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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 ESG 중심은 ‘거버넌스’다
    [시론] ESG 중심은 ‘거버넌스’다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해임권고를 받은 이력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다만, 법 현실을 고려하여 형 집행정지 또는 면제 후 5년으로 공시기한을 합리화했다.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개정의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주주총회와의 연계성이 높아졌다는 것과 ESG가 금융과의 거리가 점차 좁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중심에 거버넌스가 있다.
    2024-02-21 05:00
  •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나아가 율촌은 △노동조사센터 △가상자산범죄 수사대응 태스크포스(TF) △미국 반도체산업 지원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비하기 위해 세제, 환경에너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적재산 및 산업기술 보호 전문가가 원 팀으로 모인 ‘IRA-Chips Act 대응센터’ △토큰증권 TF △금융조사대응 TF 등 시장 트렌드와 고객 니즈를 파악해 다양한 센터와...
    2024-02-16 06:00
  • 삼정KPMG, 유럽 ESG 정보공시 대응 세미나 이달 21일 개최
    삼정KPMG, 유럽 ESG 정보공시 대응 세미나 이달 21일 개최
    삼정KPMG가 유럽 수출 기업 등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적용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 공시에 대해 설명하는 세미나를 연다. 삼정KPMG는 21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유럽 ESG 정보 공시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유럽연합(EU) 기업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등 ESG 정보 공시 도입 사례와 도입...
    2024-02-15 10:17
  • 태영건설 또 산 ‘80대 슈퍼개미’…윤 회장 지분 따라잡나
    태영건설 또 산 ‘80대 슈퍼개미’…윤 회장 지분 따라잡나
    차익실현을 넘어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최근 다올투자증권 2대 주주의 지분 확보 때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황 회장이 태영건설 지분을 10%대로 늘릴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을 10% 넘게 보유할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돼서다.
    2024-02-13 15:17
  • 행동주의펀드 ‘먹튀’ 오명 벗고, 개미 돕는 흑기사 되나 [액트-앤트 연대기]④
    행동주의펀드 ‘먹튀’ 오명 벗고, 개미 돕는 흑기사 되나 [액트-앤트 연대기]④
    이는 기업가치(지배구조 개선)를 끌어올리고, 주주가치 제고에도 긍정적이라는 데 이견은 없다. 문제는 부작용이다. 최근 행동주의 펀드에 편승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졌다. 개미들은‘빚투(빚내서 투자)’에 뛰어들고 있다. 8일 현재 저 주가순자산비율(PBR) 기업이 많은 유가증권 신용거래융자잔고는 9조165억 원에서 9조6804억 원으로 6639억 원으로 급증했다. 정부...
    2024-02-13 13:50
  • "은행·지주, 내년 1월 3일까지 책무구조도 제출해야…제출방법도 구체적 규율"
    "은행·지주, 내년 1월 3일까지 책무구조도 제출해야…제출방법도 구체적 규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임원별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게 됐다. 은행과 금융지주는 법 시행(7월 3일) 이후 6개월 내인 내년 1월 3일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사 부담을 고려해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업권별 책무구조도 마련·제출시점을 차등해 규정했다. 12일...
    2024-02-12 12:00
  •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2021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해 특히 공정거래 사건, 기업관련 형사재판, 행정소송, 금융 및 증권소송, 기업소송 등의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가장현(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 가장현 변호사는 2013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로서 공정거래, 기업인수‧합병,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일반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4-02-10 08:0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합병 공시 강화해 정보 비대칭 해소...일반주주 권익 보호 노력 계속”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합병 공시 강화해 정보 비대칭 해소...일반주주 권익 보호 노력 계속”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M&A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면서 “합병의 이유와 진행과정에 대한 정보가 시장에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으며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인 이사회가 어떠한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정보가 제공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다른 한편으론 합병에 대한 규제가...
    2024-02-06 10:00
  • [조동근 칼럼] “상속세는 정의롭고 정당하다”는 위선적 가스라이팅
    [조동근 칼럼] “상속세는 정의롭고 정당하다”는 위선적 가스라이팅
    이들 주식은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을 이루기 때문에 상속세는 ‘지배구조 약화’ 리스크로 이어진다. 2017년 최종 상속세 결정세액은 약 2조4000억 원으로 국세총액 265조3000억 원 대비 비중은 0.92%에 지나지 않는다. 국세 대비 1%의 상속세가 ‘동등한 출발을 위한 지렛대’가 될 수는 없다. 결국 잘나가는 대표기업을 주저앉힐 뿐이다. 평등주의의 함정에서...
    2024-02-06 05:00
  • 이재용 ‘경영권 부당승계’ 1심 무죄…첫 단추부터 잘못 꿴 檢 수사
    이재용 ‘경영권 부당승계’ 1심 무죄…첫 단추부터 잘못 꿴 檢 수사
    금융감독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복현 특수4부(이후 경제범죄형사부로 개편) 부장검사는 국정농단 사태 때부터 삼성의 지배구조 관련 수사를 해왔다. 이미 2020년 6월 변호사‧법학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10대 3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수사 중지와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수사 대상조차 아니라는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그해 9월 초 기소를...
    2024-02-05 17:05
  • 금융위, 가상자산 신고 심사 중단 입법예고…바이낸스에 델리오까지 겨냥
    금융위, 가상자산 신고 심사 중단 입법예고…바이낸스에 델리오까지 겨냥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을 적용해 임원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사업자 자격이 직권말소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거나, 이용자보호법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하거나, 이용자보호 등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 등이다. 해당 개정안은 갑작스럽게 입출금을 중단해 대규모...
    2024-02-05 16:23
  • 김홍일 방통위원장 “단통법 폐지가 답…시행령 개정 우선”
    김홍일 방통위원장 “단통법 폐지가 답…시행령 개정 우선”
    김 위원장은 “민생 문제와 직결된 현안들을 가장 중점으로 두고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며 가장 먼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단통법은 2014년도에 이용자간 정보 격차와 과도한 경쟁 문제를 해결하자고 해서 만들었더라”면서 “(법안을) 만들 때는 서비스나 요금제에 대해 경쟁하라고 만든 건데, 실제 서비스나...
    2024-02-05 15:40
  • 네 차례 릴레이 토크...교보생명 신창재의 '소통경영'
    네 차례 릴레이 토크...교보생명 신창재의 '소통경영'
    상사를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구성원과 세대간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를 강조했다. 최근에는 교보증권 등 13개 관계사 대표 및 준법감시담당자 등 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그룹 내부통제와 관련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신 의장은 지배구조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인 윤리적 경영 실천을 위한 자발적인 내부통제를 주문했다.
    2024-02-05 14:32
  • ‘2024년 한국회계학회 딜로이트 안진 학술상’ 시상식 개최...손혁·박주형 교수 수상
    ‘2024년 한국회계학회 딜로이트 안진 학술상’ 시상식 개최...손혁·박주형 교수 수상
    국내 사회 및 기업 전반에 걸쳐 ‘회계투명성 확보’와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부문에 기여한 학자로 손혁 계명대 교수와 박주형 한림대 교수가 선정됐다. 지난 2일 한국 딜로이트 그룹(총괄대표 홍종성)은 한국회계학회가 주관하고 딜로이트 안진이 후원하는 ‘2024년 한국회계학회 딜로이트 안진 학술상(이하 안진 학술상)’ 시상식을 본사에서 개최했다고 5일...
    2024-02-05 09:41
  • 허영인 SPC 회장 “오해 풀어준 재판부에 경의…‘바른 경영’에 최선”
    허영인 SPC 회장 “오해 풀어준 재판부에 경의…‘바른 경영’에 최선”
    이후 2011년 12월 28일 SPC삼립이 계열사 보유 밀다원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지배 구조를 개편했다. 2012년 1월 시행을 앞둔 개정 상속세와 증여세법에 따라 지분 구조 상 SPC삼립을 경유한 공급 경로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SPC삼립이 밀다원의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2024-02-02 13:46
  • 민주 13·14호 인재, 이훈기·노종면 전 기자…"언론장악 저지"
    민주 13·14호 인재, 이훈기·노종면 전 기자…"언론장악 저지"
    이 전 기자는 영입식에서 "정부의 방송장악을 막아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인천 출신인 노 전 기자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YTN에 입사해 언론인의 길을 걸었다. 노조위원장 시절인 2008년 이명박 정부 출신 인사가 YTN 사장으로 내정되자 반대 투쟁을 벌이다 해고되기도 했다....
    2024-02-02 10:37
  • 최상목 "금리인하 시기ㆍ폭 불확실성 커…경계심 갖고 대응"
    최상목 "금리인하 시기ㆍ폭 불확실성 커…경계심 갖고 대응"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미흡한 주주환원과 취약한 지배구조를 개선해 우리 증시의 매력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기업 스스로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 또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사주 제도개선, 불법 공매도 근절 등의 후속 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국내 투자자의...
    2024-02-01 09:24
  •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 외친 윤희성 수은행장의 '소통 리더십'[금융 안전판 국책은행③]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 외친 윤희성 수은행장의 '소통 리더십'[금융 안전판 국책은행③]
    기존 상생금융 서비스를 2조7000억 원에서 3조 원 규모로 늘리고, 금리 인하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300억 원 규모의 이자감면,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규제 대응을 위한 30억 원 규모의 심화컨설팅 제공이 핵심이다. 정책금융의 핵심 기관 중 하나인 수은을 이끄는 윤희성 행장은 올해로 취임 3년 차를 맞았다. 윤 행장은 수은...
    2024-01-31 05:00
  • 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김경천 변호사는 “상장회사 인수 시 소수주주들에 대한 공개매수를 강제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인수인의 부담을 가중해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M&A 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의무공개매수 가격에 대한 구체적 내용 등 향후 입법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관련 발표를 맡은 선정호 변호사는 “최근 대형...
    2024-01-30 14:00
  • 금감원, 증권사 PF 성과급 지급 과정서 위법·불합리 관행 확인…“제도 개선 적극 추진”
    금감원, 증권사 PF 성과급 지급 과정서 위법·불합리 관행 확인…“제도 개선 적극 추진”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성과보수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증권사 17곳을 대상으로 부동산 PF 성과보수 지급 실태를 검사한 결과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성과보수 지급기준을 위반하거나 불합리한 지급 관행을 확인하는 등 증권사 성과보수체계 운영방식이 단기적 수익확대를 위한 과도한 위험추구 행위를 방지하는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배구조법은...
    2024-01-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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