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3년 이내 농막이 설치된 실태를 살펴보면 인구소멸지역보다는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 주변으로 확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모든 농막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에 설치된 농막은 현행처럼 활용하되, 불법 농막 방지를 위해 새롭게 적용되는 규정은 법령 개정 이후 신규로 설치되는...
박 전 대통령은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에게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에 연구소 신설을 건의했다. 그러나 임 회장은 기흥이 마지노선이라며 더 내려가면 인재들이 모이지 않는다고 했다.
#장면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7개 연구원 중 22개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퇴사자가 늘어날 뿐 아니라 우수 인력 채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5년부터 4년간...
앞서 괌을 초토화시켰던 마와르도 직접적인 경로가 아니었던 일본 일부 지역에서 많은 비를 뿌려 폭우 피해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찬 공기가 방패 역할…태풍이 일본으로 휘는 이유
그간 발생한 태풍 경로를 보면 우리나라를 향해 이동하다 남해 부근에서 일본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태풍 발생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태풍은 지구가...
오 교수는 “지역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법인세제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세법상 법인 지방소득세를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인세(21%)와 별도로 주(州)별로 법인세를 0~12%로 차등 부과한다. 한국은 국세인 법인세의 10%를 법인 지방소득세로 일률부과하고 있다.
하준경 한양대...
지자체장이 관할 구역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요청인구소멸지역 등에 정부가 최저임금 추가 지원정우택 "지역 인구 유출과 일자리 수요공급 불균형 완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청주 상당·5선)이 6일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해 적용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의 산업기반이 활성화해 민간기업이 성장하고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내의 공공기관들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은 마중물일 뿐, 이를 토대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인력이 유입되는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돼야 혁신도시가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전초 기지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행사는 김 작가와 최별 MBC PD의 지역 정착 경험담 발표, 전남 영광군과 경북 의성군의 청년 정착지원 정책 사례 발표, ‘청년 지방 유입 방안’을 주제로 한 토크콘서트 순으로 진행됐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여러 전문가는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저출산·고령화와 지방인구 감소 등 인구 문제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한다”며 “인구가 수도권에...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이 31일 "소상공인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놓인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금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행장은 이날 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상생금융 지원을 위해 강원도 삼척시 전통시장인 삼척중앙시장과 '장금이 결연' 체결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금이는 시장을 의미하는 ‘장(場)’ 과...
LH는 각 지역별 특성을 살려 지방도시의 기능을 보완하고 지역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도시공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동시에 상대적으로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고 노후화돼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방도시 소멸위기, 저출생 등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개념을 모든 지구에 공통적으로 적용했다.
이번 공모대상은 대전죽동2, 대전상서...
힌남노는 최대 풍속 초속 54m 이상의 초강력태풍으로 몸집을 키운 뒤 소멸했는데요. 제주 산간 지방과 남해안 일대에서 강풍이 불었고 누적 강수량도 제주에서만 1000mm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비가 쏟아지면서 도시 곳곳이 범람하고 정전이 발생하는 등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3년 전에는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이 연달아 북상하며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줬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를 늘린다는 생각은 허황된 백일몽이다. 지방소멸이라는 인구, 일자리, 교육, 보육, 보건 등이 중첩된 문제는 선거제도 개혁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지방소멸 문제를 선거제도 개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요리사가 과도(果刀)를 들고 회를 치려는 상황과 다를 바 없다.
선거제도의 틀 안에서 도시와 지역 간의 불평등 문제를...
2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루 레온 게레로 괌 주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안이나 저지대, 범람하기 쉬운 지역에 사는 주민 15만여 명에게 고지대로 대피할 것을 지시했다. 마와르는 밤새 시간당 5cm의 비를 뿌렸다. 특히 시속 225km의 돌풍을 동반한 4등급 슈퍼 태풍이 약 17만 명이 사는 괌의 북쪽을 지나가자 전기가 끊겼고, 기상청 센서와 레이더도...
AI∙데이터 기반 지능형 공장 구축 지원인구소멸 위험 지역기업 우선…지방 균형발전 기여중소기업 ESG 역량 강화 위한 전담 조직도 구성생태계 확장…지자체∙스마트공장 수혜기업도 동참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중소기업 제조 현장을 지능형 공장으로 고도화하는 '스마트공장 3.0' 사업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인구소멸...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이사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지역 활성화를 위해 뛰고 있는 청년들의 의지와 도전에 응원을 보낸다"며 "삼성생명은 지역과 청년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오는 6월 1일부터 지역 청년활동가 지원사업 3기 공모를 진행한다. 3기...
당시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를 중심으로 부울경지역과 제주도에 상당한 피해를 줬는데요. 특히 포항시가 심각한 피해를 받아 포항제철소가 창립 이래 최초로 전면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포항과 경주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고, 울산과 포항, 경주엔 시간당 70~100mm가 넘어가는 폭우가 쏟아져 울산 1명 사망, 포항 9명 사망, 경주 1명 사망 등의 큰...
다만, 단기적으로 현재 양육시설의 입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지방소멸과 맞물려 현실적 제약이 크다.
일부는 양육시설 출신이란 ‘낙인’을 지우고자, 또는 시설 거주 중 부정적 경험으로 지역을 떠난다. 장현철 씨는 “차별적 시선 때문에 지역을 떠난 친구들도 많이 봤다”고 말했다. 장지호 씨는 “보이지 않는 차별적인 시선이 많았다. 뭘 잘못하거나 실수하면...
이형석 행안부 균형발전제도과장은 '지역소멸방지와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한광식 전문대학평생직업교육협회 사무총장은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과 지자체 협력방안', 권승구 동국대 식품산업관리학과 교수가 '치유산업의 대두와 한국에서의 발전방안' 등을 발표했다.
김 이사장은 "몸과 마음의 휴식과 치유가 필요한 현대인에게 치유산업은 매우 유용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방조합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지방 활성화 특명을 받은 대표 선수”라며 “지방소멸 등 위기상황에서 지방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지역별 산업 발전이 지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해달라”고 설명했다.
김영석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해 지방협동조합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소멸이라는 사회문제는 인구감소, 고령화, 경기침체 등 다층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정부, 지자체, 민간, 학계가 각각의 관점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다.
창업교육기관과 합작…창업가 육성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정책으로 지방재정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인구감소지역과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 원을...
노동수급, 지역 균형까지 모두 려한 정책을 수립하고 경쟁력을 키워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FTA를 활용한 농업 분야 활용률도 꾸준히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농협경제연구소의 '메가 FTA 대응 농업 부문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메가 FTA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신시장 판로 등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농촌 소멸, 식량 위기를 극복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