 “불합격 취소”

대법원은 “사용자가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함으로써 장애인 응시자를 불리하게 대했다면, 차별 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직무수행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라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사용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일경...

2024-01-22 11:01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분야는 △환경정비 관련한 자연보호 △장애인‧아동복지시설 관련 복지분야 △공공시설에서 업무수행 △농촌봉사 등 대민지원 등으로 나뉜다. 농협이나 병원, 정부 등 협력기관에서 이뤄진다. “부수처분 꼭 지켜야하나요?” 부수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는 취소된다. 형법은 “부수처분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2024-01-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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