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총괄 대표는 “구성원 모두 각자 자리와 분야에서 의미를 찾고 성장하도록 전문성을 키우는 일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며 “율촌의 자랑스러운 전통인 ‘협업’과 ‘혁신’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고 전했다.
법률가 공익 실천…‘장애인 일자리제공’ 우수 로펌
사단법인 온율과 율촌 공익위원회는 법률가로서 공익 활동에 많은 신경을...
위한 지방대학 발전방안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재정립 △지역균형발전 전담 주무행정부처 설치 △대학 재정투자 확대 △대학운영 거버넌스 개편 등을 제시했다.
‘사학구조개선법’ 두고 “대학 퇴로 열어주자” vs “비리사학 ‘먹튀’ 우려”
앞서 교육부는 2013년부터 경영위기 대학에는 정부 지원금을 끊는 방식으로 퇴출을 촉진해왔다. 그런데 현행법상...
지역마다 획일적 콘텐츠로 지역 특성을 살리지 못해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벽에 부닥치기도 했다. 이제는 지역별 정체성과 특성을 감안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레저·관광, 쇼핑, 음식, 숙박, 휴식 등 일정 구역 내 인프라와 콘텐츠를 집중시켜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추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경쟁 촉진을 위해 인가원칙을 바꿔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요건만 만족시킨다면 은행업 인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을 촉진하겠다는 이야기다.
당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다른 지방은행도 시중은행 요건을 충족해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적극 허용할...
국가 주도로 10개소의 댐을 건설하고, 국가하천 승격 10개소 및 국가하천 수위에 영향받는 지방하천 합류부 정비 20개소 등 지류·지천을 정비한다. 또한 강남과 광화문 등 도심 빗물 터널 등의 조성도 본격 착수한다.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4대강 보를 탄력 운영해 농업용수와 소수력발전 등으로 활용하고, 대산․여수 산업단지 해수 담수화, 섬·산간 지역 지하수...
다만, 감사원에 따르면 C 씨는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통해 장애인기업으로 확인받았고, 이에 대한 장애인기업의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의 검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SOC 투자집행 현장방문(비공개), 14:00 차관회의(비공개)
△공공기관 SOC 투자집행 현장 방문
△2023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
△2023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
△2024년 설 명절 일일 물가조사 실시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조달청)
◇산업통상자원부
22일(월)
△산업부 장관 14:00 중견기업연합회 방문(마포)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 활성화를 위해...
중견련은 네트워크 참여 효능을 강화하기 위해 ‘킬러규제’ 발굴을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지난해 상시법으로 전환, 시행된 ‘중견기업법’의 내실화 과정에 지역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에 관한 조례’ 제정 작업에 지역 중견기업인의 참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견기업 밀착형 애로...
이 밖에 이번 세제 혜택은 전반적인 수요 진작에 효과를 주겠지만, 지역별로는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아파트 유형의 수요 측면을 목표로 한 적극적인 수요 촉진 정책이지만, 지역별로 투자 수요가 몰리는 곳과 그렇지 못한 지역간 차이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모디 총리가 이끄는 힌두 민족주의 성향의 인도인민당(BJP)이 지난달 3일 치러진 지방선거 5개 주 가운데 핵심인 3개 주에서 큰 격차로 승리를 거두면서 3연임에 청신호를 켠 것이다. 이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 외국인직접투자(FDI) 촉진 등 시장 친화적이고 개방적인 경제·외교 정책이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중국을 대체할 매력적인 투자와 생산기지로 부상하는...
28일 태영건설은 개발사업 PF 우발채무에서 촉발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 통보를 받아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태영건설은 부동산 PF 채무가 과도하다는 점에서 위기설이 지속됐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3분기 말 기준 부동산 PF 보증 잔액은 4조4100억 원이고 이...
규제 투성이 도시계획의 재검토를 요청하고, 환경영향평가조례를 개정해 민간 재개발 촉진 환경도 조성했다. 고이즈미 당시 정권은 도시재생특별조치법 제정으로 화답하며 일본의 ‘생존’에 사활을 걸었다. 적극적 규제 완화를 기반으로 한 도쿄구상에 힘입어 인프라 정비와 민간투자의 기초가 만들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0년 후 도쿄 탈바꿈의 씨앗이...
(석간)
△제2회 지방시대 혁신성장 정책포럼 개최
△소부장 기술 및 투자 확대를 통한 소부장 생태계 강화 나선다.
△집적화단지 제도 3년차, 운영 애로사항 개선
△한-인니 CEPA 이행 원활화 체계 본격 가동
△한-카타르 정상 경제외교 성과 정상이행 중
△지자체 유통법 담당 공무원 대상 설명회
△한국 주도 '아시아 스마트시티 평가지표 백서' 발간...
구자근·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과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홍성국·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관련 특별법을 발의했다. 4건의 법안이 병합심사됐다.
특별법은 지방이전 기업에게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파격적인 세제혜택과 규제특례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방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산은 역할 강화' 검토 자료를 통해 산은이 지역균형성장을 위해 2045년까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내 총생산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비수도권에 시설자금 125조1000억 원을 추가 공급하는 대규모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 생산유발효과는 300조7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1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1건)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1건) 등이다.
여야가 제출한 지역균형 관련 법안은 ‘지역인재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행정·재정 지원 근거 마련, 의학·법학 분야 지방 소재 대학 및 대학원과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선발 비율 명시 등 (지방대학·지역균형인재 육성법 개정안)’, ‘대통령 직속...
상의는 △킬러규제 혁파(화평·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외국인고용법 등) △지방 중심 산업생태계 강화(지방투자촉진법)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 도입(조사특례제한법)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공정거래법) △대형마트 규제 합리화(유통산업발전법) 등 12개 주요 현안을 우선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과 ESG 공시 의무화, 공급망 실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