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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본사 업무지시 안 받은 중국 파견 근로자, 산재 안 돼"
    법원 “본사 업무지시 안 받은 중국 파견 근로자, 산재 안 돼"
    본사의 업무지시를 받지 않은 중국 파견 근로자에게는 산업재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사망한 A 씨의 배우자인 원고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97년 현대엘리베이터 영업부 사원으로 입사한...
    2024-06-23 09:00
  • 월성 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수 2.3t 누설…"원인 조사 중"
    월성 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수 2.3t 누설…"원인 조사 중"
    원안위는 보고를 받은 직후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원전 인근 바닷물을 채취해 환경 영향을 정밀하게 평가할 것을 한수원에 지시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사용 후 핵연료를 냉각시키는 냉각수와 이 냉각수를 식히기 위한 열교환 장치 사이에 누설 등 문제가 생긴 것으로 추정하고, 일단 밸브 등으로 차단해 저장수의 추가 누설을 막은 다음 정확한 원인을...
    2024-06-22 15:28
  •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5원' 유지…전기요금은 동결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5원' 유지…전기요금은 동결
    한전의 산정 작업 결과 3분기에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는 국제 에너지가격 안정 추세가 반영돼 상하한 적용단가 최대치인 kWh당 '-5.0원'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으나,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이 심각한 재무 위기를 겪는 사정을 고려해 현행 연료비 연동제가 허용하는 최대치인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한전에...
    2024-06-21 08:32
  • 의사협회 “전공의·교수 중심 특별위원회 출범”…22일 향후 계획 논의
    의사협회 “전공의·교수 중심 특별위원회 출범”…22일 향후 계획 논의
    충남의대·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대전시 의사회는 집단 휴진을 강요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으며, 휴진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행동”이라며 “이번 조사는 의료계를 위축시키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다. 단순히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 전반에 대한 위협과 압박을 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2024-06-20 16:36
  •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후 추가 수사를 통해 사고 약 1주일 뒤 장 씨가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 대표 지시로 김호중의 사고 후 도주에 쓰인 카니발 차량의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제거한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장 씨와 이 대표에게 각각 증거인멸 혐의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김호중을 재판에 넘기면서, 음주운전 혐의는...
    2024-06-20 16:29
  • 청주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특혜 사실로...공무원이 문건 유출
    청주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특혜 사실로...공무원이 문건 유출
    알고 보니 2018년 9월 전 청주시장이 터미널을 매각하지 말고 인근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고속버스터미널과 연계·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자, 실무자들은 이 터미널에 대해 A사와 대부계약을 갱신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대부계약이 1년 6개월 남았는데도 갱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중요 사실인 ‘2019년 질의회신’을 삭제, ‘2016년...
    2024-06-20 14:57
  • 중국 인민은행, ‘중국판 양적완화’ 만지작?…“국채 매매 검토”
    중국 인민은행, ‘중국판 양적완화’ 만지작?…“국채 매매 검토”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판궁성 인민은행 총재는 이날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루자주이 금융포럼’에서 “인민은행이 유통시장에서 국채를 매매하는 방안을 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이는 점진적인 과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해당 발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작년 말 유동성...
    2024-06-20 14:23
  • 김호중 소속사, 폐업 대신 '아트엠앤씨'로 사명 변경…"숨겨진 의도 없다"
    김호중 소속사, 폐업 대신 '아트엠앤씨'로 사명 변경…"숨겨진 의도 없다"
    운전자 바꿔치기를 지시한 이광득 대표가 지난달 30일 사임하는 등 사건과 관련한 임직원 전원이 퇴사했다. 이후 손호준·홍지윤·영기 등이 줄줄이 회사를 떠나며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으나 연예 매니지먼트업 외에 새로운 분야로 사업을 이어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새 사내이사로는 김호중의 담당 이사였던 A 씨를 선임했고...
    2024-06-20 13:32
  • 정부, 지자체 펀드 조성 근거 마련
    정부, 지자체 펀드 조성 근거 마련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대구‧경북 행정통합 지원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이달 4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대구‧경북 통합 추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통합 비용 지원 및 행‧재정적 특례 부여 검토에 합의했다. 앞으로 정부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통합지원단’을...
    2024-06-20 12:40
  • 한라IMS, 작년 수주 1000억 올해 매출로…선박수리ㆍCTMS 등 최대 실적 기대
    한라IMS, 작년 수주 1000억 올해 매출로…선박수리ㆍCTMS 등 최대 실적 기대
    4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7.5%에서 25%로 3배 이상 인상하라고 지시했고, USTR은 전미철강노조(USW) 등 노조 5곳의 청원을 받아들여 중국 조선업과 해운업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대중 조선업에 대한 압박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라IMS는 선박수리 사업도 확장을 꾀하는 중이다. 중국에서...
    2024-06-20 10:26
  • ‘리스크 관리=생존’ 직결…책임경영 강화[내부통제 태풍]
    ‘리스크 관리=생존’ 직결…책임경영 강화[내부통제 태풍]
    특히 최고경영자(CEO)는 임직원 누구라도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 개연성을 감지할 경우 이를 ‘스스럼없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문화’ 를 조성하라고도 지시했다. 이 원장은 “영업목표 달성을 위해 단기실적만 좋으면 내부통제나 리스크관리는 소홀히 하더라도 우대받는 성과보상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2024-06-20 05:00
  • ‘경복궁 낙서’ 배후 30대 구속기소…낙서한 10대도 재판행
    ‘경복궁 낙서’ 배후 30대 구속기소…낙서한 10대도 재판행
    지난해 말 10대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동영상 사이트 이름을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도록 지시한 일명 ‘이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조영희 부장검사)는 19일 문화재보호법 위반(손상 또는 은닉죄), 공용물건손상,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30대 강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강 씨의...
    2024-06-19 17:52
  •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일·가정 양립' 3대 정책 제안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일·가정 양립' 3대 정책 제안
    당시 윤 대통령은 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약속하고, 저출생수석실(가칭) 설치를 지시했다.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정책 등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을 언급하며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2024-06-19 16:29
  • 한덕수 "산사태 유사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주민 대피 조치"
    한덕수 "산사태 유사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주민 대피 조치"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산사태 대응상황 점검을 위해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내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방문해 "유사시에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주민 대피 조치 등을 취할 것"을 지시했다. 산사태예방지원본부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5월 15일~10월 15일) 동안 산사태방지 대책의 체계적 추진과 산사태 발생 위험 정보의 수집·전파, 신속한 대응 및...
    2024-06-19 16:00
  • “조국 아들 인턴했다” 최강욱, 2심도 벌금 80만원…“대법서 바로잡을 것”
    “조국 아들 인턴했다” 최강욱, 2심도 벌금 80만원…“대법서 바로잡을 것”
    최 전 의원은 재판 후 취재진에게 “제가 듣기에 판결의 요지는 손준성이 직접 공소제기를 하는 검사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는 얘기인 것 같다”며 “손준성도 지시에 의해 일을 한 사람이고 지시한 사람은 당시 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강요에 의해 느닷없이 막판에 기소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이미 세상에 드러나...
    2024-06-19 15:22
  • 조국혁신당, 김건희 여사·국민권익위 공수처 고발
    조국혁신당, 김건희 여사·국민권익위 공수처 고발
    당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회’ 소속 박은정·차규근 의원은 이날 공수처에 고발장을 내고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비서들에게 청탁 내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과 함께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2024-06-19 14:15
  • 복수 거래시장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 발표…주문 체계 구축·분기별 점검 의무
    복수 거래시장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 발표…주문 체계 구축·분기별 점검 의무
    최선집행의무 기준 수립해도 투자자 지시가 우선 우선, 증권사는 투자자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 증권사 최선집행 세부 기준에 우선 적용된다. 이에 따라 증권사가 마련할 최선집행 세부 기준은 투자자 지시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통합호가 기준 주문 집행 체계 구축…투자자 지시·기준 변경 전 3회 이상 통지 의무 또한, 증권사는 복수 집행시장의 ‘통합호가’...
    2024-06-19 12:00
  • 檢, 김정숙 여사 ‘인도 출장’ 수사 착수…고발인 “국기문란”
    檢, 김정숙 여사 ‘인도 출장’ 수사 착수…고발인 “국기문란”
    이어 “문 전 대통령은 모디 총리가 김 여사를 초청했다고 하나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타지마할 방문이 급조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불법 부당한 지시가 있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에 비해 이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수사기관에서 전직 대통령 문제라 부담을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2024-06-19 11:21
  • [논현로] 문자로 해고당한 스님의 반격
    [논현로] 문자로 해고당한 스님의 반격
    스님도 근로자일까‘사용자 지시‧월급’ 근로자성 인정돼종교인도 근로기준법 적용이 판례법과 현실 괴리…운용의 묘 살리길10명 이상 절엔 취업규칙 둬야 할까종교 아닌 영역선 실정법 따라 판단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사찰에서 관리업무와 행정업무를 수행한 부주지 A 스님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화제가 됐다. 해당 사찰에서는 크고 작은 법적 분쟁이 있었는데 그...
    2024-06-19 06:00
  • 김호중, 구속 상태로 재판행…‘음주운전’ 혐의는 제외
    김호중, 구속 상태로 재판행…‘음주운전’ 혐의는 제외
    김 씨가 탄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제거를 지시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도 함께 구속 기소됐다. 김 씨를 대신해 허위 자수한 매니저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지난달 9일 밤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2024-06-1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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