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김천에서 거제까지 178㎞ 구간에 철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개통 시 고속열차로 서울역에서 거제까지 2시간 45분, 수서역에서 거제까지는 2시간 33분 만에 이동할 수 있어 경남·북 내륙 및 남해안 지역의 관광 활성화 및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에 시행한 기본설계 과정에서 터널 굴착공법의 안전성을 보강하고 선로용량을 늘리기...
이날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한 만큼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제3자 공고, 협상, 설계 등을 거쳐 이르면 2027년 말 사업이 착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종완 국토부 도로국장은 “충북 지역의 교통여건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선 기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52곳 외에 균형발전 추진, 도시재생 선순환 체계구축 등 지역특화를 위한 2곳을 추가로 지정한다. 또 재생지역 대부분 재개발이 추진되는 등 지역 여건 변화로 실효성이 부족해진 2곳은 지정 해제를 위해 주민과 관계자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먼저 김포공항 일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경제기반형)으로 신규...
지역균형발전 차 마련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상속세 면제도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을 제정한다.
추 원내대표는 상속세 개편 추진과 관련 "민주당이 개편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 등 상속세 감세 정책에...
윤 대통령이 올해 민생토론회 때 약속한 지역균형발전 관련 입법도 여당에서 추진한다. 정부가 도입한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하는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와 법인세·근로자 소득세 차등 세율 적용(법인세법·상속세법·증여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이 핵심이다.
윤 대통령이 약속한 의료개혁을 위한...
5대 분야는 △저출생 대응(6개) △민생 살리기(10개) △미래산업 육성(8개) △지역균형발전(3개) △의료개혁(4개)으로, 총 31건의 법안(법률안)이 담겼다.
먼저 당은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저출산 문제를 전담하기 위해 이 같은 부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에...
또한 물리치료실과 운동치료실에서는 작업치료사가 치매 예방, 인지자극 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영양사가 설계한 균형 잡힌 식단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돕는다.
이외에도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요양 전문가가 병원동행을 돕는 서비스도 지원한다. ‘케어링 병원동행 안심파트너’ 서비스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하도록 개조한 차량으로...
올해부터 도 단위 광역지자체와도 협약을 확대해 지방기업을 위한 균형 있는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경남의 지역특화스타트업이 글로벌 스타트업으로 스케일업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신보는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해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굳이 구분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지역 정책의 방향도 이에 맞게 바뀌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할 사람과 소비자가 있다면 기업의 투자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지역에 미래 세대가 살고 싶어 하는 정주환경을 세심하게 설계한다면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성장잠재력 제고를 달성하는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남부권의 허브공항으로서 지역 성장을 견인할 가덕도신공항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굳은 의지를 갖고 추진 중인 사업”이라며 “공단은 정부의 의지를 이어받아 자긍심과 사명감으로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윤상 공단 이사장은 “국민의 염원을 담아 출범하는 공단의 초대...
또 수도권 지역과 서울 주변 지역 사이의 공간구조를 재설계함으로써 거점별 행정수요를 집중하거나 분산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거나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도 있다.
이밖에도 서울·경기·인천 간 촘촘한 이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버스 노선을 신설하거나, 병원·쇼핑센터·학교 등 공공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데도...
스마트공장 3.0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이를 통한 국토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인구소멸 위험 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 해당 지역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매출 증가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인재의 취업 기회도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2022년 9월 중소기업중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사업 지원을...
오 시장은 "비강남 지역을 경제 거점으로 만드는 게 서울 균형발전의 요체"라며 "기존에는 서울시가 정해놓고 용도를 분양하는 탑다운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기업설명회를 기점으로 기업의 수요를 파악해 어떤 구체적인 니즈가 있는지를 논의하는 맞춤형으로 준비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또 "화이트 사이트를 적용해 상업지역으로...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협업도 이어간다. 협업 대상을 기존 5대 광역시에서 도(道) 단위로 확대하고, 지자체 지원사업과 연계한 다각적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VC 등 민간과 협업체계를 확대하고 우대 조치를 마련해 지방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여건도 개선한다.
최 이사장은 “연결과 협력이라는 신보형 협업모델에 따라 기업지원 종합 솔루션 제공기관으로...
대한건설협회는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내년도 SOC 예산이 28조 원 이상 편성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건설협회에 따르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추산한 내년도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을 고려한 적정 SOC 투자 규모는 28조 원 이상이다. 내년 경제성장률 2.3%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59조 원 규모의 SOC 투자가...
창동차량기지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종상향(준주거지역 등)해 발생하는 개발이익과 균형발전 화이트 사이트 개발로 발생한 공공기여금 등을 기업에 재투자하는 구조다.
입주기업에는 총 네 가지 혜택이 지원된다. 우선 기업용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해 부지 매입비 부담을 줄이고 취·등록세, 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도 제공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등에는 50년...
‘혁신융합캠퍼스’는 전국 10곳에 조성된 혁신도시와 지역대학 간 협력을 통해 혁신도시 내 기업과 공공기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공급하고, 혁신도시를 지역 균형발전의 거점기지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대학에는 4년간 약 31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성과공유회에는 혁신융합캠퍼스 조성 지원사업에 선정된 4개 대학 관계자가 모두 참여한다. 이 자리에선...
그는 "우주항공청은 앞으로 우주 분야 전문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해 현재 1% 수준인 세계 우주항공시장 점유율을 2045년까지 10%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토 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위험에 따라 AI를 4단계로 분류하고 강력한 벌칙을 부과하는 EU와 달리 국내 AI 기본법은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의 균형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의무룰 규정하고 있는 것이 국내법의 특징”이라며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에서 원점부터 논의해야 하는 만큼 빠르게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AI 위험성이 확산하자 미국, 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