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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 1년’ 이주호 “지방시대, 교육의 힘으로 열겠다”
    ‘취임 1년’ 이주호 “지방시대, 교육의 힘으로 열겠다”
    이 부총리는 7일 '교육개혁 원년, 반성과 다짐'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출입기자단에게 내고 “지역사회와 함께 교육발전특구, RISE, 글로컬대학 30 프로젝트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올해를 교육개혁 원년으로 삼고 교육 회복을 위해 달려왔다"며 "지난 1년 동안 국가책임 교육·돌봄, 디지털기반 교육혁신...
    2023-11-07 15:29
  • 교육발전특구 추진, 특목고·자사고 설립 활성화되나
    교육발전특구 추진, 특목고·자사고 설립 활성화되나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성명을 “특구지정은 차별과 경쟁을 심화시키고 중소도시와 도서벽지 등 다수의 비특구지역 소멸을 가속화할 우려가 크다”며 “밀집된 수도권 인구의 분산이 아니라, 그나마 유지하고 있던 중소도시의 학령인구마저 뺏어와 결국은 '학교 없는 지역'들이 늘어날 것”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논평을 통해 “교육부는...
    2023-11-03 12:02
  • 尹 "교육·의료 분야, 지역 기업유치·균형발전 핵심"
    尹 "교육·의료 분야, 지역 기업유치·균형발전 핵심"
    그러면서 "기회발전특구,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와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를 통해 지역 경제 기회의 창을 활짝 열고 지역 기업 유치와 청년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이 참석한 기념식은 올해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 열렸다. 2004년 시작한...
    2023-11-02 13:53
  • 막 오른 ‘지방시대’…법이 쏟아진다 ‘쭉쭉’ [관심法]
    막 오른 ‘지방시대’…법이 쏟아진다 ‘쭉쭉’ [관심法]
    특구가 도입되더라도 특구 내 기업에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본지에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근거만 담겨 있다. 그에 대한 지원이나 인센티브 부여의 경우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안 등 국회에 계류된 후속...
    2023-11-01 17:25
  • “지방시대” “메가서울” 투 트랙...전국 단위 '윈윈 전략' 가동
    “지방시대” “메가서울” 투 트랙...전국 단위 '윈윈 전략' 가동
    윤 대통령은 9월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지방분권 의지를 담은 ‘지방시대’를 선포했다. 특히,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는 이날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우리 당에서 추구하는 바는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주변 시민들의 삶의...
    2023-11-01 16:21
  • 지방판 판교테크노벨리 만든다…내년 상반기 선도사업지 선정
    지방판 판교테크노벨리 만든다…내년 상반기 선도사업지 선정
    도심융합특구는 지역 특색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특구의 기본방향 및 산업육성 방안까지 직접 설계할 수 있다. 도심융합특구 내 입주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혁신지구(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로벌혁신특구(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별 사업들을 연계해 지원할 수 있다. 국토부는...
    2023-11-01 14:00
  •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지방시대 4대 특구 추진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지방시대 4대 특구 추진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를 말한다. 개별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넘어 ‘광역형 문화선도도시’를 지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연구개발특구와 옛 규제자유특구인 글로벌 혁신특구 등 기존 특구 역시 고도화하고 재편한다. 우 위원장은 “지역 어디서나 질 좋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인재가...
    2023-11-01 14:00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담대한 의료개혁, 그리고 기회발전 특구와 교육자유 특구를 중심으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 3대 개혁에도 힘을 쏟아왔으며 특히, 연금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착실히 축적했으며...
    2023-10-31 11:45
  • [2024 테크 퀘스트] 한덕수 국무총리 “블록체인 기술 경쟁 치열…개발 적극 지원”
    [2024 테크 퀘스트] 한덕수 국무총리 “블록체인 기술 경쟁 치열…개발 적극 지원”
    한 총리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그 예로 규제자유특구 지역을 들었다. 블록체인 자유특구로 지정된 부산시는 물류 ·관광 ·안전 ·금융 등 여러 산업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비패스, 디지털바우처 등 다양한 신사업을 전개해왔다. 한 총리는...
    2023-10-26 10:09
  • [2024 테크 퀘스트] 한덕수 총리 "블록체인 R&D 적극 지원, 창업ㆍ투자 촉진 위해 제도 개선"
    한 총리는 "블록체인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규제자유특구 지역 내 블록체인 기술기반 실증사업 성과를 통해 규제혁신과 지역산업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라인 투표와 전자 공증 서비스 등 공공부문에 이러한 기술을...
    2023-10-26 09:04
  • 한경연, “지방대학ㆍ지역 인재 육성 위해 ‘특구책’ 마련해야”
    한경연, “지방대학ㆍ지역 인재 육성 위해 ‘특구책’ 마련해야”
    2040년 50% 이상 대학 미충원미래 50년 협력체계 구축해야 지방소멸 위기 우려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인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 ‘특성화-구조조정-책무강화(특구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지역 인재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3-10-17 11:00
  • 중기부,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기부,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에 정부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위해 '지역특구법' 제4조에 규정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절차를 마련하게 됐다. 구체적으로 시행령 개정안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항을 규제 목록으로 작성하고, 명시적으로 열거된 사항을 제외한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또 해외 혁신 클러스터와의 연대 및 협력에 기반한...
    2023-10-16 06:00
  • 방문규 산업 장관 “수출확대, 산업 초격차, 원전 생태계 등 성장 동력”
    방문규 산업 장관 “수출확대, 산업 초격차, 원전 생태계 등 성장 동력”
    이어 “지방투자촉진특별법도 국회와 함께 마련해 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 도입,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첨단산업 중심으로 지역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미·일 3국 간 연대를 주축으로 주요국과의 산업·통상·기술 협력 사업을 본격화해 우리 첨단산업의 공급망을 확고히 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방 장관은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2023-10-10 10:12
  • [정책발언대] 인구 분산 정책의 핵심은 ‘지역 특화 일자리’
    [정책발언대] 인구 분산 정책의 핵심은 ‘지역 특화 일자리’
    '수도권에 과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법 제1조)'하려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입법 취지는 끝끝내 달성되지 못한 셈이다. 문제는 수도권 규제가 역효과까지 내고 있다는 점이다. 내 지역구인 강화·옹진은 '인구감소지역' 임에도 불구, 과도한 규제로 시달리고 있다. 많은 원도심 지역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마치 골다공증 환자의 뼈처럼...
    2023-09-19 05:00
  • 추경호 "천리안 3호 2027년까지 개발, AI 디지털 교과서 단계적 도입"
    추경호 "천리안 3호 2027년까지 개발, AI 디지털 교과서 단계적 도입"
    추 부총리는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조치 계획'과 관련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연구개발특구 인프라 조성과 클러스터 내 창업·연구개발(R&D) 지원 등에 내년 4000억 원, 향후 5년간 2조2000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다. 클러스터 산업시설 구역에 법률·회계·벤처캐피털 등 사업지원서비스 기업이 입주할...
    2023-09-18 08:26
  • 정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에 내년 4000억ㆍ5년간 2.2조 투자
    정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에 내년 4000억ㆍ5년간 2.2조 투자
    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에 내년 4000억 원, 향후 5년간 지방비 포함 2조2000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정부는 18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올해 6월 1일 발표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첨단산업...
    2023-09-18 08:00
  •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앞으로 5년간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함께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교육자유특구 도입 및 지역-대학 동반 성장 △도심융합특구 조성으로 지방 활성화 기반 구축 △로컬리즘을 통한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지방이 주도하는 첨단전략산업 중심 지방경제 성장 △디지털 재창조로 지방 신산업 혁신역량 강화 △매력 있는 농어촌 조성으로...
    2023-09-14 17:38
  • 尹 "정부, 지역의 기업 유치 위한 권한 이양 과감하게 추진"
    尹 "정부, 지역의 기업 유치 위한 권한 이양 과감하게 추진"
    도심융합특구는 지역판(版) 판교테크노밸리 사업으로, 쇠퇴해 가는 지방 대도시 도심 지역을 청년들이 선호하는 첨단‧벤처 일자리와 주거, 상업‧문화·여가 등이 집약된 복합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도시·건축 규제는 완화하고, 청년 창업, 인재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올해 하반기,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2023-09-14 17:38
  • 이영 중기부 장관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경제 50% 이상 담당하도록 할 것”
    이영 중기부 장관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경제 50% 이상 담당하도록 할 것”
    2027년까지 권역별 글로벌 혁신 특구 10개를 조성하는 것이 전략 목표다. 한편, 올해 16회째를 맞은 이번 리더스포럼은 ‘다시 뛰는 중소기업, 더 큰 대한민국’을 주제로 이날부터 15일까지 열린다. 전국 업종‧지역별 중소기업인 400여 명이 모였다.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 시대적 현안에 대한 고민과 해법 제시로 중소기업 정책 어젠다를...
    2023-09-12 16:43
  • 'SMR'에 예산 몰아준 정부...정작 특별법은 폐기 위기
    'SMR'에 예산 몰아준 정부...정작 특별법은 폐기 위기
    특히 최 의원안의 경우, SMR 진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대학·연구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중소형원자로시스템 진흥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그 지정요건과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SMR 명칭을 두곤 김 의원안은 ‘선진소형원자로’로, 최 의원안은 ‘중소형원자로’로 규정했다. 정부는 내년도 SMR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38억원)보다...
    2023-09-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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