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역 중소기업에 인구 급감은 도시 소멸과 인력난 고착화를 야기하는, 존립을 흔드는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인식의 개선이 시급하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 근로자 81%가 일하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지만 저출산 정책과는 유독 거리가 멀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육아 단축 근무제, 난임휴가, 유연근로제 등 가족친화제도를...
이어 김 회장은 “인구감소로 대한민국이 곧 소멸한다는 학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하는 정부가 참으로 한심하다”며 날을 세웠다.
홍순원 한국여자의사회 차기 회장은 “의사는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한다고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니다”라며 “기초 교육부터 임상까지 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으면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농어촌 지역은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
농금원은 지역특성화펀드 결성을 통해 농어촌에 일자리와 사람이 모이는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2020년 결성된 경북 지역 특성화펀드에서도 지역 내 농식품경영체에 적극 투자해 농식품경영체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서해동 농금원장은 "전북은...
전문가들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토 공간을 분석하고, 주민등록인구보다 인구의 실제 이동과 체류를 반영한 생활인구 바탕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발전 전문가인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재정을 분산 투자하는 것보다 지방 거점 도시에 집중 투자했을 때 인구감소 방지 효과가 약 2배 높다는 실증 분석 결과를...
먼저 미국 퍼듀대학교 장수청 교수가 '지방소멸시대의 권역별 통합 케이-관광개발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이어 일본 세토우치 관광추진기구의 사카모토 히로시(Sakamoto Hiroshi) 전무이사와 이탈리아 가르다 관광청의 지안루카 지네프로(Gianluca Ginepro) 프로젝트 매니저가 해외 광역관광개발 사례를 공유한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장호찬 교수와 문광연...
아울러 “이념적 갈등으로 정치가 소멸된 사회, 그리고 세대·젠더·지역 갈등으로 혐오와 분열만 남아 심리적 내전으로 내몰린 사회에서 어떤 발전적인 번영을 기대할 수 있겠나”라며 “초고령 사회 해소, 저출생과 인구 감소 대처, 지역균형발전 등 새로운 세대가 가장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적 아젠다를 해결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을 만들겠다”고...
6개 지자체는 2024년도 지역 수요 맞춤 지원사업 공모 시 서면심사 면제(최우수), 가점 부여(우수) 등 혜택을 받게 된다.
장순재 국토부 지역정책과장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의 상생 협력이 필요할 때”라며 “국토부는 앞으로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지자체 중 소멸 위험 지역은 올해 118곳으로 전체 지자체(226개)의 절반을 넘는다. 전국 시·군·구 중 절반 이상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2022년부터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20곳은 집행률이 0%대를 기록했다. 이에 감시, 통제, 정보공개, 성과 관리...
서 의원은 "획정위가 인구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서 6개 시·군에서 1명의 국회의원을 뽑아야 하는 참담한 지경"이라면서 "인구 감소로 농업, 농촌, 농민이 절체절명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농어촌 붕괴와 지역 소멸의 극복은커녕 이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구 비례와 자치구 시·군의 일부 분할을 금지한 현행법상 획정...
악재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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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교육청이 하는 학교돌봄, 초등돌봄이 있고,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나 지역돌봄센터들이 있다"면서 "연계성이 떨어지다 보니 지방정부마다 차이도 크고 부모님들이 학교와 지역사회 센터 차이 때문에 혼선도 조금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등돌봄 문제를 종합적으로 대책을 만들어보자고 해서 2호 총선...
특히 서울을 제외하고 비수도권 지역구 중 유일하게 호남 의석이 1석 빠진 것도 이러한 불만 기류에 힘을 싣고 있다. 민주당 전북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파 졸속이자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조정안"이라며 "합리적인 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비판의 칼날은 지도부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김영배 의원 등에게...
이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 계획' 취지와 방향성에 공감하며 "기재부도 부산 지역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늘 논의된 내용이 중요하다"며 "부산시와 주요 부처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권영걸 국건위 위원장은 “지방소멸은 우리의 국가와 지역사회에 큰 과제로 다가왔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폐교 및 유휴 공간을 창조적이고 유용한 자원으로써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행사가 지방소멸의 현실과 도전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함께 협력하여 효과적인 대응책을 찾기 위한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조정안이 공직선거법 제24조에 따른 기준인 인구 기준과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 지방소멸 등이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우선 행정구역 내 인구수 대비 선거구 수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민주당은 각각의 선거구가 인구 하한에는 미달하지 않지만 행정구역 인구가 일정 기준보다 적은 서울 노원구와 강남구, 경기 안산시 세 곳의 자치...
그는 “지역소멸에 대응해 우리 농촌을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가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면서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모든 역량과 열정을 다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우리나라 농업·농촌 정책 방향을 연구해온 전문가다. 송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농식품부의 첫 여성 장관이 된다.
합계출산율(0.81명)은 217개 국가·지역 가운데 홍콩(0.77명)을 제외하고 꼴찌였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1명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한국의 1960∼2021년 합계출산율 감소율(86.4%)은 세계 1위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3분기 기준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0명이다. 연구원이 기준으로 삼은 2021년보다 더 낮아졌다. ‘성장률 0...
'군위의 문화, 대구에 흐른다'라는 표어 아래 주민 2만5000 명이 모여 두 지역 문화예술동호인들의 공연을 감상하고 교류했다.
문체부 유병채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수도권 쏠림 등으로 지역소멸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전국 곳곳이 문화를 통해 활력을 되찾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56명(수도권에서 39명)이 유입돼 지역 활력 회복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개발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구 감소 및 관심 지역의 빈집 개ㆍ보수 사업이나 정비사업과 연계하는 등 다양한 사업모델을 구상 중”이라며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