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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의대 정원 1639명 늘린다…거점 지역의대 200명 수준

3대 핵심 배정 기준에는 비수도권에 약 80%의 정원을 우선 배정하고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 지역간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 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 지역에 집중 배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지난해 평균 3.7명이다. 서울은 3.61명인 반면, 경기는 1.80명, 인천은 1.89명으로 집계됐다. 지역거점 국립의대는 총정원을...

2024-03-20 14:15
김철주 생보협회장 "생보업계 위기…제3보험 경쟁력 강화해야"

김 회장은 “생보사들은 제3보험에서 연평균 7%의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시장점유율이 30%에 불과해 손해보험업계와 업권간 불균형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생보업계는 제3보험 시장에서 위험률, 통계관리에서 신속히 따라가지 못했다”면서 “통계 관리체계 개편을 통해 시장에서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시니어 시장 발굴에 대한...

2024-03-19 14:21
전국에 퍼지는 생활밀착형 서비스…“우리 동네도 이제 N세권”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는 ‘지역 생활여건 개선’(38.5%)이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새로운 생활 인프라를 조성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IT 기업에서 운영하는 생활 서비스는 즉각적으로 이용 가능해 지방 중소도시 지역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쿠팡과 컬리는 서비스 출시 이후 꾸준히 지방으로...

2024-03-15 10:57
[논현로] ‘무역전쟁 선포’ 공언하는 트럼프

그리고 대미 무역흑자가 큰 일본, 한국, 유럽과 같은 국가에 대해서는 무역불균형 해소를 압박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하여 국가 안보와 불공정 무역관행을 이유로 다양한 무역규제 조치를 발동할 수도 있다.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에 더해 중요한 분야에서 대중국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시행할...

2024-03-11 05:00
금융당국-금융사 협업 ‘1사1교’…대학ㆍ지역청년센터 확대도 대안 [2030 금융역량 UP ㊦]

금융당국-민간 금융사 협업 확대해야'1사1교 금융교육' 대학ㆍ청년센터 확장도 대안 금융당국과 민간 금융회사의 협업도 청년 금융교육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대안 중 하나로 꼽힌다.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 등 민간 금융사들이 금융당국과 진행 중인 ‘1사1교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신속하게 금융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2024-03-08 05:00
“재무 상담받고 싶은데”…불균형한 금융교육에 우는 지방 청년들 [2030 금융역량 UP ㊥]

30대 인구 비율 높은 세종시 등 금융교육 부재예산도 천차만별...서울 vs 충북 1400배 차이전문가 “교육 의무화 통해 지역 불균형 줄여야 청년 대상 금융교육에서 지역 불균형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융교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청년 인구가 많은 지자체임에도 교육 사각지대인 곳도 있었다. 예산ㆍ인원ㆍ방식도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인...

2024-03-07 05:00
“HD현대일렉트릭, 처음 누리는 호황…목표가 14.5만원 상향”

업체들의 증설 수준이 노후설비 교체와 재생에너지 증설 등 늘어나는 수요를 적시에 충족하지 못해 수급 불균형이 지속 중이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확대될 한국전력의 설비투자도 감안하면 이와 같은 상황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유지될 수 있는 수준의 업황과 밸류에이션 12개월 이동평균 주당순이익(EPS) 기준 주가수익비율(PER)은 14배로...

2024-02-29 08:08
[사설] ‘OECD 꼴찌’ 대기업 일자리…성장사다리 어디 있나

보고서는 저출산, 지역 불균형 등도 대기업 일자리 부족과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다. KDI 진단이 옳다면 처방은 간단하다. 대기업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경쟁력을 키워 대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튼튼한 성장 사다리가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시급한 것은 각종 규제의 혁파다. ‘피터 팬 증후군’을 부추기는 중소기업...

2024-02-28 05:00
尹 "의사 증원, 국가가 국민 관점에서 판단해 결정…타협 대상 될 수 없어"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법시험 합격자를 2배 늘린 데 대해 '법치주의가 급속하게 진행, 우리나라 민주주의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진단한 윤 대통령은 '의료 서비스 지역 불균형, 필수 의료체계 붕괴' 발생 이유로 "결국 의사 수를 묶고, 줄였기 때문"이라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의료 수요는 엄청나게 늘었는데, 그렇게 되면 의사 보수·보상...

2024-02-27 17:56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특히 윤 대통령은 '의료 서비스 지역 불균형과 필수 의료체계 붕괴'가 발생한 이유로 "결국 의사 수를 묶고, 줄였기 때문"이라는 말과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법시험 합격자를 2배 늘린 데 대해 언급하며 '법치주의가 급속하게 진행, 우리나라 민주주의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2024-02-27 16:43
이주호 “국립대병원장들, 전공의 복귀 설득해달라”

이 부총리는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수도권 쏠림, 소아과 오픈런 등 지역간 의료 불균형과 필수의료 공백으로 큰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의료개혁이 절박하고,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도 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국립대병원이 지역 최고 의료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출연금, 겸직교원 확대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교육·연구·진료에...

2024-02-26 15:34
‘용의 해’ 최대 위기 맞은 중국 경제…5대 리스크에 보이지 않는 탈출구 [중국경제 긴급진단]

이후 지역 간 성장 수준이 불균형해지고 빈부격차가 커지자 시 주석은 2021년 ‘공동부유’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공동부유는 ‘다 함께 잘 살자’는 뜻으로,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다. 미국 싱크탱크 폴슨연구소의 후즈 송 이코노미스트는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이 직면한 모든 구조적이고 세속적인 문제를 악화시키는 ‘성장 둔화’에 대한 중국...

2024-02-26 05:00
[논현로]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물질과 정신과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치유며 국민 모두에게 치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치유농업, 산림치유, 해양치유 등 농림수산 분야에서 치유산업은 이미 시작됐다. 산림에서 몸과 마음의 치유를 하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산림청은 약 15년 전부터 산림치유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숲 치유, 산림복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2024-02-26 05:00
복지부·의협 ‘공개토론’…의사 수 부족 문제 입장차 여전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한계에 봉착하고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면서 “특히 고령화로 수요가 늘어나는 데 공급이 한정되면서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다. 또 워라밸을 강조하는 가치관 변화 등으로 인해 근무시간도 줄어들게 된다. 증원 없이는 막아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숫자 기준으로만...

2024-02-23 17:47
오영주 중기장관 “1분기 내 1.6조 규모 모태펀드 출자사업 신속 공급”

뒷받침하고, 지역 전용 벤처펀드도 1000억 원을 출자하는 등 비수도권의 투자 불균형을 완화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기업형 벤처캐피털 규제 완화,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 스타트업코리아펀드 조성 등을 통해 대기업, 중견기업, 금융권 등이 벤처투자에 보다 전향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일반적으로 벤처투자는 위험성이 높은...

2024-02-22 16:02
LH, 매입임대 주택 업무 체계 개선…올해 2만7553가구 매입

이날 LH에 따르면 매입업무 체계 주요 개선 방안으로 △매입유형별 합리적 시장가격 매입 △가격 산정방식의 공신력과 지속가능성 강화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수요 맞춤형 주택 공급 △주택 품질관리 향상 등을 추진한다. LH는 시장에서 수용 가능한 가격 기준 마련을 위해 사업방식별로 가격 체계를 보완한다. 먼저, 약정형 주택 물량의 약 83%는 감정평가금액을...

2024-02-22 13:16
[데스크 시각] 의대 증원과 백년대계

지역 의료 붕괴와 소아청소년과나 응급실 의사 부족 등 진료과목별 불균형도 해소해야 할 과제다. 의사들도 이 같은 문제의식이 없지 않을 터. 환자를 볼모 삼아 의료 현장을 외면하는 일을 반복해서는 안된다. 문제는 이 같은 혼란이 의료 현장은 물론 학사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의대 증원 방침에 따라 교육부는 4월 말까지 대학별 증원 규모를...

2024-02-20 06:00
公기관 의무채용 지역인재, 지거국이 싹쓸이…국민연금공단 가장 심각

해당 지역 출신 우수 인재에게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억제해 국가의 균형발전 도모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둔다. 지역인재 신규채용율은 2014년 10% 수준에서 제도가 도입된 2018년 23%, 2019년 26%, 2020년 29%, 2021년 34%, 2022년 38%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지역거점국립대로의...

2024-02-19 09:52
[시론] 의대 증원해 ‘공공의료’ 강화를

최근 의대 정원을 확대하여 고령화 시대와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논의 중이다. 공공의료기관이 법적 역할과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의료인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의료인을 양성 및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대 설립 등 보다 다각적이고 근본적인 측면에서 모색할 필요가...

2024-02-19 05:00
국토연구원 "행복도시 이전 경험 수출 전담기구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기존 수도의 과밀과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극심해진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사례가 늘고, 우리나라 행복도시 건설 경험의 전수·교류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몽골, 인도네시아, 이집트는 행복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수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방설아 국토연구원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 부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2024-02-1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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