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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혁신] 서울 경부선 철도ㆍ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도로 지하화 추진

정부가 서울 경부선과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구간 등 철도·도로 지하화를 통해 도시 공간 재구조화에 나선다. 정부는 25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교통 분야)에서 공간 혁신,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 재구조화라는 주제로 이 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철도의 경우 지상 철도를 지하에 새로 건설하고 철도 부지 및 인접 지역 등 상부 공간을 개발해...

2024-01-25 10:21
[교통혁신] GTX D·E·F노선 尹 임기 내 예타 통과…지방에도 광역급행철도 도입

지방에도 기존 광역철도를 개량한 급행철도가 달린다. 정부는 25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교통 분야)에서 속도 혁신, 전국 GTX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실현이라는 주제로 이 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GTX-A노선 중 수서~동탄 구간은 올해 3월 개통하며 연내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을 개통한다. 한동안 분리 운행을 하다 2026년 삼성역 무정차통과 운행...

2024-01-25 10:21
늘봄학교 전국 도입·사교육 제로 모델 ‘발굴’…유보통합 모델 학교 시범운영

3월부터는 유보통합 모델학교 30곳을 시범운영해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보육·통합 작업을 가속화한다. 교육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회 난제인 저출생 위기, 교육의 과도한 경쟁, 지역 소멸 등은 교육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며 “올해를 공교육...

2024-01-24 19:00
“집 사서 아내 공짜로 얻으세요”…중국 부동산 불황에 기괴 마케팅까지

주택 구매자 유치 위해 극단적 마케팅10그램 금괴 제공 프로모션도 나와 중국의 부동산 불황이 지속되면서 개발자와 지방정부가 주택 구매자를 유치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기괴한 마케팅 전략까지 구사하고 있다고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중국 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신축 주택 판매는 전년에 비해 6% 감소하면서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2024-01-24 14:14
“전날 중국 증시, 증시 부양 자금 투입 소식에 반등 마감…추가 조치 뒤따라야 시장 심리 바꿀 듯”

블룸버그통신은 전날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홍콩거래소 교차 거래를 통한 역내 주식 매수를 위해 국영 기업들의 해외 계좌에서 2조 위안을 동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증권금융공사와 중앙후이진투자공사에 최소 3000억 위안이 역내 투자 자금을 배정했다. 홍 연구원은 “다만, 이번 조치는 단기적인 하락 방어는 가능하겠으나...

2024-01-24 13:28
무역협회, “산업계 인력난, 해외 인재 유치로 해결해야”

아울러 실효성 있는 이민 정책 시행을 위한 중앙 컨트롤 타워 구축,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강화, 근로 환경 개선 등 해외 인력 관리 인프라 고도화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이 밖에 해외 전문 인력 수를 확대하기 위해 우수 전문 인력 대상 비자의 파격적인 유효기간 확대 및 발급 절차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지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4-01-24 11:00
권익위, 공공기관 신규채용 전수조사…KBS·한국은행은 직접 현장조사

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40개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등 180개 지방자치단체 등 총 228개 감독기관과 협업해 2024년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 △한국은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그동안 감독기관이 없었거나 감독기관의 감사...

2024-01-24 09:10
전운 감도는 의(醫)·정(政)…설 연휴 전후 의료체계 혼란 가능성

정부는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과와 지방 의료기관에 의사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40개 의과대학 대상 조사를 시행하고 2025학년도에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 2030학년도까지는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까지 증원할 여력이 있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현재 전국 의대 정원은 3058명이다....

2024-01-23 15:31
빚더미 앉은 중국 기업들...올해 만기 도래 회사채 6.8조 위안 ‘사상 최대’

전년 대비 20%↑…10년 새 7배지방정부 산하 인프라 투자회사 채무 증가 두드러져지방정부 중요 수입원 토지 판매 수입 급감디폴트 잇따르면 은행 시스템 악영향성장 동력 떨어지는 상황 속 장기 경기침체 직면 위험 올해 중국 기업들의 채무 상환 부담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불어나면서 부실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2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2024년...

2024-01-23 15:10
‘1회용품 제로로, 경기도가 제대로’ 비전의 일회용품 줄이기 종합대책 발표

추진기반 조성분야는 환경부의 1회용품 규제철회 정책 원점 재검토 촉구, 1회용품 사용규제 권한 지방정부 이양으로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법률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는 환경부 1회용품 규제철회 정책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자원재활용법’ 제10조 전부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 조례로 1회용품 사용제한 시설, 업종, 사업자...

2024-01-23 14:06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법 개정까지 장시간 소요될 듯

그는 이어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통해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의 조례 개정을 독려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 독려 시 각 지자체의 의무휴업일 변경은 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했다. 주영훈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주요 기업들의 할인점 사업부문 기존점 매출액 기준 2.5%포인트...

2024-01-23 11:12
첨단산업 등 유턴기업 투자 인센티브 확대

아울러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첨단업종, 국가전략·첨단전략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최대 75%의 국비 분담률을 적용(기존 소부장핵심전략기술만 적용)해 해당 분야의 투자유치를 촉진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박 투자정책관은 “첨단산업 등의 유턴투자는 투자·고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출 동력 확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2024-01-23 11:00
전문가 "실전형 금융교육 필요…실질적 도움 절실"[청년금융정책의 함정]

그는 "청년 중에는 '언젠가 내가 다 갚으면 되지'라면서 사채를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급전이 필요할 때 사채에 손을 벌리지 않고도 햇살론유스 등 정부의 정책사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센터에서 이 같은 점을 적극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봤다....

2024-01-23 05:00
역대급 공급 축소에도…오피스텔, 암흑 탈출 멀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 모두 낙폭이 커졌다. 부진이 지속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정부의 '1·10 부동산대책' 등이 오피스텔 반등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흘러나온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 준공된 전용면적 60㎡ 이하의 수도권 6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대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2024-01-22 17:41
지구 ‘역대급 더위’라더니…-20도 ‘북극 한파’ 찾아온 이유는 [이슈크래커]

지상에서는 중국 북부지방에서 대륙고기압이 세력을 넓히면서 국내로 찬 북서풍을 유입시키는 중입니다. 이 찬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듯한 서해 해수면을 지나면서 눈구름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강한 북서풍이 서해를 지나면서 해기차(해수면과 대기의 온도 차)로 인해 만들어진 눈구름대가 유입돼 충청·전라권을 중심으로 대설 특보까지 내려졌는데요. 22일부터...

2024-01-22 16:42
개 식용 종식 속도낸다…전담 조직 구성해 실태 조사 추진

아울러 원활한 현장 집행을 위해 지자체 협의체를 운영해 중앙-지방정부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변호사와 감정평가사, 동물보호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함께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현판식에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참석했다. 송 장관은 "개 식용 종식 국가로 차질없이 전환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에 앞서 이행...

2024-01-22 15:10
[인터뷰] 박지현 "준연동형은 대국민 약속…멋있게 지는 게 낫다"

지방선거 유세를 다니며 국민께 '표를 달라'고 말씀드릴 때 '표 몰아달라고 해서 180석 줬더니 뭘 했나'라는 지적을 참 많이 받았다. 이런 뼈아픈 질책에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아직도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일단 이겨야 하기 때문에 약속을 뒤집고 지지해 달라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까." -군소 야당의 비례연합정당 제안에 대한...

2024-01-22 14:18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지난해 12월 무면허운전 과정에서 접촉사고까지 일으킨 피고인에게 이처럼 형을 선고했다. 함께 선고된 준법운전강의 수강은 형법 62조의 2(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에서 정하는 부수처분 중 하나다. 부수처분은 집행유예가 선고될 때 함께 부과될 수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부수처분을 이행하며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2024-01-22 06:00
[논현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치유 산업 육성

윤석열 정부도 지방 소멸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대책이 과거와 비슷하게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패배의식이다. 지방 균형 발전을 기하자고 지난 수십 년간 노력했으나 성과가 없었다. '지난 16년간 280조 원을 투입했으나 결과는 실패'라고 평가받는 지방 균형발전대책이다. 최근에는 상황이 더 악화된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2024-01-22 05:00
중소기업 처우 개선되려면…‘실효성’ 있는 정책 뒷받침돼야 [③中企 인력난 ‘악순환 고리’]

IBK경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 소도시에서 5개사 중 1개사 이상의 제조 중소기업이 ‘실효성 없는 정부 정책’을 해소되지 않는 인력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빈일자리 해소 방안, 비전문 외국인력 신속입국 추진, 전국 48개 신속취업지원TF에서 채용 대행 등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정책 수요를 고려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01-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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