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는 10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방안'이 고사위기에 직면한 중소·지방주택업체의 정상화 해법이 될 수 있도록 종합의견서를 대통령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주건협은 정부 정책 목적이 차질없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 등 조속한 후속 조치와 함께 실효성...
올해는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 △인공지능 등 신기술 융합 촉진 △지방 생활환경 개선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지방 디지털 혁신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우선 비수도권에 판교테크노밸리에 버금가는 디지털 기업과 인재를 위한 거점이자 디지털 전환의 전략적 구심점으로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를 조성한다.
지난해 5월 부산...
정부 또한 이러한 입체적 정보를 활용해 재정･행정 지원 등 국가 지원의 기준을 수립하거나 각종 지방소멸 대응 시책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 활성화 정책 지원을 위해 생활인구 관련 통계를 생산하는 데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소멸 위기대응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을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에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은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활용한다. 지역상생과 일자리 창출, 지역간 연계 등 지역이 희망하는 다채로운 사업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밸류파인더가 이노뎁에 대해 지능형 인공지능(AI) CCTV 정부 정책의 최대 수혜주라고 분석했다.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전 거래일 기준 종가는 1만1660원이다.
17일 이충원 밸류파인더 연구원은 “정부는 지난해 9월 전 국민 AI 일상화 실행계획과 예산 9090억 원을 발표했다”며 “해당 계획에는 지자체 AI 기반 지능형 관제시스템...
레고랜드 사태도 부동산 시장 악화에 PF 대출 길이 막히면서 지방정부가 채무 유예를 선언했고 시장을 공포로 몬 일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법원 공고에 따르면 작년 12월에만 건설사 10여 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법원으로 부터 금지명령을 받았다. 새해 들어서도 인천 영동건설을 비롯한 건설사 4곳이 수십억 원의 차입금을 막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매달 1...
더 나아가,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초광역 단일 경제·생활·행정 권역을 구축하는 것은 세계적인 변화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도시로서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특별시가 뉴욕, 런던, 도쿄, 파리...
이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지방·인구·정치소멸 등의 위기와 연금·교육·복지는 물론 부동산 PF 등 문제에도 부자감세나 꿈꾸는 정신나간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존 야당은 윤석열 정권을 충분히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 스스로 도덕적·법적으로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무능하고 타락한 윤석열 정권을 가장 준엄하게 비판하고 가장 확실하게...
정부가 인터넷 개인방송 등 공직자의 공개적 개인활동에 대한 겸직 규정에 대한 교육, 실태점검, 위규자 처벌을 강화한다. 또 공정한 국회의원 총선거 관리를 위해 복무기강확립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공직복무관리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각 기관...
정부 일자리 예산이 2년 연속 감액됐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엄격히 사업들을 평가해 성과가 낮은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을 중심으로 지출 효율화를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올해 일자리 예산은 29조2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일자리...
김 위원장은 "당과 정부가 가장 중시하고 품을 들여야 할 지상의 과업은 인민 생활을 하루빨리 향상시키는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수도와 지방의 차이, 지역간 불균형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방에 현대적인 공장을 매년 20개씩 세워 10년 안에 모든 시, 군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정부는 22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전통시장,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요양원, 경로당 등 재난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안전 점검을 벌인다. 24시간 긴급대응센터를 운영해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물가안정을 꾀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무엇보다 비(非)아파트와 지방 미분양 주택 매매 시 주택 수 산정 때 제외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내놨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대규모 신규 택지와 공공주택 공급 등 공급 측면을 건드는 부동산 대책은 나왔지만, 이번처럼 수요를 건드는 대책은 올해 들어서야 처음 등장했다.
건설업계는 실무자 출신 국토부 장관에 거는 기대가 컸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350조4000억 원은 중앙재정 163조3000억 원, 지방재정 170조2000억 원, 지방교육재정 17조 원이다. 중앙재정의 경우 상반기 집행률이 65.0%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특히 정부는 취약계층 부담완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약자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사업(SOC)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약 110조 원)을 집중 관리한다.
구체적으로 생계부담 경감 등 민생안정을...
국가경제규모 증대에 따른 세수가 늘고 학령인구 감소로 재원 수요가 줄어든 데 따라 지방교육교부금과 교육세로 걷힌 초·증등교육 재정 중 2023년 말 기준 사용하지 못한 교육예산이 7조 5000억여 원에 달한다. 이 재원을 다른 교육 관련 수요가 있는 데에 사용하자는 제안에 반대하는 데서 편협한 교육 근본주의를 엿볼 수 있다.
지방교육교부금법 제3조 2항에 따라...
미국 대표단, 총선 하루 만에 대만 방문라이 “대표단 방문, 매우 중요한 일”중국, 블링컨 선거 결과 반응에 항의왕이 외교부장 “대만 선거, 중국 내 지방행사 불과”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인이 대만을 방문한 미국 대표단을 만나 양국 협력과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1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라이 당선인은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미 국무부 부장관과 스티븐 해들리...
지방 아파트에 투자한 소유자들이 역전세나 깡통전세 문제가 불거지면서 세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준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경기(5.9%)와 인천(6.1%), 서울(7.0%)은 직거래 비중이 낮았다. 특히 서울과 인천에서 2022년 대비 2023년 직거래 비중이 타 지역 대비 큰 폭으로 줄었다. 2023년부터 불거진 증여 취득세 부담 및 정부의 편법 증여 거래...
풀무원푸드머스가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컨벤션룸에서 열린 2023년 ‘노사문화 유공 및 대상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15일 풀무원푸드머스에 따르면, 이번 수상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사 간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확대해 풀무원푸드머스만의 고유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킨 점을 인정받은 결과다....
수요자들이 결혼·출산이 더 이익이라고 여기게끔 정책을 만들거나 보완해야 한다. 또 저출산의 주요 배경 중 하나가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인 만큼, 지방 거주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
공포 마케팅은 이미 오래 전 약발이 떨어졌다. 더는 약이 안 든다면, 약을 바꿔야 하지 않겠나.
중국 경제는 당국의 회복 모멘텀 구축 노력에도 디플레이션, 주택 시장 불황, 지방정부 부채 문제, 지속적인 신뢰 하락 등으로 인해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지난해 중국 경제를 괴롭힌 문제들이 대부분 장기간 누적돼 형성된 만큼 쉽사리 뿌리 뽑기 힘들기 때문이다.
경제 전문 조사기관인 판테온매크로이코노믹스의 던컨 리글리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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