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기회발전특구에 세제 혜택 등 각종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구가 도입되더라도 특구 내 기업에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본지에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근거만 담겨 있다. 그에...
(서울지방노동청),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석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NCS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 설명회 개최
△모성보호 신고센터 운영실적 홍보
△일하는 여성 사진 공모전 시상식
3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예산안...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지방투자촉진법’이 대안이 될수 있다고도 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첨단산업 리쇼어링 지원도 언급했다. SGI는 “해외에 진출해 있는 일부 중소 반도체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 시 초기 몇 년간 법인세 인하, 부지확보에 필요한 비용 저리 대출 등 생산기지 이전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이어 “지방투자촉진특별법도 국회와 함께 마련해 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 도입,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첨단산업 중심으로 지역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미·일 3국 간 연대를 주축으로 주요국과의 산업·통상·기술 협력 사업을 본격화해 우리 첨단산업의 공급망을 확고히 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방 장관은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안(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여야의 이견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장기간 표류하고 있고, 지방으로 가는 기업에 세제, 규제 완화 등 여러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유턴 기업 소득·법인세...
하는 법 개정 사안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며 “대표적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정안과 실거주 의무 폐지로 두 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돼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주택사업승인 통합심의 의무화도 신규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더불어 “가계부채 리스크를 고려해 사전에 예고한 대로 세제 감면 등 수요 촉진안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우선 기재위에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재정준칙(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포함해 ▲지방투자촉진법 ▲유턴기업소득법인세감면법 ▲가업승계지원법 등이, 산자위에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 등이, 정무위에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등이 계류 중이다.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대 특구 전략 중심으로 살펴보면,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방투자 촉진,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정부는 년부터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부가 서울 여의도 면적(예시 : 광역시 150만 평, 도 200만 평) 만한 공간을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지정해달라고 신청해 지정된다.
특구로 지정되면 ▲세제 감면 ▲규제특례 ▲재정 지원...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한다. 구체적인 감면안은 중앙·지방협의체에서 추후 발표한다.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를 감면한다.
조례를 통해 취득세의 50%포인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동향
△지방시대 대전환, 광주에서 그 첫 걸음을 떼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시설 재난 대응 강화방안 모색
△브라질과 무역·투자·산업 분야 협력 강화방안 논의
17일(목)
△산업부 장관 10:00 부산엑스포 유치상황 점검회의(유치위원회)
△통상교섭본부장 13:00 유턴기업 현장방문(아산)
△산업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09:00...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2023년 2/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신성장전략 TF 6차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4자 간 양해각서(MOU) 체결로 군 장병 경제교육 활성화 촉진
◇산업통상자원부
17일(월)
△산업부 장관 15:00 첨단산업 해외인재 간담회(프레스센터)
△통상교섭본부장 16:00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세종청사)
△산업부 1차관 12:00 지방시대...
(장소미정)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석간)
△업종별 하반기 수출상황 점검
△산업부-삼성전자 우수특허 나눔행사 개최
△제11차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 개최
△해외의 제품 안전규제에 대한 대응 지원
12일(수)
△통상교섭본부장 15:00 통상진흥기관협의회(부산)
△산업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공감하며, 지방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완화 등 효과적인 대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50인 미만 영세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연장 및 안전관리 역량 강화 등 다양한 후속조치도 요구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수출촉진 및 금융공급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됐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감 있게 정책이...
정부가 서비스산업 육성 일환으로 영화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일부 업체들이 독점하고 있는 통신·은행권의 경쟁 촉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불공정채용, 상습 임금체불 등에 대한 법적 제재 기반도 강화한다.
정부는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현장에 참석한 중견기업인들은 전략 산업에 대한 과감한 세제 지원, 핵심 기술 유출 처벌 강화, 법인세 과표 구간 단순화 및 세율 인하,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지방투자촉진특별법 입법화, 상속세율 인하, 비상장주식 담보 상속세 연부연납 허용 등 과감한 제도 개선 및 입법·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추경호...
지역의 새로운 투자를 촉진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 전반에 활력 만드는 경제 선순환을 지역에서부터 시작하는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산은 이전 공공기관 지정 고시문을 지난달 3일 발표했고, 산은은 계획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며 "부산시도 민관정 협력전담팀을 구성해...
경제단체들이 지방투자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난달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6일 서울 모처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방투자촉진법을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 단체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사업 설비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K칩스법'이 30일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31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3인, 기권 39인으로 통과시켰다.
K칩스법이란 기업이 국가전략산업에 설비투자를 할 때 공제해주는 세액 비율을 높이는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