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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철도·GTX·도시철도 도심구간 지하화"…80조원 규모

이 의장에 따르면 해당 공약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10년 계획이다. 사업비는 약 80조원으로 추산된다. 국토교통부가 철도 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지자체가 노선별 기본계획을 각각 수립하고 민간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해 이 의장은 본지에 "민간 자본을 유치하고, 각 지자체도...

2024-02-01 11:11
지방대 등록금 인상 움직임…일부 대학들 “4월 총선후 규제완화 기대”

대학들은 “정부 재정지원을 포기하는 대신 등록금을 올려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목소리다. 대개 대학 등심위가 2월까지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 사립대를 중심으로 등록금을 올리는 곳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4월 총선 이후 등록금 자율화 논의 더 활발해질 것” 기대 일부 대학들은 올해 총선 이후 등록금 자율화 등 인상 관련 논의가 더 활발해 질...

2024-02-01 11:08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정부가 지역 필수의사로 계약한 의과대학생에게 장학금과 수련비용, 교수 채용 할당, 교육·주거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역 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의사 쏠림이 심한 정형외과, 피부과, 성형외과에 대해선 급여와 비급여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또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일부 미용 의료시술에 대해 자격 확대를 검토한다....

2024-02-01 10:43
[논현광장] 장애인 운동, 비즈니스가 되다

지방정부만 이런 노력을 하는 건 아니다. 문화체육부에서 제공하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이란 제도가 있다. 매년 낮은 이용률이 문제가 되는데, 이용률이 낮은 큰 이유는 ‘갈 곳이 마땅치 않아서’다. 마침 이런 장애인 생활체육 욕구를 비즈니스로 돌파하려는 창업가들이 생기고 있다는 건 고무적이다. 이민구 고려대 의대 교수가 설립한 사회적기업...

2024-02-01 05:00
정부, 11년만에 공공SW 대기업에 문 연다…700억 이상 사업 참여 허용

지난해 11월 지방행정망(새올시스템) 56시간 먹통 사태를 비롯해 주민등록시스템, 나라장터 등 주요 정보시스템이 연이어 장애를 일으킨 데 따른 조치다. 우선 SW진흥법을 상반기 중 개정해 약 11년 만에 대기업의 공공SW 시장 참여를 부분적으로 푼다. AIㆍ빅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을 위해 설계 및 기획 단계부터 역량 있는 기업들의 참여 필요성이...

2024-01-31 18:00
IMF “한국 경제, 기술 수요 증가에 도움 받아…가계부채는 줄이기 시작해야”

지방정부 재정에 압박이 가해지면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정학적 분열 위험의 증가는 아시아가 세계 무역에 깊이 연관돼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큰 부담이 된다”며 “우린 이미 공급망의 비효율이라는 형태로 그 증거를 확인했고, 운임 상승 위협은 거래 위험을 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IMF는 지금이 아시아 경제 회복력을...

2024-01-31 16:49
정부, 공공전산망 24시간 감시체계 상시 가동…신속 대응 통해 즉각 복구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마련ㆍ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나라장터에서 발생한 연이은 장애로 큰 불편을 겪었고 장애발생 이후 원인 파악과 복구과정에서도 미흡한 점을 지적받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사태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2024-01-31 16:30
이주호 “무전공 입학 25%에 최고가산점...물러설 수 없는 원칙”

그러면서도 이 부총리는 “그렇지만 최대한 대학의 다양한 노력들을 존중하자는 것”이라며 “대학들이 우선적으로 변화하는 걸 (정부가) 뒤에서 지원하는 그런 시대인 것도 중요하다. (정책) 집행할 때 최대한 대학의 입장을 듣고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 부총리는 교권 회복을 위해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과도 깊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31 16:19
중국, 농촌 부실 대출기관 대거 통합 추진…“자산 6.7조 달러 2100여곳 영향”

최근 신용협동조합을 합병하려는 움직임은 규제 당국이 2000년대 초반에 설립된 25개의 지방 단위 협동조합을 현대식 금융기업으로 전환해 리스크를 더욱 줄이도록 촉구한 2022년부터 시작됐다. 블룸버그가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후 7개 성에서 500개가 넘는 소규모 대출 기관을 합병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합병을 통해 더 큰 금융 기관이 탄생했지만...

2024-01-31 15:55
尹 "튼튼한 안보 구축…국민 안전·경제 지키기 위함" [종합]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정보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국민 참관단 등 모두 170여 명이 참석한 회의는 북한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 실전적 대응 점검 방식으로 대폭 변경해 진행됐다. 정부, 군, 지방자치단체 등은 북한 장사정포 도발, 공항 등 기반시설 대상 사이버·전자기 공격 상황 등 여러 시나리오에 따른...

2024-01-31 15:30
[특징주] 제주은행, 금융위 지방은행→시중은행 전환 기준 확정 발표에 강세

앞서 지난해 7월 정부가 공언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추진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경쟁 촉진을 위해 인가원칙을 바꿔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요건만 만족시킨다면 은행업 인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을 촉진하겠다는 이야기다. 당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024-01-31 14:59
‘D의 공포 가속화’ 중국 직장인 32% “임금 줄었다”…수출 성장 분야도 역풍 직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부동산 침체 상징이었던 헝다(영문명 에버그란데)는 홍콩 법원의 청산 명령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겠지만, 중국 부동산 위기가 끝나려면 멀었다”며 “부동산 이슈가 소비자와 현금이 부족한 지방정부에 큰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정책입안자들의 훨씬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2024-01-31 14:29
연이은 北 도발에…尹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 강화해야"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가정보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국민 참관단 11명까지 총 170여 명이 참석한 통합방위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 회의는 이러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북한에 대한 경고의 자리이기도 하다...

2024-01-31 13:10
가정양육아동 8명 중 1명은 취약계층…정부, 복지서비스 연계

조사는 복지부가 조사 대상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양육환경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대상자의 99.94%(2만506명)가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13명에 대해선 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중 12명의 소재·안전은...

2024-01-31 12:00
국내 최초 액화수소 플랜트 가동…운송 효율 10배 액화수소 연간 1825톤 생산

창원 액화수소 플랜트는 지방비 100억 원과 민간 680억 원 등 총사업비 950억 원을 두산에너빌리티와 경남도, 창원시가 공동투자해 구축됐으며, 하루 5톤·연간 최대 1825톤의 액화수소를 생산해 인근 연구기관, 기업, 수소충전소 등에 공급하게 된다. 액화수소는 기체 수소를 극저온 상태(-253℃)로 냉각해 액화한 수소를 말하며, 기체 수소 대비 부피를 800분의 1까지 줄일...

2024-01-31 11:00
“중국, 정부 올해 성장률 5% 제시 전망…저성장 우려 상쇄시켜야”

올해 중국 지방정부 31곳은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를 평균 5.3%로 제시했다. 백관열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방정부 GDP 목표치는 지난해 5.6% 대비 하향돼 지방정부들의 눈높이는 전년 대비 소폭 낮아졌다”면서도 “중앙정부는 올해도 5% 성장률을 제시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정부 목표치는 중국 GDP 규모 상위 4개 지역인 광둥, 장수, 산둥...

2024-01-31 10:48
문재인 “서울 메가시티, 몰상식한 정책…어리석고 위험한 발상”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생활 SOC,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 지역 균형 뉴딜 등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중단 없는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켜 내지 못했다”며 “가장 큰 아쉬움은 지속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각종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수도권 집중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며 “선거를 위한 당리당략이 지방을...

2024-01-31 09:13
尹, 엄중한 안보 상황 챙긴다…北 도발 대응 집중 논의

현재 안보 상황이 엄중한 것으로 보고,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로서 군과 정부의 안보 대비 태세를 보고받으며 점검한다.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30일 브리핑에서 이같은 윤 대통령의 안보 일정을 소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민·관·군이 총력안보 태세를 점검하는 자리로, 주요 국무위원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유관기관, 군...

2024-01-31 08:35
박상우 국토부 장관 “5월 중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기준 마련”

그러면서 “미래도시 지원센터가 ‘행동하는 정부’의 맨 앞에서 주민의 답답함을 풀어드리고, 든든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LH가 1기 신도시 5곳(일산·분당·평촌·중동·산본)에, 부동산원은 주요 도시 4곳(서울·대전·광주·부산)에 설치한다. 1기 신도시 지원센터에서는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을 대상으로...

2024-01-30 16:03
노후 아파트 전기차 충전 보급 확대…전기차 부품 업종 전환 최대 200억 원지원

정부는 기업투자 걸림돌 제거를 위해 19개 혁신 과제를 선정했다. 친환경차 인증·평가 규정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정비해 기업 부담을 완화해준다. 미래차 전환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 보조금 한도는 기존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올렸고 인력과 설비 추가 투자를 하지 않고 내연기관차 부품에서 전기차 부품으로 업종 전환만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올해 일몰...

2024-01-3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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