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최저임금의 쟁점과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의 과격한 인상이 국내 경제에 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정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0.19%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1.05%포인트(p) 상승할 것으로 봤다. 당시 노동계가 제시한 1만2210원으로 인상될 경우 GDP는 1.33% 낮아지고, 소비자물가지수는 6.84%p...
(업데이트)' 보고서에서 "2024년 세계경제는 2023년(3.2%) 대비 0.2%포인트(p) 하락한 3.0%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망치 2.8%에서 0.2%포인트(p) 상향한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3.2%)·경제협력개발기구(OECD·3.1%) 등 타 기관 전망치보다 소폭 낮은 수준이다. 2025년 세계경제는 미국의 하향세와 유로 지역의 회복, 인도의 선전...
◇수요 맞춤형 인력 확충…지역사회 정착 지원
돌봄, 외식업, 호텔업 등의 구인난도 심각하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수요가 급증한 간병·육아 관련 돌봄서비스 인력 확보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간병·육아 관련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 부족 규모는 2022년 19만 명에서 2042년 최대 155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
최근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간병ㆍ육아와 관련된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2022년 19만 명 부족 → 2042년 61~155만 명 부족)은 일반 가구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높은 비용부담(개인간병 월 370만 원, 육아도우미 월 264만 원)과 함께 각종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를 돌봄서비스 인력에 적극 활용하지 않을 경우 20년 뒤 경제적 손실이 최대...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기부 및 공익법인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일 한경연은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가 공익법인 설립 및 활동을 위축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17일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행의 지역별 해외진출 현황과 시사점’을 통해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면서 진출 지역 리스크가 점차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위축됐던 은행권의 해외진출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2022년 기준...
폴란드 경제연구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22년까지 중동부 유럽 8개국으로의 FDI는 총 630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폴란드로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2790억 달러로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폴란드에 우수한 인력이 많고 산업 입지가 괜찮아 이곳으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급증했다.
2004년부터 20년간 ‘빅뱅’ 확대 때 가입한 10개국의 1인당 GDP는...
59개 지역으로 세분해 발표한다.
프랑스 정부는 2019년 4월부터 지난 5년간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위치와 함께 제공하는 'Etalab'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모든 기관이 사용하는 1차 자료는 '공증인 연합회(Notaires de France)'가 발표하는 지수다. 이 단체는 3개월마다 가격 변동을 고시하며 경제 및 통계연구소와 함께 '공증인-통계연구소 지수...
및 지역 의료기관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연차보고서는 지난 1년간 16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공공의료사업을 △힘찬도약 △함께동행 △같이나눔 총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 정리했다. 영역별로 공공병원의 역할을 확장하고 강화하기 위한 활동,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정부와 공공의료 유관기관과 연계한 활동, 경제...
보고서는 이 같은 변화의 거시경제 효과를 추산한 결과 중국 소비자의 복지가 26억 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일본은 1억2500만 달러, 한국은 1억7300만 달러, 미국은 7억900만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EU는 6억1500만 달러 감소하는데 이는 수출 증가 효과보다 관세로 인한 효율성 감소가 더 크기 때문이라고 USITC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세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최근 발표한 '한국의 대중 투자 둔화 배경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한국의 대중국 신규 투자는 전년대비 78.1% 감소한 18억67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00년대 초반 수준의 대중 투자 규모다.
반도체 분야 투자 급감이 대중 전체 투자 대폭 감소로 이어졌다.
대중국 투자 중 반도체 투자 비중은 2018~2022년 39.8%로...
상위20% 들어도 중·하층으로 여겨인식기준 상승·상대적 박탈감 커져물질 가치 앞세우는 세태 안타까워
지난 6일, KDI발(發) ‘한국의 중산층은 누구인가’ 보고서를 통해 흥미로운 결과가 발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소득 상위 20%에 속하는 경제적 상층 가운데 약 85%가 자신을 중층 혹은 하층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사회문제로 지목되고 있는...
9일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Global Debt)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세계 34개국(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가 98.9%로 가장 높았다. 이어 △홍콩(92.5%) △태국(91.8%) △영국(78.1%) △미국(71.8%) 순이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이후 4년 째 ‘세계 최대...
이충열 고려대 경제통계학부 교수는 “국내 기업들과 무역이 많이 이뤄지는 곳, 국내 기업의 현지 공장이 많이 지출한 지역,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중심으로 진출지가 선정됐다”며 “이는 현지은행과의 차별점이 확실하지 않고 해외영업 경험이 적었던 국내은행이 단기적인 성과를 고려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은행권도 수익성을 따지면 동남아 등...
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영농형 태양광 도입의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영농형 태양광의 비용 대비 편익(B/C)은 운용 기간이 8년이면 0.74로 손해를 보는 상황이다. 비용편익비가 1 이상이면 경제성이 높고, 1 이하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운영 기간이 20년이되면 1.24로 수익성이 있다.
다만 기간 연장 외에도 영농형 태양광이...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해외 투자은행(IB)의 발전전략 및 한국형 IB의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주요 글로벌 은행의 해외점포 수익 비중은 40~50% 내외다. 구체적으로 △골드만삭스 40% △모건스탠리 44% △JP모건 46% △크레디트스위스(UBS) 78% △노무라홀딩스 43%다.
일본의 은행들도 해외 수익 비중이 국내 은행보다 압도적으로...
실제 한국금융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이충열 고려대 경제통계학부 교수가 지난해 말 내놓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해외진출 전략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000대 은행 순위(자산규모 기준)에서 KB금융 64위, 신한금융 66위, 하나금융 72위, 우리금융 81위에 그쳤다. 글로벌 은행들과의 격차가 큰 것은 영업방식 차이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에...
100억 달러(약 13조6200억 원)를 투자하고도 실용성·경제성을 동시에 갖춘 대중적인 승용 자율주행차를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것이 증명됐기 때문이다. 애플만의 일도 아니다. 지난해 한국자동차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5개 완성차 기업(GM, 도요타, BMW, 지리, 폭스바겐)의 자율주행 투자 비중은 2019년 64.9%, 2020년 15.7%, 2021년 15.7%, 2022년 43.0%, 2023년 1.3%(1~9월)로...
OECD와 IMF, WTO 모두 각국 정부가 국가 안보, 자급자족, 자국 기업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지정학적 긴장, 지역 갈등,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무역 위험을 경고했다. 미·중 패권경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의 전쟁, 홍해에서의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 수에즈 운하 운항 차질 등이 세계 무역 회복세를 제한할 것으로 본 것이다.
FT는 11월...
김진범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연구위원은 7일 '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입지적정화란 확산형 도시구조를 집약형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흩어져 있는 의료·복지·상업 등의 서비스 시설과 주택을 각각 일정한 지역(거점)에 모으고, 대중교통망을 정비해 이들 거점을 연결하는 것이다.
일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