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에 따른 부당한 지위남용 행위를 할 경우 5년간 신규 추가특허에 대한 신청이 배제하기로 했다.
너무 낮은 수수료로 문제가 됐던 특허수수료는 매출구간에 따라 0.1%에서 1.0%로 차등 적용키로 했다.
2000억원 이하는 0.1%, 2000억원~1조원은 0.5%, 1조원 초과는 1.0%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특허수수료가 43억원 수준에서...
KT와 LG유플러스는 최근 공개된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2015년도)’보고서를 통해 SK텔레콤이 국내 이동전화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임이 다시 한번 입증된 만큼, 공정위가 이번 평가와 3월말 공개예정인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를 합병심사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사는“SK텔레콤의 CJ헬로비전의 합병으로...
또한 “2009년 KT가 초고속인터넷의 지배적 사업자에서 해제될 당시 기준이 된 2008년 KT 점유율과 이번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에서 발표된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점유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미래부가 주관하는 공청회에서도 찬반 진영 간 난상토론이 이어졌다. 미래부는 지난달 초 이번 인수합병과 관련해 찬반 진영의...
6%로 각각 떨어졌다”고 말했다.
SK텔레콤 측은 이 부분을 제시하면서 “시장 경쟁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SK텔레콤은 지배적 사업자에서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할 단계”라고 주장했다.
한편, 그동안 결합상품 시장의 시장지배력 문제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반대하는 진영에서 합병 반대론의 주요 논거로 제시하면서 쟁점이 됐다.
통신시장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가리기 위한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 이동통신 시장에서 SK텔레콤이 여전히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관심이 쏠렸던 통신·방송 결합상품 서비스 시장의 시장지배력에 대해서는 평가가 유보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5년도)...
연구원은 현재 롯데면세점과 신라호텔 2개 기업의 매출액 시장점유율이 80%에 육박하면서 시장구조 개선 필요성에 대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가 있는 경우 면세점사업 참여를 제한 ▲시장점유율을 심사 평가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두 대안 모두 현재의 독과점 구조가 즉각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다.
정부는 16일...
이 책에는 에어비앤비의 브라이언 체스키, 우버의 트래비스 캘러닉, 버즈피드의 조나 페레티, 스냅쳇의 에번 스피걸, 넷플릭스의 리드 레이스팅스, 구글의 에릭 슈밋, 위키피디아의 지미 웨일스 등 지배적인 IT기업 창업자들이 소개되어 있다.
모바일 혁명은 세상을 급속히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모바일 혁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영역은 정보통신기술 산업이다....
구원투수로 투입된 조준호 MC사업본부장(사장)이 불굴의 의지로 일궈낸 성과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4일 LG전자에 따르면 LG그룹은 지난 2014년 12월 그룹 정기인사에서 조 사장을 실적 부진의 늪에 빠진 LG전자의 MC사업본부장으로 전격 발령냈다. 당시 LG그룹 내 최고경영진 사이에서도 LG전자의 MC사업본부 자리로 가는 것을 꺼려한 분위기가 역력했다. LG전자...
또 경쟁자인 알뜰폰 1위 사업자 인수로 지배력을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인수합병이 성사될 경우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업자 수는 감소한다. 이로 인해 경쟁이 약화되면 그 피해는 소비자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 지배적 사업자는 명목 요금을 인상하지 않아도 상품가치 하락을 통한...
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과 알뜰폰, 케이블TV 1위인 CJ헬로비전 M&A는 그의 말처럼 오직 SK텔레콤의 점유율을 확대시킨다. 이는 방송통신 시장의 경쟁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것이다. 또 독점력을 기반으로 요금 인상을 통해 소비자 이익을 훼손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실제로 공정거래법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M&A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는...
찬반 논쟁의 핵심 쟁점은 시장지배력 전이와 공정성 훼손으로 나눌 수 있다.
KT와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들은 시장 지배력 전이를 우려하고 있다. 반면 SK텔레콤은 시장 지배력은 KT가 갖고 있기 때문에 말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경쟁사들은 “통신시장 1위 업체인 SK텔레콤의 지배력이 유료방송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동시에 케이블TV 업계 1위인...
이호영 한양대학교 교수는 “쌍방 독점 사업자간의 기업결합으로 지배력 전이가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다”며 M&A에 반대했다. 이 교수는 “CJ헬로비전의 알뜰폰 점유율이 1.5%에 불과하더라도 경쟁의 원천이 되는 사업자인 만큼 인수합병에 따른 영향력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민 국민대학교 교수 역시 “이번 M&A를 통해SK텔레콤은 CJ헬로비전이...
과거 이통사업자 선정 때처럼 재무 역량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신 사업은 망 구축 비용으로 1조~2조원이 든다. 천문학적인 드는 금액이 투입되는 만큼 자금 조달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지난 5년간 6차례 사업자 선정이 무산됐던 가장 큰 이유도 자금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6차례 고배를 마신 KMI, 2번 탈락한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은 재무...
반면 황승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로엔은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점유율 60%의 지배적 사업자이고 추후 경쟁력 훼손 가능성도 작다”며 “시가총액 대비 23.4% 수준의 프리미엄은 높은 수준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회사 측은 “로엔 지분가치 평가는 기준시가 방법을 인용했다”며 “양수 금액 9만7000원은 최근 상장법인의 경영권 프리미엄 거래...
부당 표시 광고 등 소비자에 대한 사업자의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에 대해 동의의결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IT 등 신성장 분야에 많이 활용된다.
우리나라는 포털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 4건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에 의해 처리한 바 있다. 표시ㆍ광고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 후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홈쇼핑업계의 상반기 실적 부진을 메르스·백수오 등 악재 탓이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최대 성수기인 하반기에도 실적이 떨어지면서 구조적인 성장 한계에 부딪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홈쇼핑업계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전통 채널인 TV에서 벗어나 생존 전략을 강구하고 있다.
업계 1위 GS홈쇼핑은 모바일 채널로 눈을 돌렸다. TV 방송은 전통...
또 올해 방산 비리의 중심에 있었던 방위사업청 역시 4등급으로 하위권이었다.
이와 달리 통계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청렴도가 가장 높은 기관의 영예를 안았다.
그러나 통계청에 이어 관세청이 공공기관 청렴도 2위에 올랐다는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지난 7월, 서울 대형 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 선정결과가 사전 유출됐다는...
김장원 IBK투자증권 연구원도 “통신과 플랫폼은 SK텔레콤이 담당하고 SK브로드밴드는 CJ헬로비전과 합병시켜 방송에 역량을 집중하며, SK플래닛은 커머스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지배력을 더욱 확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CJ헬로비전을 품으려면 SK텔레콤이 가야 할 길은 첩첩산중이다. 인수합병이 이뤄지려면...
영역에서 지배적 이통 사업자인 SK텔레콤이 1위 업체(헬로비전)를 통제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김 부소장은 이어 "M&A가 기업 성장의 통로는 맞지만 지배력을 한 곳이 갖고 있으면 사적으로 성장을 추구해도 경쟁의 제한이라는 공익과 충돌하게 된다"며 "미국에서도 M&A 막거나, 상당한 조건이 부과 되고 있고, EU에서는...
지배적 이통 사업자인 SK텔레콤이 1위 업체(헬로비전)를 통제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반면, 인수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빠른 기술 발전에 따라 공격적 혁신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유명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처럼 통신·미디어(방송) 구분을 넘어선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는 만큼 국내에서도 통신 업체가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