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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사건처리 '미적미적' 공정위…"감사원 조치요구 11건 중 1건만 처리"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11건 중 조치된 건을 보면, 2014년 7월 시행한 기상청 기관운영감사의 ‘부당 공동행위 사업자 통보’로 2016년 7월 시정명령·과징금 제재가 이뤄졌다. 특히 지난해 말 제기된 ‘KT&G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는 9개월이 지난 후 사건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올 2월 시행된 주요장비 등 물품 구입 및 관리실태...

2017-10-18 20:42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여야 4당 정책위의장에 듣는다…文정부 첫 정기국회 어떻게 끌어갈까

정부기관 채용과 각종 조달사업에 권력이 함부로 개입하는 관행들은 올해 국감에서 반드시 걷어내야 할 적폐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이 불러온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들의 담합, 재벌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불공정 승계 등도 주 쟁점이 될 것이다. 개혁은 특수활동비 삭감을 비롯해 행정개혁을 통한 지출구조조정 등이다.” 김광림 의장 = “잘못된 정책을...

2017-10-12 11:00
'1조원대' 퀄컴과 공정위 소송 이달 30일 본격 시작...쟁점은?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다른 사업자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는지가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퀄컴이 경쟁 모뎀칩셋사에 특허권을 주지 않거나 휴대폰 제조사에 일방적으로 정한 특허권 조건을 강요해 프랜드 원칙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반면 퀄컴 측은 "업계 관행이며 사업을 방해한 적 없다"고 맞서고 있다. 불공정거래행위 전제가 되는 퀄컴의 시장 지배...

2017-10-12 09:57
네이버, '이통사 수준 규제+방발기금 1800억 징수' … 김성태 의원 '뉴노멀법' 발의

(전기통신사업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자(이통사)만 받던 '경쟁상황평가', '통계보고' 등의 규제를 부가통신사업자(포털)에게도 적용한다. 경쟁상황평가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영향력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는 이동통신 시장과 유선전화 시장 등에만 적용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제도를...

2017-10-10 13:59
아마존, 국내 온라인 판매자 해외판로 지원...한국 진출 임박설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정면 대결보다 “해외 판로 지원을 통한 장기적인 사업가능성 타진”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아마존은 2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국내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지 물류센터·고객지원센터 없이 해외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아마존 글로벌 셀링’을 소개했다. 아마존 글로벌 셀링을 이용하면 국내 판매자들이 전 세계...

2017-09-29 10:11
정부, 비트코인-이더리움 '사이버 보안' 실태조사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 관련 온라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부터 시작하는 정부 합동점검은 △전자지갑 해킹 △개인정보유출 △사이버 보안 침해 등 가상통화 시장을 노린 해킹사고가...

2017-09-26 12:00
신경민 의원 “불공정한 KT…이통3사ㆍ포털 중 공정거래법 위반 최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해당 조치를 취하고 있다. 조치 유형은 고발·시정명령·과징금·경고·과태료 정도가 처분이 인정된다. 위반 사항에 대해 고발은 없었고, 시정명령과 경고로 각각 10건, 17건을 차지했다. 신경민 의원은...

2017-09-26 10:23
와디즈, 110억원 규모 시리즈B 투자 유치

기존 강점 분야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및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 분야에서는 시장지배적 위치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에너지 분야와 라이프스타일 분야로 펀딩을 확장, 투자와 유통, 라이프스타일을 아우를 수 있는 차별화된 플랫폼 사업자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국 최대의 크라우드펀딩 사업자를 넘어서 글로벌 시장으로도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

2017-09-25 10:26
김상조, 유통업계 상견례서 “채널간 경쟁문제 해결해야”… 10월말 또 만난다

김상조 위원장은 6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유통분야 사업자 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유통분야는 다양한 채널이 공존하고 있고 채널이 사라지거나 비중이 커져 지배적으로 변하는 등 채널 간 경쟁도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고 운을 뗐다. 김 위원장은 이어 “유통산업 전체의 발전과 그 전제가 되는 구조조정을 위해 어떤 산업정책적인 노력을 해 나가야 할...

2017-09-06 14:18
법원 "퀄컴 '공정위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 기각"...본안 소송 승자는?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는지다. 공정위 처분의 주요 근거인 탓이다. 공정위는 퀄컴이 휴대폰 제조사에만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칩셋 제조사를 배제해 '프랜드(FRAND) 원칙'을 위반했다고 본다. FRAND 원칙이란 합리적이고 차별 없이 표준필수특허(SEP)를 개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반면 퀄컴 측은 "업계 관행으로 칩셋 제조사의 사업을 방해한 적...

2017-09-04 20:57
[25% 선택약정 15일 시행] ‘보편요금제’ 도입 앞장서는 알뜰폰 업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해 지난달 23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이동전화 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에 보편요금제 도입을 의무화한 내용이 골자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치면 규제개혁심사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로 넘어간다. 문제는 보편요금제에 대해 이통사뿐 아니라 야당도 반대하고 있다는...

2017-09-04 11:11
네이버, 자사 결제수단 ‘N페이’만 노출… 소비자단체, 공정위에 불공정거래 신고

그는 이어 "이같은 행위가 신규 결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며 이용자들에게 엔페이 사용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과거 동의의결서에 비춰볼 때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금지'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는 전문 법조인의 자문이다. 동종서비스라 할 수 있는 옥션, 11번가, 쿠팡, 홈쇼핑 사이트 등과 비교했을 때에도 자사의 '페이...

2017-08-30 13:37
정부-이통사 통신비 인하 싸움에 뒷전으로 밀린 알뜰폰… 피해 ‘직격탄’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이통 3사가 보유한 LTE 주파수 총량을 보면 알뜰폰 사업자에게 망을 임대해 줄 수 있는 능력은 비슷한데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만 의무화할 필요가 없다"며 "SK텔레콤 뿐만 아니라 KT 등도 망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로 추가해 알뜰폰 도매제공 역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08-25 09:15
통신비 인하 다음 카드는 '보편요금제'…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에 따라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공포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보편요금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보편요금제 도입법은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입법발의한 데 이어 새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통신비 인하 대책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괴가정통부가 관련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2017-08-24 08:14
'1조 원대 퀄컴 소송' 1차전… 법원 판단만 남았다

공정위는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합리적이고 차별 없이 표준필수특허(SEP)를 개방해야 한다는 프랜드(FRAND) 원칙을 위반했다"며 "프랜드 확약에 따라 모든 시장참가자의 접근을 거절하지 말라는 것이지 사업을 변경하라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시장지배사업자의 지배력은) 자금력이 부족하고 이익을 보호받기 어려운...

2017-07-17 09:00
동부대우전자, 해외매각 고려..이달 중 IM 발송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동부대우전자는 국내에서 삼성전자, LG전자에 밀려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동부대우전자의 생산제품이 냉장고, 세탁기, TV와 같은 백색가전인 것을 고려하면 렌탈사업자의 인수 동기는 크지 않다. 렌탈사업은 정수기와 공기청정기가 주력 제품이다. 이에 따라 국내보다는 가전사업에 진출하거나 이를 확대하려는 해외 투자자가...

2017-07-12 09:32
소상공인연합 “인터넷 대기업 개념 도입을”

“‘인터넷 대기업’ 개념을 도입하고 소상공인에 대해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고 있는 포털과 O2O(온오프라인연결) 플랫폼을 규제·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공정위원장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으로는 온라인 환경에서 포털·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권...

2017-07-10 10:12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김상조, 케인스 가장 존경하는 시장개입주의 경제학자

하지만, 재계는 김 위원장이 어떤 방식으로든 상당한 변화를 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기업들의 반발로 해체된 공정위의 조사국 부활이 그렇다. 조사국이 12년 만에 다시 생기면 재벌 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가 조사국을 통해 재계의 일감 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에 대한 조사 강도를...

2017-06-27 12:37
딜라이브, 일부지분 해외매각 고려..14일 주관사 선정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업자가 딜라이브 인수에 나설지도 관심사다. 이들은 새 정부에서 MSO의 사업권역별 점유율 규제가 폐지되거나 개선되면 이들 회사 인수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SKT는 지난해 MSO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려 했지만 시장 점유율을 지역별로 봤을 때 지배적 지위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불허했다. IB업계...

2017-04-10 09:46
면세점, ‘등록제’냐 ‘허가제’냐…미니면세점 활성화 주장도 나와

이 교수는 “허가제는 상위 2개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고, 신규 사업자 허용에 대한 기준에 있어 적정한 면세점 수나 심사에 논란이 지속될 수 있다”며 “시장지배적 해소 장치와 일정한 정도의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 비중 유지등의 조건으로 등록을 받아주는 조건부 등록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면세점 시장의...

2017-03-3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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