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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제 개혁' 전원위 이틀째…의원정수 축소·비례제 두고 입장 팽팽
    '선거제 개혁' 전원위 이틀째…의원정수 축소·비례제 두고 입장 팽팽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행 지역구를 대선거구제로 바꿔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방식을 도입하면 표의 등가성·비례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며 "이와 함께 전국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여성, 청년, 장애인 등 현저하게 저대표된 계층의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많은 부작용을...
    2023-04-11 17:25
  • “CRPS 정책 개발에 통증 전문가 의견 반영 필요…장애인정 늘려야”
    “CRPS 정책 개발에 통증 전문가 의견 반영 필요…장애인정 늘려야”
    CRPS는 2021년 4월 장애요인으로 보건복지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정 기준과 대상, 범위 등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계속된다. 또한 장애인정을 받은 환자 역시 잦은 재판정 등으로 불편이 크며 실제 혜택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환자 중심 CRPS정책 개발과 시행을 위한...
    2023-04-11 16:04
  • 1인가구 둘 중 하나는 '빈곤층'... 독거노인 빈곤율 72.1%
    1인가구 둘 중 하나는 '빈곤층'... 독거노인 빈곤율 72.1%
    한편 장애인 빈곤율은 39.5%, 한부모가구 빈곤율은 22.4%로 집계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빈곤 및 불평등의 심화는 사회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국가는 어느 집단이 취약계층인지,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여 사회정책의 방향, 정책 대상자의 규모 및 관련 정책의 지출 규모를 결정하여야...
    2023-04-09 11:23
  • ‘전국효자대전’ 임영웅 티켓팅…‘똥손’ 자식 뒀으면 어떡하죠? [이슈크래커]
    ‘전국효자대전’ 임영웅 티켓팅…‘똥손’ 자식 뒀으면 어떡하죠? [이슈크래커]
    등이 장애물로 작용하죠. 특히 금융 정보 등을 취급하는 서비스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할 때가 있어서 노년층의 이용 포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특히 고령층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합니다. 인권위는 1월 발표한 ‘디지털 격차로 인한 노인의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 4대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 △저소득층...
    2023-04-06 16:21
  • e스포츠에 ‘50조’ 베팅 사우디…내리막길 걷는 ‘스타 강국’ 한국
    e스포츠에 ‘50조’ 베팅 사우디…내리막길 걷는 ‘스타 강국’ 한국
    정부는 올해 8442억 원의 예산을 들여 K-콘텐츠 관련 지원을 추진하겠다면서 e스포츠경기장 건립(10억 원), e스포츠 전문인력 양성(10억 원), 장애인 e스포츠대회 개최(5억 원)를 게임 분야 주요 신규 사업으로 삼았다. 그러나 게임단 지원이나 세제 혜택 등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이 없어 아쉽다는 평가가 많았다. 협회와 업계를 중심으로 정부 차원의 논의가...
    2023-04-06 10:38
  • 출소 한 달 만에 또 장애인 미성년 스토킹…"죄질 불량" 징역 1년 선고
    출소 한 달 만에 또 장애인 미성년 스토킹…"죄질 불량"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인천시 미추홀구 지하철 개찰구 인근에서 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 B양을 쫓아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양을 따라 지하철과 버스를 환승해 학교 앞까지 쫓아갔다. 그 과정에서 A씨는 B양이 지적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말을 걸기도 했다. 이러한 수법은 A씨에게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장애인을...
    2023-04-02 18:05
  • [종합] 尹 "일한 만큼 보상받고 건강권·휴식권 지키도록 할 것"
    [종합] 尹 "일한 만큼 보상받고 건강권·휴식권 지키도록 할 것"
    이날 오찬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방문했던 장애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를 포함해 요양보호사, 어린이집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공무원, 사회복지관종사자, 고용센터직원, 근로감독관, 산업안전감독관 등 복지, 노동 분야 총 15개 직종의 종사자 110여 명이 참석했다.
    2023-03-23 17:09
  • 尹대통령 "일한 만큼 보상받고 건강권·휴식권 지키도록 할 것"
    尹대통령 "일한 만큼 보상받고 건강권·휴식권 지키도록 할 것"
    이날 오찬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방문했던 장애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를 포함해 요양보호사, 어린이집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공무원, 사회복지관종사자, 고용센터직원, 근로감독관, 산업안전감독관 등 복지, 노동 분야 총 15개 직종의 종사자 110여 명이 참석했다.
    2023-03-23 15:14
  • [종합2보] 'K칩스법' 기재위 통과…30일 본회의 통과 전망
    [종합2보] 'K칩스법' 기재위 통과…30일 본회의 통과 전망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법안 의결 전 진행된 토론에서 "대한민국에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세수 감소는 확실하지만 효과는 불확실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정책을 지금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기획재정부로부터 한 번도 납득 가능한 설명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 지난해 장애인...
    2023-03-22 13:28
  • 전장연, 지하철 노숙 시위 예고…교통공사 "원칙 대응"
    전장연, 지하철 노숙 시위 예고…교통공사 "원칙 대응"
    서울교통공사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3일부터 지하철 탑승 시위와 1박2일 노숙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예고한 것에 대해 "안전과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해 법령에 근거한 원칙적인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전장연은 서울시의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 등에 반대한다며 약 1000명을 동원해 23일부터 서울 지하철 내 대규모...
    2023-03-22 13:18
  • 오뚜기 창업자, 공익법인에 주식 기부…대법 “증여세 부과 적법”
    오뚜기 창업자, 공익법인에 주식 기부…대법 “증여세 부과 적법”
    증여된 주식은 장애인의 미술 활동을 돕는 밀알미술관 시설 현대화에 사용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출연자가 증여세 과세 불산입 한도 등을 고려해 주식을 순차로 출연했음에도 출연이 같은 날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출연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각 주식이 동시에 출연된 것으로 의제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원심(2심)은...
    2023-03-20 16:53
  • 동국제약 인사돌플러스 사랑봉사단 ‘사랑의 스케일링’ 봉사활동 진행
    동국제약 인사돌플러스 사랑봉사단 ‘사랑의 스케일링’ 봉사활동 진행
    성분도복지관은 지적·자폐성 성인장애인들이 독립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심리적·정서적 안정,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기술, 직업적 역량을 키우는 활동과 문화, 스포츠 및 여가활동 등 성인기 삶에 필요한 모든 영역에 걸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사회 재활시설이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국민들의 잇몸 건강 증진을 위해...
    2023-03-17 10:47
  • 농촌 난방비, 도시보다 4만 원 더 쓴다…개별난방에 등유·LPG 비율 높아
    농촌 난방비, 도시보다 4만 원 더 쓴다…개별난방에 등유·LPG 비율 높아
    특히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비율이 높은 농촌에서는 난방비 급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높다는 분석이다. 정부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등유나눔카드, 연탄 쿠폰 등을 제공하는 에너지 비용 지원 정책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농촌 지역에는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추가적인 난방비를...
    2023-03-10 10:34
  • 김경만 의원 “장애인 차량 교통사고 시 대여 자동차 지급”…법안 발의
    김경만 의원 “장애인 차량 교통사고 시 대여 자동차 지급”…법안 발의
    그런데 자동차보험회사가 보험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보조기구 미비 등의 사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장애인이 보험상품 및 서비스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장애인 보험가입자는 교통사고 등으로 대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 보험약관에...
    2023-03-09 17:30
  • [종합]'약탈적 영업방식' 압박에 은행권 줄줄이 수수료 면제
    [종합]'약탈적 영업방식' 압박에 은행권 줄줄이 수수료 면제
    감면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령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이다. 이들은 △타행 (자동)이체 △창구 타행 송금 △은행 현금지급기(CD기) 이용 △통장·카드 (재)발급 등 수신·카드 수수료 전반에 대해 감면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2019년 개인 모바일...
    2023-03-01 12:58
  • 오세훈 “서울광장 분향소, 대화 통해 해결 조짐…행정대집행 보류”
    오세훈 “서울광장 분향소, 대화 통해 해결 조짐…행정대집행 보류”
    수 있다”며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유 의원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와 관련해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오 시장은 “어떤 경우에도 이르든 늦든 법과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 아래서 움직이겠다”며 “유효적절한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22 17:30
  • [종합] 김한길 ‘통합위 성과’ 부심…“정부부처 움직이고 16개 특위 추진”
    [종합] 김한길 ‘통합위 성과’ 부심…“정부부처 움직이고 16개 특위 추진”
    한 예로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특위의 경우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가 연관되는데 상충되거나 비는 업무가 생길 수 있으니 이에 대해 적극 검토토록 하는 기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토론을 하는 것이라 결정되는 건 없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의 성과에 대한 부심에 통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앞서 발표한 국민통합 5개년 국가전략의 내용을...
    2023-02-22 16:33
  • "결국 가짜 명단" 바른정당 출신 위원장 분노 “내가 들러리냐”
    "결국 가짜 명단" 바른정당 출신 위원장 분노 “내가 들러리냐”
    여기에는 이정선 전 의원(바른정당 전 중앙장애인위원장)부터 신성섭(은평갑)·강세창(의정부)·구본항(대구북구갑)·김효훈(양산갑)·최재익(중랑갑) 전 바른정당 당협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 일부 당협위원장들은 김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 한 당협위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이게...
    2023-02-22 16:06
  • 장애 있어도 성년후견 종료 가능…법원 "자기결정권 존중해야"
    장애 있어도 성년후견 종료 가능…법원 "자기결정권 존중해야"
    앞서 지적장애인 A 씨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하지만 피성년후견인은 노인복지법상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자격증 발급을 거부당했다. 성년후견인이자 A 씨 모친인 B 씨는 성년후견이 발달장애인 자기결정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성년후견 종료를 청구했다. 박 판사는 A 씨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됐다는 이유로...
    2023-02-18 09:00
  • [종합] 150억ㆍ100억…정유사, 취약계층에 난방비 지원 ‘속속’
    [종합] 150억ㆍ100억…정유사, 취약계층에 난방비 지원 ‘속속’
    독거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에쓰오일은 “난방 연료가 대부분 도시가스로 전환됐지만, 일부 복지시설과 농어촌 지역에서는 여전히 등유를 난방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난방비 전달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에쓰오일 측은 현대오일뱅크 지원금보다 훨씬 적다는 지적이 나오자 추가 지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2023-02-0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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