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노력에도 국내 페인트 기업들의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율이 50%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각사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에 따르면 노루페인트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율은 26.7%, 삼화페인트 33.3%, 강남제비스코는 46.7% 등이다.
업계 1위인 KCC는 준수율 66.7%로 비교적 양호했다. 반면 업계 2~4위인...
기간 법원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특히 공정거래, 상사‧기업, 기업형사, 건설‧부동산, 행정, 가사 사건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가장현(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
가장현 변호사는 2013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로서 공정거래, 기업인수‧합병,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일반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3년 전부터 라인의 지배구조 변화를 물밑에서 추진해 왔는데도 우리 정부는 이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정부의 역할은 아예 없었다. 이런 분위기라면 설령 제값을 받고 지분을 넘겨도 네이버는 “매국노” 소리를 들을 판이다. 개인적으로는 라인야후를 매각하라고 권하고 싶다. 라인야후는 이미 정치의 때를 너무 탔다.
나서야 할 때는 머뭇대던...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을 결의했다.
‘방송3법’은 민주당 주도로 22대 국회에서 빠르게 처리될 전망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언론개혁 TF에서는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방송3법’을 근간으로 지금 꼭 수정해서 넣어야 할 부분을 정리하는 등 민주당의 안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이사회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해당 법안은 지난해...
금융사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책무 구조 시스템 도입 등 제도 개선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당국이 할 수 있는 건 그나마 금융회사가 공정하게, 필요한 인재를 뽑을 수 있는 기준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고,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바뀌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현재 거래소에서 하는...
금감원은 또 2022년 8월 부터 금융위와 내부통제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책무구조도 도입, 대표이사 및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배구조법 개정 완료했다. 책무구조도는 내달 3일부터 시행한다. 권역별 내부통제 기능 강화 방안의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개선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경동나비엔의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율이 53.3%로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다. 일부 지표가 신설된 영향을 피하지 못했다.
3일 2023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은 지배구조핵심지표 15개 중 8개 요건을 맞췄다. 준수율은 53.3%로 전년(60%)에 비해 낮아졌다.
경동나비엔은 올해 신설된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항목을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이어 “너무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사실 일본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거래소를 중심으로 한 공시 제도가 조금 앞에 이뤄지긴 했다”면서 “기업 지배구조 합리화 문제나 주주 가치 환원을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 원장은 “가령 법인세, 배당세 등 세제와 관련된 밸류업 기업에 대한 혜택은...
세 자매가 힘을 모으면 오빠를 견제할 수 있는 구조지만, 캐스팅보트인 미현 씨가 이번엔 오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구지은 체제가 막을 내리면서 아워홈의 미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재계에서는 아워홈의 주인이 바뀌면서 그간 추진해오던 신사업도 차질을 빚을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승승장구 해온 아워홈의 성장세가 꺾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
이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문서인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사전에 임원 개개인의 책무를 정해 내부통제에 관심을 두게 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아래 직원에게 떠넘길 수 없게 못 박아두기 위함입니다.
은행연 TF는 금융사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
회의의 핵심은 법 개정안에 명시된 ‘상당한 주의’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5조의2에 따르면 금융회사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위반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다해 관리 의무를 수행했는지를 살펴야 한다.
이에 은행연 TF는 과거 은행권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제재 과정에서의 금융사고 발생 사유 등을 분석해 같은...
뒤를 이어 △시장수요 감소에 따른 매출 하락 19.2% △인력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 17.5% △인구구조 급변 및 시장변화에 따른 사업구조 변경의 어려움 15.0% 등을 꼽았다.
한편, 기업들은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가 평균 9년 이내로 산업현장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기간별 응답으로는 ‘5~10년(44.2%)’이 가장...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 형성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이 원장은 "그동안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 미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하나은행은 중소기업의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지원을 위해 ESG 컨설팅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고 28일 밝혔다. 중소기업이 글로벌 ESG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 ESG 컨설팅 서비스를 시행한다.
하나은행은 ESG 경영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ESG 전문인력 3명을 영입했다. 이에 기존 기업컨설팅팀을...
보험사 전략에 따라 수시로 한도 수정할 수 있는‘땜질’식 구조인 데다 수 많은 보장에 일일이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는 한계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점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26일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5월 주요 보험사의 암 진단금 업계 한도를 보면 2억5000만 원에서 4억500만 원까지 회사마다 큰 편차를...
더불어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과 ESG펀드 공시기준 등 최근 현안 상황을 설명하는 한편, 개정 지배구조법 관련 책무구조도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이사회와 대표이사의 역할 등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협회 차원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 측은 “이번 워크숍은 자산운용 관련 주요이슈 및 취약요인 등에 대한 감독당국과 업계의 인식을...
참여연대가 20여 년에 걸쳐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둘러싼 집단소송(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은 1심 판결에서 완전 무죄 선고)을 벌이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획일적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로제, 주휴수당 신설 등과 같은 일방에 치우친 악법규제를 비롯해 반도체 특구로 지정된 클러스터 내의 각종 규제로 인한 수행차질...
최 차관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부터 최근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그리고 준법정신까지 우리는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경제인협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이 강화됐다고 생각했다.
최 차관은 "최근 우리...
철도 분기기는 열차의 레일을 전환하기 위해 궤도상에 설치하는 구조물이다.
공정위는 삼표레일웨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삼표레일웨이는 철도 분기기 시장에서 지배적인 사업자다. 연 500~600억 원 규모의 시장이지만 삼표레일웨이와 계열회사인 베스트엔지니어링이 거의 100%에 가까운...
KB국민은행ㆍ하나은행,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 및 신설 "소집통지 기간 확대는 긍정적…이사회 제공 자료도 충실해야"
시중은행들이 이사회 소집을 결정된 회의일로부터 늦어도 일주일 전 통지키로 하는 등 정관 일부를 손봤다. 금융당국의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 요구를 반영해 이사회 운영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87767.jpg)
![[논현로] 기업을 위한 정부는 없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34496.jpg)
![“PF 구조조정, 금융사 존속 문제없어…경공매 필수 아냐” [이복현 취임 2주년]](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31719.jpg)
!['부동산PFㆍH지수 ELS' 해결 선봉장…금융시장 안정 최우선[이복현 취임 2주년]](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84067.jpg)
![[유하영의 금융TMI] 6개 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은행연합회에 매일 모이는 이유](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32442.jpg)
![[단독]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 구축 작업 속도…TF꾸린 은행연 “6월 당국에 전달”](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98823.jpg)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28620.jpg)
![최남호 산업차관 "사회적 가치 실현이 DX 시대 기업 역할…사회적 책임 독려"[2024 지속성장전략 포럼]](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28459.jpg)
!['원전 잭폿' 터졌다…15년 만에 '한국형 원전 수출' 쾌거 [종합2보]](https://img.etoday.co.kr/crop/85/60/2052731.jpg)
![[정치대학] 박성민 "현재 국민의힘을 바꿀 사람은 한동훈뿐"](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52693.jpg)
![美 금리인하 기대-트럼프 재선 관측에 금값 사상 최고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5254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