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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올해 정책 키워드 ‘소상공인 회복·디지털화·상생경제’
    중기부 올해 정책 키워드 ‘소상공인 회복·디지털화·상생경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실증 등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저탄소･친환경 특구를 2025년까지 20개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지역주력 산업과 연계해 시‧도와 함께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 대표 프로젝트도 발굴한다.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등을 통한 지역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2021-02-17 12:00
  • 국토부 "2.4대책 예정부지, 수요자 선호입지에 선정"
    국토부 "2.4대책 예정부지, 수요자 선호입지에 선정"
    국가 균형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지방에 인재와 자본이 모여들고 일자리가 생기는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 광역시를 중심으로 도심융합특구, 캠퍼스 혁신파크, 노후산단 대개조 사업 등 일자리·교육·주거 등을 융복합하는 지역주도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보고했다. 지방에는 3개 노선뿐인 광역철도망을 확충해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는 광역권 형성을...
    2021-02-16 16:27
  • 與 입법일정, 민생·경제 앞으로 검찰·언론개혁 뒤로
    與 입법일정, 민생·경제 앞으로 검찰·언론개혁 뒤로
    재계에 약속한 규제개혁의 경우 규제샌드박스 5법(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행정규제기본법)과 데이터기본법,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처리를 서두른다는 입장이다. 다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의지가 다소 약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 영리화 논란 탓에 의정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 원내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2021-02-14 15:55
  •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 “손살보상제 도입 적극 검토”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 “손살보상제 도입 적극 검토”
    특히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규제자유특구를 신규로 지정하고 지역주력산업 및 지역선도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지역뉴딜 벤처펀드 확대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연대와 협력'을 가치로 우리나라의 상생경제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가 가져온 글로벌 팬데믹에 따른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나라 뿐...
    2021-02-03 11:11
  •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지역경제 혁신을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한 재정지원과 함께 규제자유특구를 새롭게 지정하여 혁신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초광역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생활 SOC 투자를 늘려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우리 삶 속에...
    2021-01-11 11:01
  • 향후 20년 수도권 개발, 남에서 북으로 균형발전 추진
    향후 20년 수도권 개발, 남에서 북으로 균형발전 추진
    국토부는 5년마다 수도권 정비계획을 평가하고 필요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박무익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통해 수도권의 인구･산업 집중 관리와 함께 도심융합특구･지역균형뉴딜 등 지역 발전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상생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12-30 06:00
  •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년 설 전에 충분한 주택 공급 방안 내놓겠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년 설 전에 충분한 주택 공급 방안 내놓겠다”
    이어 “서울 시내에 저밀 개발돼 있는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도시계획과 건축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공공 디벨로퍼가 주민 및 민간 주체들과 협력해서 개발하는 사업 실행 모델을 적용하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0-12-29 16:30
  • 중기부, 14개 규제자유특구 운영 성과평가 개시
    중기부, 14개 규제자유특구 운영 성과평가 개시
    특구 운영성과 평가는 지역특구법 제83조에 따라 이뤄진다. 매년 상반기에 재정지원을 받은 특구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 특례 활용실적 등 운영성과를 평가한다. 이번 평가는 특구 지정 후 두 번째다. 올해에는 특구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지정된 전남 e-모빌리티 특구 등 7개 특구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첫해인 만큼 우수사례 확산 위주로 평가가 이뤄졌고...
    2020-12-29 12:00
  • 중기부,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
    중기부,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
    박 서기관은 택시 앞ㆍ뒷자리 모니터(앱) 설치로 의사소통 문제를 해소해 택시회사를 설득하고, 관내 행정복지센터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민회의ㆍ지역 카페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들의 사회적 인식개선에도 노력했다.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장경희 사무관은 ‘선 허용, 후 규제’ 원칙에 따라 식품규격 개선, 유통기한 실험절차 단축, 자가품질...
    2020-12-23 10:30
  • 국토부, 대구ㆍ광주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 선정
    국토부, 대구ㆍ광주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 선정
    박무익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새로운 국가균형 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 도시의 도심에 지역혁신성장거점을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본격화했다”며 “내년에는 도심융합특구의 안정적인 조성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범정부 지원방안 등 사업 추진 기반을 공고히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0-12-22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용역결과)’ △2019년 지역소득(잠정) △2020년 10월 인구동향 △2020년 11월 국내인구이동 △2020년 가을배추·무, 콩, 사과, 배 생산량조사 결과 △기재부 2차관 14:30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24일(목)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청사) △2019년 일반정부(D2)·공공부문(D3) 부채 산출결과(석간)...
    2020-12-20 09:33
  • [종합] 민주당 "국회 세종 이전"… 여의도는 주택 공급 아닌 '금융특구'로
    [종합] 민주당 "국회 세종 이전"… 여의도는 주택 공급 아닌 '금융특구'로
    반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의사당 부지를 과학·창업 클러스터 지역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단, 추진단은 크게 세 가지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메가시티 △국회이전 △글로벌 국제경제금융수도 서울 등을 꼽았다. 국회 이전의 경우 2단계로 구성됐다. 우선 국회와 행정부처 분리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11개 상임위원회부터 옮기기로 했다....
    2020-12-09 14:53
  • '샌드박스'로 숨통 트인 기업…민관, 샌드박스 확대에 '맞손'
    '샌드박스'로 숨통 트인 기업…민관, 샌드박스 확대에 '맞손'
    현재까지 총 364건을 승인해 5133억 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냈으며, 14개 시·도(비수도권)에 24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100여 개 기업의 특구 내 이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샌드박스는 중소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신제품·서비스 테스트와 시장진출을 지원해 신규 시장창출과 국민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합의의 부재 및 부작용 우려...
    2020-11-19 15:30
  • 일본 ‘오사카도’ 구상, 주민투표서 5년 만에 다시 부결
    일본 ‘오사카도’ 구상, 주민투표서 5년 만에 다시 부결
    주민투표는 도쿄 이외에도 특별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는 ‘대도시 지역 특구 설치법’에 따라 실시됐으며 투표율에 관계없이 결과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오사카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권자는 220만5730명 오사카 시민이고 이날 투표율은 62.35%였다. 개표 결과는 반대가 69만2996표, 찬성이 67만5829표로, 반대가 찬성을 약 1만7000표 앞섰다. 앞서 오사카시는...
    2020-11-02 09:05
  • 2년 만에 선전경제특구 가는 시진핑, 중국 경제 개방 확대할까
    2년 만에 선전경제특구 가는 시진핑, 중국 경제 개방 확대할까
    시 주석의 선전 방문이 전해지기 전 국무원은 선전 5개년 개혁 계획을 발표해 “홍콩과의 협력을 상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경제특구를 웨강아오대만구 지역의 핵심 엔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패트릭 섬 텐가드홀딩스 투자관리 이사는 “(해당 정책으로) 외국 자본이 유입되고 기술 부문의 개방이 확대될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이 지역의 개혁 정책에...
    2020-10-12 15:09
  • 정부, ‘중기육성 3년 종합계획’ 발표…“3세대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
    정부, ‘중기육성 3년 종합계획’ 발표…“3세대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
    벤처 4대 강국 실현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지정(21개), 벤처투자촉진법 제정(2020년 8월 시행), 비대면?디지털 전용 펀드인 ‘스마트대한민국펀드’ 신설도 성사시켰다. 소상공인ㆍ자영업을 독립된 정책영역으로 육성, 자생력 있는 생태계 조성에도 앞장섰다. 온누리ㆍ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확대, 크리스마스 마켓, 비대면 방식의 ‘K-세일’, 대한민국 동행 세일 등을...
    2020-10-06 11: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25일)
    도심융합특구 조성안 발표 24일(목) △국토부 장관 0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 △국토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생활물류 발전 방안 발표(석간) △건설공사계약통계 공표 △공사중단 건축물 제6차 선도사업 대상지 선정 △초광역 연계협력을 통한 국토균형발전 전략 마련 세미나 개최 △수도권 ○○ 지역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버스) 노선...
    2020-09-20 09:23
  • 중국 선전, ‘경제 특구 40주년’...1만 배 성장 신화 썼지만
    중국 선전, ‘경제 특구 40주년’...1만 배 성장 신화 썼지만
    중국 개혁개방의 상징이 된 선전시가 경제특구 1호로 지정된 지 26일로 4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선전은 개혁개방 정책의 혜택을 오롯이 받으면서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1만 배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중국 기술 굴기의 상징인 화웨이테크놀로지를 비롯해 굵직한 민간기업들을 다수 배출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중 대립 격화, 홍콩 문제 등이 맞물리면서 이곳에...
    2020-08-26 15:49
  • 강원 디지털헬스케어ㆍ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 실증 착수
    강원 디지털헬스케어ㆍ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 실증 착수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와 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에서 각각 ‘건강관리 생체신호 모니터링’ 실증, ‘인체 유래 콜라겐 활용 의료기기 개발’ 실증에 착수했다. 20일 중기부는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 이날부터, 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는 이달 31일부터 실증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강원도와 대구시는 지난해 7월 지정된 대표적인 바이오·헬스케어분야...
    2020-08-20 13:21
  • [스페셜리포트] 김희천 규제자유특구단장 "특구 지정에 정치적 이해관계 없다"
    [스페셜리포트] 김희천 규제자유특구단장 "특구 지정에 정치적 이해관계 없다"
    김 단장은 “3차에서 3개의 실증 사업이 추가됐고, 12개의 사업자가 선정됐지만, 신청은 44개 사업자가 몰렸다”며 “3차 실증 추가로 부산은 명실상부하게 블록체인 특구 지역으로 각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개인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세종 자율주행실증 특구를 성과가 가장 두드러진 곳이라고 꼽았다. 김 단장은 “자율차에 대한 관심은 각 부처에서 매우...
    2020-07-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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