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경북·전남·전북·대구·대전·경남·부산·제주 등 8개 지역을 첫 번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했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포항 블루밸리산단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를 주재하고,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했다. 기회발전특구는 다양한...
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로,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지역의 소멸 위기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고, 중앙정부는 세제·규제 특례 등을 측면 지원한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직접 비교우위 산업을 정해 기업을 유치하고...
이를 위해 기재부는 올해 정부 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원씩 출자해 3000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했다. 모펀드 규모 대비 약 10배의 레버리지를 통해 올해만 최소 3조원의 지역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경북의 경우 1호 프로젝트로 선정된 구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에 이어 수소 배관망 구축, 호텔·리조트 건립 등 여러 후보...
농식품부는 농촌소멸 고위험 지역에는 읍·면 단위로 이런 특구를 도입해 입지 규제 완화, 세제 혜택, 인프라 구축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현장 수요와 사례를 분석해 연말까지 추진 방안을 수립하고, 규제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운영 중인 경북 '혁신농업타운' 모델도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 경북도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 대응 분야 사업을 민간 자본과 연계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 펀드 조성에 대한 출자 근거를 마련한다. 지자체 출자가 가능해지면 민간 투자를 촉진시키는 마중물로 작용,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역발전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에서 주재한 26번째 민생토론회...
앞서 교육부는 오는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소멸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등록금 인상’에 대한 관심은 전년도 3위에서 올해 6위로 하락했다. 지난해 등록금 인상에 가장 관심이 많다고 응답한 총장은 전체 52.2%였지만, 올해는 38.2%로 14.0%포인트(p) 감소했다. 현재 교육부는 등록금...
박 장관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거점 지역에 기능을 모으고 이를 촘촘히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종합계획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과 향후 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한 추진전략을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크루즈는 최근 방한 관광객의 수도권 편중과 연안 지역 소멸위기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 크루즈 관광 시장은 2019년 대비 107%의 성장세를 보였으며 대형 크루즈(17만 톤급 이상) 1회 기항으로 4000~5000명 규모의 관광객을 한 번에 국내 연안 지역으로 유치한다는 점에서 잠재력이 높다.
이에 양 부처는 크루즈 관광을 통한 지역관광‧연안경제...
지방 소멸 위기 의식이 만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이 추진됐고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고 공공기관·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한편, 지방 대학을 함께 육성해 지역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성과를 냈다. 다만 손 전 차관은 "국토균형발전과 국토거점개발은 양날의 검"이라며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저출생·고령화·지역소멸 위기 공통 대응키로
양자 회담 주요 의제로는 한·일 인적교류 활성화 방안, 저출생 및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양국 정책 공유 및 협력 방안, ‘한·일 미래 청년세대 교류 활성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그간 양국이 진행해온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사업 뿐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한일 교환학생 프로그램...
교육부, 제4회 한·일·중 교육장관회의 개최 저출생·고령화·지역소멸 위기 공통과제 대응키로中, 세계직업기술교육대회에 이주호 공식 초청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한 해 앞두고 양국 교육부가 최초로 교육 분야 협약각서를 맺었다. 양국은 유학생 장학사업 등도 주요 협력 사안으로 논의했다. 이외에도 한·일 인적교류 활성화 등 저출생과 지역 소멸 대응을...
김 교수는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기상관측의 역사를 돌아보면 극한적인 기상 현상이 나타나는 해는 항상 엘니뇨가 정착하고 2년 이내였다"며 "작년 3월부터 엘니뇨가 쭉 정착됐다가 연말에 피크에 이르고 소멸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가 바로 엘니뇨 정착 후 2년째가 되는 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특이점에 관해 묻자...
이번 행사는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과의 불균형, 인재 유출 등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지역사회와 지역대학의 상생발전 방안으로서 '대학과 함께하는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은 개회식, 주제발표, 토론회 순으로 진행된다. 개회식에서는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노관규 순천시장의 환영사, 문승태 순천대학교...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 소멸도 주시했다. 그는 "지역별로 노인 인구 대비 여성 인구 비율을 보면 수도권을 제외하면 인구 소멸이 상당히 현실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빈집이 늘어날 수 있고 거래량이 매우 낮고 주택이 노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전세 시장에서도 수도권의 회복세가 돋보였다고...
국가적 저출생･지역소멸 위기 상황임을 고려하여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 관련 세부평가에 향후 저출생 및 지역소멸 극복 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계획을 반영했다.
방통위는 이날 의결된 세부계획에 따라 6월말까지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로부터 재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아 시청자 의견청취, 재허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거쳐...
오영주 장관은 “지역소멸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지역 창업의 확대는 핵심 정책 아젠다”라면서 “지역 스타트업과 지역에서 뛰고 있는 창업지원기관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반영해 하반기 중 지역창업 생태계 발전 전략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오영주 장관은 타운홀미팅이 끝난 후 경기창경센터가 운영 중인 창업존 현장을 둘러보고, 센터가 보육하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자립준비청년들이 익숙하고 호혜적인 환경 속에서 사회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면, 자립 역량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립준비청년들의 고용 안정은 물론 지역 인력 유출 및 소멸 위기 해소에 기여하는 넥스트 잡의 시너지가 지역 균형 발전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동반위 박치형 운영처장은 “동반위는 지역소멸 등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동반성장의 온기를 지역사회로 확산하는 다양한 상생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배달플랫폼 대기업인 우아한형제들의 디지털 판매 상품 개발 노하우를 지역 서민 경제의 중심인 전통시장에 접목해 지역으로의 동반성장...
도쿄도 네리마구의 재정 담당자는 “기부금이 지역을 위해 쓰이지 않고 답례품 비용으로 사라지는 것이 문제”라고 토로했다.
또 여러 대도시 지자체는 매년 수십억 엔 이상의 세수 감소에 직면했다. 주민이 다른 지역에 기부하면 그에 따라 주민세가 공제되기 때문이다. 네리마구는 올해 51억 엔 세수 감소를 예상한다. 구 재정 담당자는 “저출생 고령화로...
개혁과 민생 의제를 구체적으로 맡아 추진할 실력을 갖춘 전문가 위주로 정무직과 비서진의 진용을 갖췄다"고 소개했다.
이어 "개헌과 삼권분립 확립을 위한 국회 권한 강화부터 시작해 노동의 전환, 불평등 해소, 저출생, 기후위기, 지역소멸 등 현안 대응을 위한 사회적 대화까지 책임지며 일하는 국회를 실현해나가야 한다"고 신임 참모진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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