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만 시행 중인 ‘군 장병 상해보험’을 정부 차원에서 전면 시행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호 공약(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국방)을 발표했다.
먼저 군 장병 급식비 단가를 현행 1일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려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겠다고 공약했다. 또 군 급식 민간위탁을...
이들은 “의대 증원은 의사들이 맞서 싸우려는 정부의 야욕이 아니라 의료 붕괴의 재앙을 막기 위한 국가적 과제이고 국민의 요구”라며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막기 위해 국민·시민사회·국회와 지역사회가 범국민행동에 나서자고 호소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구체적으로 △집단 진료중단 의사에 항의와 호소의 메시지 보내기 △집단 진료중단에 동참하지 않고 환자를...
정부에서 지속해서 친환경 건설기계로의 전환을 유도한 영향이다. 업계에서는 친환경 건설기계 제품 개발 및 출시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논산·사천·원주·안산·광주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 건설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13일 부산에서 11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올해 정부는 국민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일자리, 인재, 생활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생패키지'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라는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진정한 지방시대 체감'이라는 점을...
이웃나라 스페인의 안달루시아 지역도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데, 몇 달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저수 용량이 15% 미만이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포르투갈에 물 공급을 요청한 상태다.
스페인의 2대 도시 바르셀로나가 있는 카탈루냐 지역은 약 600만 명에게 물을 공급하는 저수지에 물이 18%만 채워진 사상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물 절약을 위한...
경감하고, 지방공항, 일반국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해서도 관련 계획·건설·운영 등의 적정성을 점검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효율적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신기술⋅신사업 관련 인력양성 체계와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대비한 정부의 법⋅제도 준비실태 등을 점검하는 한편, 인재육성과 관련해선 대학재정지원사업, 학자금 지원사업 등의...
특히 출생아 수 감소로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방 대학에선 의대 확보 유치전에 나서거나, 수능 성적 없이 의대에 진학할 수 있는 새 전형 도입 움직임도 일고 있다.
아직까진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증원 여부와 구체적 규모 확정까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추진함에 따라 재학생들의 반수 전환, 직장인...
항공우주제조업의 경우 주요 기업들이 경상남도에 집중돼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힘을 합치고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형태의 지역 단위 상생모델로 운영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한 원청사는 △협력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협력사의 숙련인력 확보 및 기술경쟁력 제고 △공정거래 등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업계 장기발전 모색 등 상생협력 방안 실행...
정부, 시민단체, 기업,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들은 자립 지원커뮤니티를 구성해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자립준비청년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유스호스텔 등을 활용해 취업 전 단기 숙소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등을 신청한 뒤 배정까지 일정 기간 머무를 주거 공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한편, 공공기관이 임용예정자의 임용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면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이 보유한 범죄기록·수형 사실 등의 조회가 필요하다. 또한, 범죄기록 등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임용 결격사유를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등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임용 결격 사유만...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만 법에서는 소상공인 지원대상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들은 개별적으로 조례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 범위를 지정하고 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중 서울, 경기 등은 소상공인 지원의 적용 범위를 ’...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464개 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기반행정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에 환류하기 위해 매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원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평가 결과 △데이터기반행정 관리체계 △데이터 공동활용 △데이터 분석 △데이터 활용역량 문화로 구성된 4개 분야에서 총 100.16점을...
슈로더 그린코트에 위탁 계약을 체결한 영국 지방 정부의 연기금 펀드 6곳도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펀드 ‘슈로더 그린코트 웨식스 가든스 LP’를 통해 이번 인수에 참여했다. 일본의 대형 리스 회사인 도쿄 센츄리는 공동 투자자 역할을 수행한다.
리 모스코비치 슈로더 그린코트 파트너는 “이번 인수는 슈로더 그린코트가 강조하는 신재생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정책 역량을 발휘해왔기 때문에, 당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만들어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겉으로 지방시대를 외치지만 부울경 메가시티를 좌초시키고 서울 메가시티를 추진하며 오히려 지방소멸시대를 가속화하고 있다"며 "수도권과 지역 격차를 줄이고 지방이 주역이 되는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시는 지난해 대비 채용 인원이 718명이 감소한 데 대해 정부의 인력 운영 효율화 기조에 발맞춰 그간 대기 인력과 예상 퇴직 규모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제2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8·9급, 1349명) 응시원서는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지방자치단체원서접수센터 누리집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제3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7급, 연구사 등...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대덕 연구개발특구에 대해서는 연구와 창업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인다. 자연 녹지지역 중 교육·연구·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 높이 7층 범위 내에서 제한없이 상향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 개발공사가 공동 국가산단 조성 시 비용부담 등 명확한...
아이리스는 정부 R&D 관리 시스템이 부처별로 나뉘어 있고, 규정이나 시스템이 상이해 번거롭다는 연구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2018년 시스템 구축 추진, 2022년 공식 가동됐다. 특히 지난해부터 한국연구재단을 비롯해 29개 주요 전문기관들이 아이리스를 본격적으로 적용하면서 올해 대부분 신규과제는 아이리스를 통해서만 접수하고 있다.
문제는 올해 R&D...
수도권에선 경기 김포시와 평택시, 지방에선 충북 청주시의 상승세가 도드라졌다. 이들 지역 공통점은 정부의 대규모 교통 개발이나 대기업의 신규 일자리 공급이 예정된 곳이라는 점이다. 특히, 정부의 대형 교통 개발 사업은 확정 호재인 만큼 즉각 집값이 상승 반응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한국부동산원 통계 분석 결과 주간아파트값 변동률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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