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 지방자치단체 간 길목에 있어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경기남부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신계용 과천시장은 ‘서울시-과천시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과 신 시장은 양 도시 간 교통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나눴다.
과천시는...
현장 다이브는 저출산 대책, 청년 정책, 지방시대 구현, 연구개발(R&D) 구조개혁 등 정부가 해결해야 할 우리 사회 주요 과제의 정책 현장에 직접 찾아가 체감도 높은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더 나아가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주요 과제별 특화지역을 선정해 정부의 정책을 최일선에서 집행하는 지자체 공무원(공공기관...
천안군(현 천안시) 문화공보실장을 시작으로 홍성군 부군수, 대전·세종시 행정부시장,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 실장 등을 역임했다.
2011년 행안부 세종시출범준비단장을 맡아 읍·면·동 명칭을 한글이름으로 명명하거나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 시절 청사 옥상을 국민이 자유롭게 거닐 수 있도록 개방하는 등 행정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는 것이...
지방 병원의 중환자실과 당직실이 인력 부족으로 속속 폐쇄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는 사실을 의사 사회가 잘 알지 않나. 급속한 고령화라는 범사회적 질환도 눈앞에 있다. 정부는 10년 후 1만5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50년 2만2000명 이상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내다본다.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과 규제완화 등 특례를 제공, 지역 특성과 강점 등을 고려한 교육 발전으로 지역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발전특구위원회는 교육계, 산업계, 지역 전문가 등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16인의 민간 전문가와 지방시대 4대 특구 관련 부처(교육부·산업부·문체부·국토부) 공무원 5인 등 총 21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1회...
“대학 1~2개 신설되는 것과 같은 효과”“지역인재전형 노린 ‘지방 유학’ 증가할 것”
정부가 의대 정원을 27년 만에 2000명 늘리기로 결정하면서 입시 판도가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입시업계에서는 ‘의대 쏠림’ 현상이 가속화돼 N수생이 많아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6일 정부는 2006년 3058명으로 조정된 후 줄곧 유지돼왔던 의대 정원을 2000명...
반면 지방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 등 수혜를 입기 쉬운 국영기업은 같은 기간 6.4% 증가했다. 츠키오카 나오키 미즈호리서치앤드테크놀로지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제로 코로나 정책, 정부의 산업 통제 강화 등 정책적 요인이 트라우마로 작용해 중국 민간기업 전체의 심리가 크게 위축됐다”고 짚었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면서 지역인재전형 선발도 확대에 나선 가운데 지역인재전형이 일반전형보다 합격선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부 대학에서는 4등급대 합격자 사례도 나왔다.
6일 종로학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 공개된 점수를 참고해 지방 의대 27개교의 2023학년도 수시 일반전형 합격 후 최종 등록한...
최근 들어 인구감소, 인구소멸 위기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2020년 12월 8일에 이 법을 일부 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근거,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지원시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 규정 등을 신설하여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시책은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출산율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으로, 인구가...
지원액 규모만 따져도 정부가 각종 수당으로 0~7세까지 나누어 주는 현금성 지원액 3000만 원의 3배가 넘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을 합친 금액보다도 많다.
개별 기업이 부담을 떠맡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우리 인구학적 위기 또한 이례적이다. 부영 대응은 고개를 끄덕일 측면이 많다. 대한민국의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최첨단 기술 총동원해 초고도 감시사회 구축경찰·지방당국 모집 정보원 수 1400만 명 달해
중국 공산당이 국민의 1%를 정보원으로 활용해 나머지 99%를 감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감시인 비율은 국민들의 일상을 감시하고 통제한 것으로 악명 높은 구동독의 베를린 장벽 붕괴 직전과 같은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미국 클레어몬트매케나대학의 정부학...
또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와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 편성·집행해 국회와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기망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의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 준 혐의 등 대다수 혐의는...
교육부의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과 지방자치단체들의 건물에너지 효율화 융자지원 사업 등 정부발 사업으로 뜻밖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여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총 29조 원을 투입하는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시작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지어진 지 40년 이상 지난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개축 및 리모델링해 전체...
의사 10명 중 8명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고, 향후 인구 감소세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의견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5일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노조)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늘봄학교 계획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교원에게서 분리시키고 늘봄지원실 전담체제를 지방공무원에게 전가하겠다는 교육부의 현실성 없는 정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지방공무원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방과 후 풀이 죽은 아이들을 내버려 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돌봄은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고, 또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함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이라며 "늘봄학교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이 의대 지역인재전형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에 따라 중학생 때부터 지방으로 이동하는 학생·학부모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정부도 지역인재전형 확대에 대한 목소리를 내비친 바 있다. 지난 1일 조규형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지역인재 의무 선발 비율을 높이고 지역인재 전형 비중이 높을수록 정원 증원분을 더 많이...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가격, 위생, 청결, 친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고 있다.
앞서 KB국민카드는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국내 카드사와 함께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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