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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년 취업 미스매치…기업에 문제는 없나 [②中企 인력난 ‘악순환 고리’]

2% 줄어 수도권으로의 지방 청년층 인력 유출이 지속되고 있다. 기업들이 인력난이 해소되지 않는 근본 원인으로는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임금·복지 수준 개선 등 자구 노력 미흡’(46.0%)을 가장 많이 꼽았다. 두 번째로 높았던 이유로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란 의견도 27.4%나 차지했다. ‘실효성 없는 정부 정책’ 때문이라는 응답도 세 번째로...

2024-01-22 05:00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3월 발표 예정…尹 "공교육 혁신으로 지역 살리는 계기"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핵심 정책인 교육발전특구의 시범지역이 3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발전특구의 시범지역이 3월 초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공공기관 등 지역 기관과 협력해 지역...

2024-01-21 17: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서울지방노동청) △제조업 취업 청년,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석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행정해석 변경 △청년 직업능력개발 간담회 개최 2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30 청년 장애인 맞춤 일경험 프로그램 현장방문(서울 영등포구) △2022년 노동조합 조직현황 발표 △저소득 중증장애인...

2024-01-21 09:34
'5년간 1000억 지원' 글로컬대학 10곳 8월 최종선정

교육부는 '2024년 글로컬대학 지정계획(시안)'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9일 대구 메리어트호텔, 22일 광주 홀리데이인 광주 호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글로컬대학 사업은 세계적 수준으로 발돋움할 만한 역량이 있는 비수도권 대학에 '파격적인 지원'을 해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 내 다른 대학의 성장을 이끌어 지역소멸...

2024-01-19 16:30
尹, 강원 찾아…'진로·주거' 등 청년 고민 경청

외갓집이 강릉이라 학창 시절 방학 때마다 이곳에 찾은 이야기에 더해 지역과 특별한 인연을 소개한 윤 대통령은 "정부가 지방 경제를 살리고 지역 청년에게 힘 실어 주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부족하게 느낄 것"이라며 "청년의 생생한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돌아가겠다"고 했다. 함께한 청년은 △학교생활 △진로 △취업 및...

2024-01-19 16:15
인력난 문제에…국민권익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규제 완화'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내국인 구하지 못한 국내 사업장이 정부로부터 비(非) 전문 외국인 인력 고용 허가받도록 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개선 방안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 연장은 3년인 취업 활동 기간 내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유지되면 가능하다. 그러나 휴·폐업 등 외국인 근로자 책임이 아닌 이유로 근로계약...

2024-01-19 15:11
중견기업계 최초 권역별 네트워크 1호 '대경권 중견기업 네트워크' 출범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에 관한 조례’ 제정 작업에 지역 중견기업인의 참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견기업 밀착형 애로 해소를 위한 정부, 국회, 지자체 고위 정책담당자 1대 1 간담회, 최신 중견기업 지원 정책 및 지원 사업을 공유하는 ‘FOMEK Live’도 운영할 예정이다. 타 권역 앵커기업과의 비즈니스 협력, 전문기관과 협력한...

2024-01-19 09:08
[사설] 킬러 규제만 아니라 공직 일각 ‘몽니’ 손보자

A 재단은 지방계약법상 공모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위탁사업자로 선정됐다. 2019∼2022년 판매 수수료로 386억 원을 챙겼다고 한다. 부당 이득일 것이다. 환경부는 먹는샘물 개발과 관련해 오락가락 행정으로 혼란을 주고 비용을 키웠다. 2021년 공장을 완공한 사업자는 현재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를 믿은 대가로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현 정부는 킬러 규제...

2024-01-19 05:00
“올해 중국 성장률 4.5% 전망…특별 채권 발행 등의 재정 역할 부각될 것”

이어 “금리 인하 여력이 제한돼 있기에 규제 완화, 재정 지출, 유동성 지원 중심의 부양이 예상된다”며 “특히 재정적자율에 대한 영향 차단,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부채 분담 등을 위한 특별 채권 발행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김 연구원은 “GDP 성장률 목표치 달성에도 디플레이션, 부동산 불안, 경기 판단 위축 등을 고려하면 중국의...

2024-01-18 16:50
기재차관 "약자복지‧일자리‧SOC 110조 중 65% 상반기 집행"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 현장에 보다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재정 350조4000억 원, 공공기관 투자 34조9000억 원, 민간투자 2조7000억 원 등 총 388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올해 건설경기 둔화 및 고금리‧고물가...

2024-01-18 16:30
김동연 경기지사, 다보스서 기업·정부 대표들에 “기후변화 지방정부 역할” 강조

김 지사는 이날 두 개 세션에서 기후변화 시대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후변화 대응력 차이에서 발생하는 기업, 사람, 국가 간 격차 해소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김 지사는 첫 번째 세션에서 "한국을 포함해 많은 나라가 중앙정부가 바뀔 때마다 환경정책도 함께 바뀐다"며 "일반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방정부가...

2024-01-18 14:24
전북특별자치도 출범…尹 "전북 경제 획기적으로 키울 것"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해 공정한 기회와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곳곳에 모든 지역을 다 써야 된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며 "전북도민께서도...

2024-01-18 13:57
尹 "전북 비약적 발전 위해…미래 먹거리 산업 전폭 지원"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대전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을 찾아 "지역이 발전하고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그 합이 바로 국가의 발전과 경쟁력이 되는 것"이라며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열심히 뛰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부산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서도 "지역의...

2024-01-18 13:11
재작년 공공부문 일자리 288만 개 '역대 최대'...증가 폭은 2년째↓

일반정부 일자리를 세부적으로 보면 중앙정부는 89만4000개(31.0%), 지방정부는 152만3000개(52.9%), 사회보장기금은 4만7000개(1.6%)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각각 2만 개(2.2%), 1만7000개(1.1%) 늘고, 사회보장기금은 소폭(-0.2%) 줄었다. 공기업에서는 비금융공기업은 38만6000개(13.4%), 금융공기업은 2만8000개(1.0%)로 집계됐다....

2024-01-18 12:00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14.4% 인상…“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2013년 전국 최초로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초보장제도다.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시민에게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우선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14.4% △2인 가구 기준 13.7% 오르며 역대 최대폭으로...

2024-01-18 11:15
공공기관, 올해 중소기업 기술 구매 '5000억+α'로 확대

이어 "이를 위해 기술마켓 참여 공공기관(현재 62개)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까지도 기술마켓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24년도 경영평가 편람에 기술마켓 지원실적 지표를 구체화하고, 배점규모를 상향 조정했다고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함께 혁신 기술·제품을...

2024-01-18 11:00
"경기 살리기 위해 감세 바람직…세수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 [감세로 경제활력]

무엇보다도 경제를 살리고, 서민들의 삶을 좋게 하는 일은 정부가 하는 일"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금투세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면 그동안 손을 놓고 있으라는 얘기와도 같다"고 반박했다. 이어 "총선은 물론 대선, 지방선거 때마다 정치적이라며 하지 말라고 하면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시기는 없을 것...

2024-01-18 05:00
“83가구 모집에 청약 1건”…1·10 대책 일주일, 지방은 여전히 '無응답'

정부가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을 담은 1·10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지방 부동산 시장은 요지부동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주택 수요를 직접 자극하기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취득세를 절반가량 감면하는 당근책을 내놨다. 하지만 미분양 적체가 심한 대구 등 주요 지방...

2024-01-17 15:54
국위선양한 한국 ‘음식물 쓰레기 문화’…프랑스 언론이 극찬한 이유는?

특히, 프랑스 정부는 한국에서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되는 종류 외에 낙엽, 잔디 등의 녹색 폐기물도 분리배출 항목에 포함시킴으로써 바이오 폐기물을 활용한 퇴비 및 바이오가스 생산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음식물 쓰레기 수거 책임을 지는 각 지방 당국이 1월 중순인 현재까지도 각 지역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별도 수거통 설치를 완료하지 않아...

2024-01-17 15:31
저출산 대신 저출생, 취업자 대신 고용률?

가파른 출산율 감소로 출생아가 줄어든 서울에 대해선 ‘저출산’, 출산율이 올라도 가임여성 감소로 출생아가 줄어든 지방에 대해선 ‘저출생’으로 정의하는 게 적절하다. 다만, 정부의 저출산·저출생 용어 사용에는 뚜렷한 기준이 없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법령상 용어는 아직 ‘저출산’이고, 정부 내에서 어떤 말을 쓸지 합의된 바도 없다”고 말했다. 애초에...

2024-01-1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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