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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안 가고 내 의료데이터 보험사로 보내 보험료 청구 가능
    병원 안 가고 내 의료데이터 보험사로 보내 보험료 청구 가능
    우선 의료마이데이터 사업의 민간 참여를 허용(디지털헬스케어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촉진법 제정, 2022년8월)한다. 의료기관에서 개인 요청 시 제3의 기관에 개인의료데이터 직접 전송할 수 있어 보험료 청구를 손쉽게 할 수 있게 된다. 전기차충전기 안전인증 대상을 초급속으로 확대(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 등 개정, 2022년12월)한다. 현재 200...
    2022-08-26 12:50
  • '담합 중소기업' 입찰제한 이중규제 해소...가스公 수소운반차 임대 허용
    '담합 중소기업' 입찰제한 이중규제 해소...가스公 수소운반차 임대 허용
    대기 중인 투자 프로젝트 촉진을 위해서는 조선소 등에서 사용하는 협동로봇 등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작업안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간소화하고,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시설의 산단 입주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손질한다. 정부는 또 안전성 기준(속도, 크기 등)을 충족하는 배달로봇 등 자율주행로봇에 대해 실외 자율 인도(人道) 주행을 허용해...
    2022-07-28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8~22일)
    첨단투자지구 지정 본격 추진 △중소·중견기업 혁신기술을 국제표준으로 만든다 △국내 유턴기업과 친환경 기업의 공장설립 완화 등 기업 불편사항 해소 추진 △에너지효율 선진강국 대한민국, 스마트에너지도시 서울 △2차관, 새정부 수소경제 정책 실현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 개최 △RCEP, 첫 메가FTA의 활용촉진방안 논의 21일(목) △산업부 장관...
    2022-07-17 09: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서비스 투자 후속협상 수석대표회의 개최 △2022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 개막 △새정부 에너지정책방향 발표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의결 6일(수) △산업부 2차관 10:00 수소 인베스터 데이(DDP, 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00 무역안보의 날(코엑스, 서울) △‘22년 산업부 우수기술연구소(ATC) 44개 신규 지정 △글로벌 투자...
    2022-07-03 09:05
  • 집값 하락장에도 버티는 수도권 ‘노후 아파트’
    집값 하락장에도 버티는 수도권 ‘노후 아파트’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 이후,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수요자들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한국부동산원 월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의 준공 20년 초과 아파트값은 0.06% 상승했다. 4월 0.10% 상승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2월과 3월에는 가격이 하락하기도 했지만,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내걸었던 윤석열...
    2022-06-26 16:00
  • [경제정책 방향] 올해 공시가 11억 초과~14억 1주택자 종부세 안 낸다
    [경제정책 방향] 올해 공시가 11억 초과~14억 1주택자 종부세 안 낸다
    이사 등의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에 한 해 종부세 부과 시 주택수 산정을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올해 11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의 개편안을 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해 60~70%로 적용되던 생애 최초...
    2022-06-16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6% 증가 △사용후배터리로 만든 에너지저장장치(ESS) 풍력발전에 활용 △한일 경제인, 협력·공유 강화 약속 △산업부, 국내 최초로 메타패션 제작·출시 △상반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통해 지방에 신규 투자 및 일자리 창출 △'22년 무역구제 조사.상담지원 사업 추진 31일(화)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부 1차관 10:00 국무회의...
    2022-05-29 09:08
  • [미래토크] 미래도시를 위한 실험, 차터도시
    [미래토크] 미래도시를 위한 실험, 차터도시
    헌장은 지방자치의 조례보다 법에 가까워서 일반법의 조항과 배치되는 조항을 채택할 수도 있다. 최근에 차터도시는 실리콘밸리의 기업인, 벤처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구글이 토론토에서 시도하였지만 실패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기존 주민들이 자신들의 데이터, 개인정보를 기업에 제공하고 공유하는 것에...
    2022-04-12 05:00
  • [돼지전쟁] 글로벌 기업 새 화두 떠오른 ‘동물권’, 억만장자 투자자도 참전
    [돼지전쟁] 글로벌 기업 새 화두 떠오른 ‘동물권’, 억만장자 투자자도 참전
    하지만 최근엔 지방정부와 억만장자 투자자도 여기에 동참하면서 기업과 축산농가에 대한 압력을 더하고 있다. 과거 동물보다 소비자를 우선하는 편의를 강조했던 글로벌 기업들은 이제 동물권과 관련한 이들의 압박에 어떻게 대응할지, 또 보호에 나선다면 그 해법은 무엇이 될지 등을 놓고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에 다다랐다. 특히 동물 중에서도 돼지 사육환경이...
    2022-04-11 06:00
  • 작년 공공기관 청년고용 동참 늘었지만 고용비율은 소폭 줄었다
    작년 공공기관 청년고용 동참 늘었지만 고용비율은 소폭 줄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 15~34세)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다. 조사 결과 지난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제 적용대상기관 445곳 중 385곳이 청년 고용 의무를 이행했다. 의무이행기관 비율은 전년보다 1.6%P(+15곳) 늘어난 86.5%를 기록하면서 5년 연속 80%를 상회했다....
    2022-02-24 18:00
  • [종합] 이재명 “신산업 300만 일자리 창출…광주형일자리 50조 투자”
    [종합] 이재명 “신산업 300만 일자리 창출…광주형일자리 50조 투자”
    이 후보는 이밖에 공약화한 바 있는 50조 원 K-비전펀드를 통한 유니콘·데카콘기업 육성과 기업도시 조성을 거듭 제안하며 기업의 일자리 창출 촉진시키겠다고 했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를 언급하며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며 “10개 이상 추가 발굴해 지역에 50조 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 상생형...
    2022-01-18 11:33
  • "도심융합특구 조성, 주변 지역 쇠퇴 유발 우려"
    "도심융합특구 조성, 주변 지역 쇠퇴 유발 우려"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5곳의 지방 광역시를 특구로 지정해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저렴한 지가가 기업 입지에 있어 주요 선택 요인이었지만, 현재 기업은 산업 생태계의 다양한 주체들 간 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고 우수 인력 확보가 유리한 도심을...
    2022-01-15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추진 △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 의무 완화 등 거래편의 제고를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제15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21년 10월 인구동향 △2021년 11월 국내인구이동 △한국종사상지위분류 개정 △2020년 운수업조사 결과(잠정) [물류산업통계 포함] △KDI FOCUS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 30일(목) △부총리 07:30...
    2021-12-26 09:20
  • 개인정보위, 내년 개인정보 보호 법제 개선 추진…‘데이터 경제’ 활성화 총력
    개인정보위, 내년 개인정보 보호 법제 개선 추진…‘데이터 경제’ 활성화 총력
    내년 상반기에는 공공기관의 민감정보 활용 사업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 실태 점검 및 인공지능(AI) 학습에 사용되는 생체정보 수집ㆍ활용 실태점검에도 나선다. 민감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의 위험성ㆍ법적 적합성 등을 사업 착수 전 점검ㆍ해소하는 ‘사전 확인 서비스’도 지원하며, 소비자단체와...
    2021-12-22 14: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12) 8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제3회 글로벌 혁신성장포럼 개최(석간) △제19차 한-러 경제공동위 개최(석간) △부총리 주재...
    2021-12-05 10:26
  • 기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 신기술사업자까지 보증 대상 확대
    기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 신기술사업자까지 보증 대상 확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기보는 초기 창업 기업 또는 지방 유망기업 등 민간투자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벤처부 이옥형 벤처혁신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보가 우수기술 혁신기업에 대한 성장금융 공급에 앞장섬으로써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생태계 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2021-11-23 15:17
  • 이재명 “'디지털 전환'에 135조 투자…'대전환 펀드'도 조성”
    이재명 “'디지털 전환'에 135조 투자…'대전환 펀드'도 조성”
    대통령에 당선되면 5년간 관련 인프라 투자와 디지털 전환·창업 지원 등에 국비 85조 원, 지방비 20조 원, 민간 투자참여 30조 원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또 민간 기업의 창업 및 성장 과정에서 250조 원 규모 이상의 민간투자를 추가로 이끌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이 후보는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 대전환' 공약을...
    2021-11-23 14: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시행결과 △그린뉴딜 촉진 및 국제기후협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세미나 개최 결과 △제12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KDI 현안분석 ‘자영업자 부채의 위험성 진단과 정책방향’ 3일(수) △기재부 1차관 10:00 한국판뉴딜 휴먼뉴딜 분과 자문단 회의(비공개), 14:30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홍남기...
    2021-10-31 09:18
  • 대장동 방지법 시동…택지개발법 준용·민관 공동 AMC
    대장동 방지법 시동…택지개발법 준용·민관 공동 AMC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안도 유사한 내용으로, 민간 투자 지분 50% 미만 제한에 이윤은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담긴 민간이익 총사업비의 6% 상한제를 준용한 것이다. 대장동에서 제기된 지적도 도시개발법 적용이었다. 한 대장동 원주민은 본지에 “화천대유에서 초반에는 택지개발촉진법을 따른다 했다가 도시개발법 적용으로...
    2021-10-25 17: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5~29일)
    (서울지방노동청) △'21년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1년 제2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개최 △지자체 산재예방 협의회 개최 29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6:00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서울지방노동청) △‘2021 소셜벤처 경연대회’ 시상식 개최 ◇환경부 25일(월) △환경부 장관 10:00...
    2021-10-2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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