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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판 마리나베이샌즈 나오려면…상의 “킬러 규제 개선해야”
    한국판 마리나베이샌즈 나오려면…상의 “킬러 규제 개선해야”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합리화하고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22일 ‘2024년 킬러·민생규제 개선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대한상의가 지난 1분기 동안 주요 기업과 지방상의, 주한외국상의를 통해 발굴한 △킬러규제(58건) △민생규제(9건)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33건) 등 총 100건의 규제개선 과제가...
    2024-04-22 13:42
  • 농촌 공간 '재배치'…특화지구 도입해 활용도 높인다
    농촌 공간 '재배치'…특화지구 도입해 활용도 높인다
    각 시·군이 주민과 함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농촌협약'을 체결해 5년간 최대 300억 원의 국비 사업을 통합 지원한다. 농촌의 주거 및 정주 여건도 개선한다. 장기적으로 정주 기능을 유지하고 인구 유입 가능성이 큰 마을을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하고 읍·면 소재지, 복합서비스시설 인근 등으로 신규 주택 입지를 유도해 보육·교육·문화...
    2024-04-21 13:39
  • [단독] '지역이민관리공단' 설립…법무부, 지방기반 이민정책 관련법 만든다
    [단독] '지역이민관리공단' 설립…법무부, 지방기반 이민정책 관련법 만든다
    이 자리에는 중앙정부인 법무부와 지방정부인 12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했고, 이밖에 한국행정학회와 이민정책연구원 등 학계와 연구계도 힘을 모았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학계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2024-04-21 08:30
  • 서울시, 중증장애인 4명 일반직 공무원 채용
    서울시, 중증장애인 4명 일반직 공무원 채용
    응시원서는 4월 30일~5월 7일까지 8일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시는 공무원 정원동결 등 공무원 채용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확대 및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임용 이후에도 보조공학기기, 근로지원인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장애인...
    2024-04-19 09:00
  • 캠코, ‘2023년 개인정보관리 수준진단’ S등급 획득
    캠코, ‘2023년 개인정보관리 수준진단’ S등급 획득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정책·업무 수행 및 의무 준수 여부 등 개인정보 관리 운영실태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등급을 발표하고 있다. 캠코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 및 노력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적절성 및 이행·개선 노력 △개인정보...
    2024-04-18 10:47
  • ‘직위해제’ 서울시 직원, 인사위원회 참석 통보...직권면직 처분 받을 듯
    ‘직위해제’ 서울시 직원, 인사위원회 참석 통보...직권면직 처분 받을 듯
    18일 서울시는 행정국 소속 공무원 김모 씨에게 내달 2일 오전 10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시보에 게재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근무평가에서 ‘가 평정’을 받은 후, 2주간 맞춤형 교육 평가도 미흡해 직위해제됐다. 서울시가 근무평가로 공무원을 직위해제한 첫 사례였다. 김 씨는 코로나 재택근무가 끝났는데도 출근을 거부하고, 회사에...
    2024-04-18 10:02
  • 행정공제회, 베트남 빈그룹‧끼엔장성과 3자 MOU
    행정공제회, 베트남 빈그룹‧끼엔장성과 3자 MOU
    특히 이번에는 행정공제회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직접 협업을 통해 여행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이에 회원들의 안전과 지원 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행정공제회는 올해에는 총 430명을 선발(4인 가족 기준 약 1720명)해 베트남 푸꾸옥 빈펄리조트의 3박 4일간 숙박을 국내 최저가로 회원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앞서...
    2024-04-18 09:18
  • 소진공,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2년 연속 최우수등급 선정
    소진공,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2년 연속 최우수등급 선정
    이번 진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796개 기관을 대상으로 작년 한 해 동안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에 대해 실시했으며, 법적 의무사항 이행에 대한 53개의 정량지표와 기관장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도 등 7개의 정성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소진공은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획득하며, 모든 부문에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2024-04-18 09:11
  • ‘이재명 당대표 연임설’ 친명 목소리 커지나
    ‘이재명 당대표 연임설’ 친명 목소리 커지나
    그 결과 이어진 2021년 재·보선,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에서 내리 3연패를 겪기도 했다. 이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또 “(이 대표가) 대권주자로서 가능성이 가장 큰데, 여기서 대표 임기를 끝내면 총선에서 압승하긴 했지만, 행정가로서의 성과와 비교했을 때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있을 수 있다”며 “22대 국회...
    2024-04-17 15:05
  •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정부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는 등 저고위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발표한 '인구감소 시대, 인구 전담 부처 설치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설립 의도와는 달리 저고위는 각 부처의 정책을 나열하는 것에 그치고, 부처 간은 물론 중앙·지방 사이를 연계하는 역량도 부족한...
    2024-04-17 13:42
  • 강원랜드, 2023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A등급’ 달성
    강원랜드, 2023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A등급’ 달성
    강원랜드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796개 공공기관에 대해 실시한 ‘202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A등급을 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관리수준 진단은 올해부터 실시 예정인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기준을 시범 적용해 서면 검증 기준이 강화되고 정성 지표 비중이 대폭 확대됐다. 평가에 따르면...
    2024-04-16 13:27
  • 17일부터 화물 제대로 안 묶고 달리면 단속 걸린다
    17일부터 화물 제대로 안 묶고 달리면 단속 걸린다
    적발 시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최대 200만 원 부과 등 엄중히 조치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과 함께 적재불량, 과적 등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선다. 17일부터 6월까지는 1차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2차(9월〜11월)로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을...
    2024-04-16 11:00
  • [사설] 지방소멸 대응, 일자리만 한 게 있겠나
    세컨드홈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청사진이다. 인구 문제는 도농을 가릴 것 없는 국가적 우환거리지만 농어촌 지역은 더더욱 심각하다. 대다수 인구감소 지역에서 아이들 울음소리가 그친 지 오래됐다. 이런 지역들의 실정에 초점을 맞춰 다주택 규제의 잣대를 치운 것은 외려 때늦은 감마저 없지 않다. 그러나 이것만으론 턱없이 부족하다. 지방소멸을 막을...
    2024-04-16 05:00
  • 공공자전거 타면 탄소중립포인트 받는다…사업자는 탄소배출권 인정
    공공자전거 타면 탄소중립포인트 받는다…사업자는 탄소배출권 인정
    또 공공자전거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의 경우 탄소배출권을 인정받는 등 자전거를 일상 이동 수단으로 정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시행된다.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15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2024-04-15 15:30
  • ‘교실혁명’ 올해 3818억원 투입…3년간 선도교사 3만4000명 양성
    ‘교실혁명’ 올해 3818억원 투입…3년간 선도교사 3만4000명 양성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작년 말 국회에서 교사의 수업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교부금 예산을 3년간 확보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교육부는 올해 예산 3818억 원을 투입해 ‘교실혁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도교사 2026년까지 3만4000명 양성…한 학교에...
    2024-04-15 15:00
  •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이번 점검결과 사업 전반에 걸쳐 위법ㆍ부적정 사례가 다수 적발돼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ㆍ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돼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단계별 지적사항과 관계 법령, 행정규칙 등을 정리해 전파할 계획이다. 5개 기관이 보유한 기존시설물 921개소 중 624개소가 내진보강기본계획에 빠졌고 이 중 592개소가 영구 및 매입임대주택으로...
    2024-04-15 14:30
  • “주거 취약계층 주택 공급 박차”…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15일 시행
    “주거 취약계층 주택 공급 박차”…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15일 시행
    통합 공모의 근거와 기준인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제정안도 행정예고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해당 공모에 관심 있는 지자체,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3차례 개최했으며 이날부터 6월 15일까지 공모를 시행한다. 이후 사업지 현장조사(국토부・LH) 및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4-04-15 11:00
  • 오래된 건축물 보수 간편해진다…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오래된 건축물 보수 간편해진다…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지방건축위원회에 건축구조전문위원회 구성도 의무화한다. 건축물 내진능력을 등급(특·Ⅰ·Ⅱ)으로 표기해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개편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용적률 완화 범위를 확대(10%→20%)하는 등 혜택을 높여 내진보강 활성화도 유도한다. 이우제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안전제도가 규제로만 인식돼서는 이행력 제고에 한계가...
    2024-04-14 11:00
  •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한국지방재정학회, 데이터 기반 지방재정 정책 활성화 '맞손'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한국지방재정학회, 데이터 기반 지방재정 정책 활성화 '맞손'
    손잡은 것은 대한민국 지방재정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일"이라며 "앞으로 양 기관이 힘을 합쳐 데이터 기반으로 새로운 지방재정의 역사를 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지방재정학회 최원구 학회장은 "앞으로 개발원과 함께 지방행정과 관련한 다양한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고 연구해, 지방재정 발전의 가교 구실을 충분히 해내겠다"고 말했다.
    2024-04-12 16:43
  • 국민 10명중 4명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한국교육 문제”
    국민 10명중 4명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한국교육 문제”
    10점), 교육행정(2.71점) 등이었다. 교육발전을 위한 중요과제로는 학습자의 적성을 살리는 교육이 4.35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교육격차 완화(4.28점), 디지털 전환 대비 교육체제 개편(4.20점) 순이었다. 미래교육에는 저출산 고령사회 본격화(62.7%)가 영향을 가장 많이 줄 것이란 답변이 나왔다. 이어 수도권 집중 및 지방소멸 위기(45.1%), 사회양극화 및...
    2024-04-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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