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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트북을 열며] 우리도 '좋은 집'에 살고 싶다
    [노트북을 열며] 우리도 '좋은 집'에 살고 싶다
    공공 주도 하에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과 공공기관이 토지주로부터 토지를 수용해 직접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입이 핵심 방안이다. 여기서 문제는 '공공'이다. 일단 공공 주도 사업의 실현 가능성 자체에 의문이 제기된다. 사업을 주도하게 될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2021-02-10 06:00
  • 2·4 대책에도 질주하는 재건축 아파트값
    2·4 대책에도 질주하는 재건축 아파트값
    공공 주도로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2·4 대책'에도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에선 신고가 거래가 줄을 잇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1차 아파트 전용면적 49㎡형은 2ㆍ4 공급 대책 발표 이후인 5일 20억 원에 거래됐다. 직전 거래가보다 1억5000만 원 올랐다. 이 아파트는 불과 한 달 전만해도...
    2021-02-09 16:35
  • 목동 가로주택정비사업 10층 허용…서울시 ‘최초’
    목동 가로주택정비사업 10층 허용…서울시 ‘최초’
    양천구 목동557번지 외 5필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공공임대주택을 계획해 법적 상한 용적률 적용 최초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최고 10층까지 완화됐다. 기존 최고 층수는 7층 이하다. 이곳은 토지 등 소유자 45인이 조합을 구성해 아파트 85가구를 짓는다. 조합원 45가구와 일반분양 16가구, 공공임대주택 24가구로 구성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기준에 따라...
    2021-02-09 09:28
  • 이틀 새 호가 6000만원 '쑥'… 2·4대책에 빛보는 ‘새 아파트’
    이틀 새 호가 6000만원 '쑥'… 2·4대책에 빛보는 ‘새 아파트’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4일 이후 계약된 부동산에 대해선 향후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공기관이 직접 시행권을 갖는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이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 주도로 노후ㆍ저층 개발지역을 고밀 주거지로 개발하는 사업)에서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청산 가치를 산정하는 감정평가가격이 시세보다 낮게...
    2021-02-09 05:00
  • 공공개발 '물딱지' 우려에… '非재개발 빌라' 매입 문의 빗발
    공공개발 '물딱지' 우려에… '非재개발 빌라' 매입 문의 빗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대상이다. 정부는 대책 발표일(2월 4일) 이후 조합원 지위 양수 등으로 이들 공공사업 구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재재개발로 인한 시세 차익을 노리고 빌라에 투자했다가 해당 지역이 공공시행 사업지로 지정되면, 새 아파트 입주권 대신 현금만...
    2021-02-09 04:50
  • 거래 절벽 부추기는 ‘공공 시행’ 재건축
    거래 절벽 부추기는 ‘공공 시행’ 재건축
    추가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하지만 나머지는 모두 공공주택 짓는 데 쓰겠다는 게 정부 얘기 아니냐"며 "이런저런 혜택을 많이 내놓았지만 실익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후암동 L공인 관계자도 "조합원 사이에서 공공 주도로 재개발하다 용적률만 높여 쪽방촌을 짓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대체로 반대 여론이 많다"고 전했다. 일부 지역에...
    2021-02-07 17:10
  • '2·4대책' 속도 내는 정부…설 이후 공공개발 후보지 '222곳' 설명회
    '2·4대책' 속도 내는 정부…설 이후 공공개발 후보지 '222곳' 설명회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설 연휴가 끝나면 각 조합원들, 시공업체, 주민들에 대해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전날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를 상대로 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추진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3000가구 등 전국...
    2021-02-05 14:34
  • 2‧4대책 숫자는 '쇼크'인데…시장은 ‘싸늘’, 왜?
    2‧4대책 숫자는 '쇼크'인데…시장은 ‘싸늘’, 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개발 7만8000가구, 저층주거지 3만3000가구, 준공업지역 6000가구 등이다. 이 외 소규모 정비사업 6만2000가구, 신축 매입약정 2만5000가구, 비주택 리모델링 1만8000가구, 도시재생 8000가구 등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공급 부지는 이번 대책에 빠지면서 단순 추계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낙관적인 물량 수치일 뿐 실제 공급이...
    2021-02-05 14:00
  • [2‧4대책] 재개발ㆍ재건축, 공공이 직접 한다…혜택 늘렸지만 수익공유 걸림돌
    [2‧4대책] 재개발ㆍ재건축, 공공이 직접 한다…혜택 늘렸지만 수익공유 걸림돌
    여기에 신규 택지 개발 26만3000호, 역세권 공공주택 12만3000호, 준공업지역 공공주택 1만2000호, 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 6만1000호, 소규모 재개발 11만 호, 도시재생사업 3만 호, 비주택 리모델링 4만1000호, 민간 신축 주택 매입 6만 호를 더해 총 83만6000호를 확보키로 했다. 유인책으로 각종 인센티브 제시…대신 공공임대ㆍ공공자가주택 공급해야 사업에 참여하면...
    2021-02-04 18:00
  • [사설] ‘2·4 주택공급 대책’, 시장 신뢰 얻을 수 있나
    준공업지역은 500%까지 올라간다. 공공이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과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제를 면제한다. 기부채납도 재건축은 9%, 재개발은 15% 이내로 규정키로 했다. 다만 조합원의 적정 수익률을 넘기는 개발이익은 환수해 70∼80%는 공공분양 방식으로, 20∼30%는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공공자가주택과...
    2021-02-04 17:51
  • [2·4대책] 부동산 전문가 “재건축 유인책 긍정적…강남 등 주요 단지 참여가 관건”
    [2·4대책] 부동산 전문가 “재건축 유인책 긍정적…강남 등 주요 단지 참여가 관건”
    권 교수는 “정부가 구체적인 공급 지역이나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며 “실현 가능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주택시장의 판을 새로 짜는 획기적인 공급계획으로 현실화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소장은 “공공이 주도하지만, 기존 소유자들이 원하는 형태의...
    2021-02-04 13:30
  • [2·4 대책 Q&A]공급물량 현실화 위해 조합원·토지주에 주어지는 혜택은?
    [2·4 대책 Q&A]공급물량 현실화 위해 조합원·토지주에 주어지는 혜택은?
    -조합원, 토지주에게는 조합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보다 10∼30%p(예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신규 주택도 우선공급한다. 도시 건축규제 대폭 완화, 재건축 2년 의무거주 면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현물선납 시 양도세 비과세, 시공 브랜드 선정권한 부여 등 다양한 혜택들이 부여된다. 또 평균 13년 이상 소요되는 기존 정비사업 방식을 공공직접시행...
    2021-02-04 11:20
  • [2·4대책] 투기수요 차단…신규매입 '우선공급권' 못받아
    [2·4대책] 투기수요 차단…신규매입 '우선공급권' 못받아
    우선공급대상자는 우선공급계약일부터 5년 내 투기과열지구 우선공급 및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정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 사업 예정지로 거론되는 지역에 대한 가격동향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불안이 심화되거나 이상징후 발견 시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예정)지구지정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21-02-04 11:19
  • [2·4대책] 2025년까지 전국 83만가구 공급…"반드시 시장 안정 실현"
    [2·4대책] 2025년까지 전국 83만가구 공급…"반드시 시장 안정 실현"
    또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개발 사업도 공공주택특별법을 활용해 공공이 직접 사업을 맡아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추진한다. 이들 사업에는 법정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특별건축지역으로 지정돼 일조권이나 높이제한 등 각종 도시규제가 완화된다. 역세권에선 700%, 준공업지역에선 500%까지...
    2021-02-04 10:40
  • [2·4 대책] 재개발ㆍ재건축, 공공이 직접 시행…기간 당기고 혜택 늘린다
    [2·4 대책] 재개발ㆍ재건축, 공공이 직접 시행…기간 당기고 혜택 늘린다
    우선공급을 희망하지 않는 조합원(토지등소유자)의 자산은 현금보상 등으로 수용한다. 참여 활성화 방안으로는 사업성 제고를 위한 도시‧건축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용도지역 1단계 종상향이나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를 상향 적용한다. 기부채납은 주택법령에 따라 재건축 9%, 재개발 15% 내로 규정한다. 기존 정비계획상 수익률보다 10~30%포인트(p) 추가 수익을...
    2021-02-04 10:00
  • 건산연 "규제 위주 주택 정책, 부작용만 낳아…양도세 중과ㆍ가격 규제 없애야"
    건산연 "규제 위주 주택 정책, 부작용만 낳아…양도세 중과ㆍ가격 규제 없애야"
    이어지고 있어 제도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 다주택자에 대한 매도 경로를 확보해주고 가격 상승을 방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연구진은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등 국지적 규제 폐지,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에 대한 법인세 강화를 통한 개발이익 환수, 주택 임대차보호법 재개정 등도 제안했다.
    2021-02-02 13:00
  • 쌍용건설, 올해 전국 10곳 ‘더 플래티넘’ 단지서 6700가구 공급
    쌍용건설, 올해 전국 10곳 ‘더 플래티넘’ 단지서 6700가구 공급
    이어 부산 동래구 온천동 주상복합단지 301가구(5월)와 대구 수성구 범어동 주상복합단지 966가구, 대전 대덕구 읍내동 지역주택조합을 통해 745가구 중 237가구 등을 6월 일반 분양한다. 경기 부천 괴안3D구역 재개발 아파트 759가구(일반분양 237가구)는 9월 분양한다. 오는 10월에는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주상복합아파트 378가구를, 12월에는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2021-02-01 15:28
  • 주택 공급 늘린다더니…작년 공급지표는 오히려 '마이너스'
    주택 공급 늘린다더니…작년 공급지표는 오히려 '마이너스'
    전년보다 11.0% 늘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17만8174호로 8.4%, 지방은 17만855호로 14.0% 각각 증가했다. 유형별로 일반분양은 24만9480호로 23.6% 늘었다. 임대주택은 3만4450호로 15.2% 줄었다. 조합원분은 6만5099호로 9.5% 감소했다. 조합원분은 재건축, 재개발, 지역주택조합 등의 사업에서 조합원에 공급되는 물량이다.
    2021-01-29 06:00
  • 준공업지역 개발에… 탄력받는 '고척공구상가' 재건축
    준공업지역 개발에… 탄력받는 '고척공구상가' 재건축
    정부도 지난해부터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준공업지역 공장 부지 개발에 나서고 있다. 고척동 W공인 관계자는 "정부 개발과 맞물리면서 개발이 더 원활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건축이 실제 성사되기까진 넘어야 할 관문이 많다. 상가 재건축은 주택 재건축ㆍ재개발보다 권리관계가 복잡해 사업이 지체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김영범 대표는...
    2021-01-27 06:50
  • "분양 확대" 말 뿐… 임대주택 늘리는 서울시
    "분양 확대" 말 뿐… 임대주택 늘리는 서울시
    SH 등이 제시한 공공재개발 계획대로면 이 지역에선 임대주택 32가구가 늘어나는 대신 분양주택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답십리 17구역은 이미 SH가 시행자로 참여하고 있어 공공재개발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다. 입주 요건 까다롭고 중형주택도 없어일반 수요자 '청약 바늘 구멍' 뚫어야변창흠 "국민 원하는 분양아파트 중심 공급해야" 언급 무색 그간...
    2021-01-26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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