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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30~1월 3일)
    국산화 촉진 원년으로 삼아(석간) ◇농림축산식품부 30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공포 △친환경 인증사업자의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도입 31일(화) △19년 하반기 신기술인증 확정 공고(석간) 1월 1일(수) △설 명절 등 20년 농식품 원산지 단속 2일(목) △농식품부 장관 08:00...
    2019-12-29 09:31
  • 내년 예산 512조3000억 원 확정…보건·복지·고용 등 1조2000억 원 삭감
    내년 예산 512조3000억 원 확정…보건·복지·고용 등 1조2000억 원 삭감
    일반·지방행정은 1조5000억 원 각각 감액됐다. 사업별 주요 증액 내역을 보면 쌀 직불제 개편 및 농어업 경영안정 지원 예산은 2조2000억 원에서 2조4000억 원으로, 농어업재해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국가재보험금 지원은 200억 원에서 1193억 원으로 각각 늘었다. 농업인의 자율적 수급조절을 촉진하기 위한 의무자조금 지원품목 확대(10개→13개)로...
    2019-12-10 22: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14:00 국민공감 봉사단(비공개) △'월간 재정동향' 2019년 12월호 발간(석간) △2019년 제4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석간)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참석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적극행정+α를 위한 「적극행정 오찬 간담회」 개최 △2018년 기준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잠정결과 △한국 ODA...
    2019-12-08 10: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5~29일)
    지원책 지방투자보조금 2019년 민간투자 1조5000억 원 유발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필요한 안전성 기술표준 국제 공조 논의 27일(수) △산업부 장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부산) △산업부 차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6:30 새만금 위원회(세종청사) △2019 초소형전기차 보급촉진 로드쇼 개최(석간) △국표원, 유라시아 규제당국 상호협력...
    2019-11-24 10:06
  • [종합] '원샷법' 개정안 13일 전면 시행…신산업 적용으로 기업활력 높인다
    [종합] '원샷법' 개정안 13일 전면 시행…신산업 적용으로 기업활력 높인다
    기업이 지방에 공장 등을 신·증설할 때 받을 수 있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받기 쉬워졌다. 이전에는 기존 사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방에 공장을 신·증축해 생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자격이 됐으나 앞으로 기존 사업장을 축소하더라도 그 이상 규모로 신규 투자를 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신사업 진출을 계획 중인 기업도...
    2019-11-11 16:23
  • '기활법' 개정안 13일 전면 시행…산업위기지역 협력업체까지 혜택
    '기활법' 개정안 13일 전면 시행…산업위기지역 협력업체까지 혜택
    또 기업이 지방에 공장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려 할 때 받을 수 있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기업활력법 승인기업에 문턱이 낮아진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4차 산업혁명 경쟁 심화,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녹록지 않은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우리 업계의 자발적인 사업재편 수요를 기활법이 효과적으로 지원해 신산업에 대한...
    2019-11-11 06:00
  • 대한상의, '개정 기업활력법' 전국 순회 설명회
    대한상의, '개정 기업활력법' 전국 순회 설명회
    사업재편 기업은 기업 규모에 무관하게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60%에서 100%로 확대한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요건도 지방 신ㆍ증설 투자 규모가 기존 사업장의 축소 규모보다 크면 받을 수 있도록 완화한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사업재편을 할 때 산업용지를 매입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례도 추가한다.
    2019-11-05 08: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4~8일)
    서울지방국세청 문서감정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지정(석간) △외국인투자가 200여명 한 자리에 모이다(석간) △제9회 산업기술보호의 날 개최(석간) △IKW 투자가 라운드테이블 개최 △산업부, 41개 공공기관 기관장 회의 개최 6일(수) △산업부 장관 09:00 에너지위원회(더플라자H) △산업부 차관 14:00 디자인 코리아 전시회(킨텍스), 16:30...
    2019-11-03 10:14
  • [2019 국감] 홍남기 “경제활력 제고에 모든 정책역량 총동원”
    [2019 국감] 홍남기 “경제활력 제고에 모든 정책역량 총동원”
    그는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한시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가속상각제도 6개월 한시 확대 등)의 조속한 입법화에 노력하겠다며 의원들의 지원도 요청했다. 그러면서 중앙·지방·교육 등 3대 재정 분야의 역대 최고수준 집행, 기금운용계획 변경, 목적 예비비...
    2019-10-02 10: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9월 15일)
    8월 노동시장 동향 △장애인 노동자를 위한 `재난안전 동영상` 제작·배포 10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 △임서정 차관 14:00 적극행정 전문가 특강 축사(서울지방고용노동청)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법률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안 등 의결(석간) △사회적기업 제품 홈쇼핑 추석 특별전 기획(석간)...
    2019-09-08 10:56
  • 문재인 대통령 “제조업 해외투자액 10%만 국내 돌려도 연간 2조 투자·일자리 창출”
    문재인 대통령 “제조업 해외투자액 10%만 국내 돌려도 연간 2조 투자·일자리 창출”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신산업 육성과 규제혁신, 혁신 인재양성으로 유턴 투자를 더욱 촉진하겠다”며 “내년에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과 인공지능, 데이터, 5G 분야에 4조7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R&D(연구·개발) 투자와 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2023년까지 총 20만 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2019-08-28 11:00
  • [주간 주요 일정]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운영 현황, 밀산업육성법 제정(8월 19~23일)
    수출 촉진 대책회의 개최(8.22) 23일(금) △농식품부 장관 13:00 전여농 30주년 행사(서울) △농식품부 차관 09:30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점검회의(미정) △양파 종자 연구개발(GSP) 성과 및 불법 유통 단속 추진(석간) ◇해양수산부 19일(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20일(화) △문성혁 장관 10:00...
    2019-08-19 09: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9일~8월 25일)
    수출 촉진 대책회의 개최(8.22) 23일(금) △농식품부 장관 13:00 전여농 30주년 행사(서울) △농식품부 차관 09:30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점검회의(미정) △양파 종자 연구개발(GSP) 성과 및 불법 유통 단속 추진(석간) ◇해양수산부 19일(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20일(화) △문성혁 장관 10:00 국무회의...
    2019-08-18 10:16
  • 전북 익산ㆍ인천 남동 국가산단, 재생사업지구 지정…총사업비 520억 원
    전북 익산ㆍ인천 남동 국가산단, 재생사업지구 지정…총사업비 520억 원
    이번 전환으로 새만금산업단지의 대외 신인도가 올라가 기업 투자를 유인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역이 주도해 산업단지 개발 상생 모델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산업 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 개정돼 산단 간 손실보전 제도의 세부절차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지자체, 지방공사 등 사업시행자는 수익성이 높은 산업단지 개발 사업의 이익을 낙후지역...
    2019-08-01 13:10
  • 캠코, 사모펀드 LP로 참여..기업구조펀드 5조원까지 확대
    캠코, 사모펀드 LP로 참여..기업구조펀드 5조원까지 확대
    유암코는 NPL시장(담보권 실행 등 채권 추심) 투자를 줄이고 지방은행, 연기금과의 협업으로 구조조정 분야에 대한 투자 여력을 대폭 확대한다. 2020년 약 3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캠코는 LP 투자자금으로 연 2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 금정국장은 "국내 기업구조조정 시장이 초기 단계고 투자 경험이 없어 리스크와 회수를 평가하는 게 쉽지 않다...
    2019-07-26 14:30
  • [기업회생 보고서] 오리엔탈정공, 은인 산업은행에 ‘부당이익 반환 소송’ 악연
    [기업회생 보고서] 오리엔탈정공, 은인 산업은행에 ‘부당이익 반환 소송’ 악연
    지속적인 경영실적과 재무구조 악화, 중국 현지 계열회사의 투자 성과 저조, 해양구조물 제작 및 소형 특수선 건조사업 부진 등에 고군분투하던 오리엔탈정공은 2012년 2월 22일 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신청하며 ‘SOS’ 신호를 보낸다. 같은 달 29일 채권단은 관리절차를 개시하고, 4개월간 실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채권단은 오리엔탈정공의 회생 가능성에 무게를...
    2019-07-24 05:00
  • 이재갑 "日 반도체 수출규제 3개 품목 R&D 인력 특별연장근로 허용"
    이재갑 "日 반도체 수출규제 3개 품목 R&D 인력 특별연장근로 허용"
    그는 "일본 수출규제와 글로벌 무역 갈등 등으로 하반기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확대돼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민간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투자 촉진, 수출 활력 제고, 규제 혁신 등에서 관계부처와 적극 협업하고,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공광기관에서...
    2019-07-22 15:00
  • [주간 주요 일정] 2019년 세법 개정안, 농생명소재의 가치와 미래, 특고지침 개정안 행정예고(7월 22~26일)
    수출활력 촉진단 민·관 합동 간담회 개최(석간) △어구 일제회수 제도 시범 실시 △국제항해 요트의 해적위험해역 진입제한조치 시행 24일(수) △제1차 해양공간기본계획 수립 △해양수산 과학기술을 빛낸 명예로운 유공자를 찾습니다 △해수부-수협은행, 원양어선 안전펀드 협력 MOU 체결 △대형마트와 ‘천일염으로 굽는 왕새우’...
    2019-07-22 08: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7월 28일)
    수출활력 촉진단 민·관 합동 간담회 개최(석간) △어구 일제회수 제도 시범 실시 △국제항해 요트의 해적위험해역 진입제한조치 시행 24일(수) △제1차 해양공간기본계획 수립 △해양수산 과학기술을 빛낸 명예로운 유공자를 찾습니다 △해수부-수협은행, 원양어선 안전펀드 협력 MOU 체결 △대형마트와 ‘천일염으로 굽는 왕새우’ 판촉행사...
    2019-07-21 10:46
  • [하반기 경제정책][종합] "세금 깎아줄 테니 투자해달라"…결국 기업에 손 내민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종합] "세금 깎아줄 테니 투자해달라"…결국 기업에 손 내민 정부
    지역 투자 촉진을 위해선 5조 원 규모의 ‘지역개발투자플랫폼’을 신설해 도시재생 등을 지원하고,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때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 대비를 위해 지능형 로봇 등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산업을 중심으로 ‘8대 선도사업’에 4대 사업을 추가한다. 9월 중에는...
    2019-07-0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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