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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미인증 장비 상수도관에 설치해 124억 낭비…업체 검찰에 송치

전국 48개 지방자치단체가 수도법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않은 약 124억 원 상당의 미인증 부식억제장비 502개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같은 신고를 송부받은 경찰은 미인증 부식억제장비 업체 3곳을 수도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앞서...

2024-02-28 11:20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31곳 지정…교부금 등 재정지원 “지역당 최대 100억”

정부는 향후 3년간 시범지역을 운영하면서 효과적 특구 운영을 위한 지역별 특례를 발굴하고 규제 개선 계획을 구체화시킬 전망이다. 28일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지역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교육발전특구...

2024-02-28 11:00
“중국 증시, 양회 실망감보다 서프라이즈에 더 반응할 것…경제 성장률 목표치 주목”

GDP 성장률 목표는 올해에도 +5%로 제시할 것을 예상한다”며 “정책 강도의 변화는 GDP 대비 재정 적자율 목표치와 인프라 투자 용도인 지방정부 특수채 발행한도 증가 여부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외에도 다수 지방정부가 각자만의 양회를 통해 3대 부동산 사업 계획을 발표한 만큼 중앙정부가 PSL 정책, 화이트리스트 제도 등을 통해 부동산...

2024-02-28 10:06
‘빅5’ 병원 교수 “국민, 의사 돈 덜 벌었으면 해서 증원 찬성하는 듯”

A 씨는 영상에서 “국민이 밥그릇 싸움으로만, 너무 안 좋게 생각하시기에 이야기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지방에 소아과와 산부인과가 없는 게 문제라고 한다. 이건 의사가 잘못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에 소아과·산부인과가 없는 건 지방에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며 “출산율이 낮아지니까 소아 환자도 없고 임산부도 없다. 그럼에도 의사를...

2024-02-28 09:35
대전~세종~청주 잇는 'CTX' 거버넌스 28일 출범…속도감 있게 추진

정부와 지자체, 민간, 공공기관이 지방권 최초 민간투자 광역급행철도인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는 28일 국토부 중회의실에서 CTX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CTX 거버넌스’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연다. CTX는 정부대전청사에서 정부세종청사, 조치원, 오송역을...

2024-02-28 06:00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정부의 저출산·인구절벽·지방소멸 관련 대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과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전반적인 인구 위기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회 인구특위는 2022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성안이 의결되면서 공식 출범했다. 그리고 2023년 2월 7일에 위원 선임 과정을 마쳤다. 인구위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인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7인...

2024-02-28 05:00
尹 "의사 증원, 국가가 국민 관점에서 판단해 결정…타협 대상 될 수 없어"

윤 대통령은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 등이 참석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의료개혁', '2024학년도 늘봄학교 준비'에 대해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설명한 윤 대통령은...

2024-02-27 17:56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중앙· 지방정부는 응급의료 체계 유지와 중증 환자 중심 대책 추진으로 진료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에 대해서도 "아이 돌봄과 교육을 부모에게 맡겨두는 ‘페어런스 케어’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야 한다고 늘 강조해 왔다"며 "국가 돌봄 체계가 정착되면 부모 부담을 크게...

2024-02-27 16:43
尹 "의사가 국민 생명·안전 위협 정당화 안돼...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의료계 동향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 대응 및 비상진료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대전, 부산, 울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비상진료 체계 운영 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중앙·지방 정부는 응급의료체계를 유지, 중증 환자 중심의 대책을 추진, 진료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2024-02-27 15:23
국평 2년 새 1억 올랐는데…끝 안 보이는 분양가, 오늘 청약이 답(?)

분양가는 서울과 수도권, 지방을 막론하고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공사비 상승이 분양가를 밀어 올리는 주요인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공사비지수는 작년 말 153.26으로 최근 3년 새 25.8% 높아졌다. 건설공사비지수는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장비 등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다. 건설용 중간재 물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3년간 35.6...

2024-02-27 15:10
국가전략기술 시설 50→54개…국세 환급이자 더 받는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면제점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2020년부터 특허수수료 감경을 시행하고 있다. 의료보건용역 및 희귀병치료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근로자 건강센터가 제공하는 산업재해 예방 관련 의료보건 용역과 아미팜프리딘 등 람베르트-이튼증후군 치료제가 면세 대상에 추가된다....

2024-02-27 15:00
AI 산불 감시체계 'ICT플랫폼' 전국 확대…헬기 190대 공중진화 체계 구축

정부는 우선 산불 예방에 나선다. 산불의 주요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산림연접지 소각을 예방하기 위해 산림청, 농촌진흥청, 환경부, 각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한다. 산림 인근 논·밭을 파쇄팀이 직접 방문해 영농부산물을 수거하고 파쇄한다. 인공지능 기반 산불감시체계인 'ICT 플랫폼'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산불확산 위험시에는 산불확산예측정보의 제공을...

2024-02-27 10:56
“중국 증시, 기술적 반등 시 비중 축소 전략 유효…양회 정책 서프라이즈 가능성 낮아”

금융시장은 3월 중국 양회를 주목하고 있다”면서도 “지방정부 재정부족과 부채위험이 공존해 3월 양회에서 강력한 경기 부양이 출시될 가능성은 작다. 중국 정책당국이 경기 부양에 대한 시그널을 강화하는 카드를 선택한다면 적극적인 통화 완화, 재정 적자 확대, 친시장 정책 등으로 확인될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중국 부동산 침체는 장기화 국면이 이어질...

2024-02-27 10:43
대상, 식품업계 최초 협력사 ‘상생협력 공동선언’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힘을 합치고 중앙정부인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대상은 식품제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4자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해, 식품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이번 공동선언식을 진행하게 됐다. 공동선언문에 따라 대상은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안전 강화 등 근로조건 개선에 힘쓴다. 숙련인력 확보...

2024-02-27 08:17
[논현로] 의대 정원 확대는 시대적 요구다

정부의 2000명 증원은 대학에 소요조사를 바탕으로 정해졌다. 이제 와서 2000명 규모가 너무 많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법고시가 사라지고 로스쿨제 도입으로 많은 변호사가 배출되면서 국민은 손쉽게 변호서비스를 접하고 있다. 예전엔 변호사비가 비쌌고, 특정집단의 전관예우로 인해 서민들은 그 서비스 접근조차 어려웠으나 지금은 변호서비스도 하나의...

2024-02-27 05:00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실장급 △ 정부업무평가실장 장영현 △ 대테러센터장 신상균 ◇ 국장급 △ 사회복지정책관 박진호 ◇ 과·팀장급 △ 성과관리운영팀장 한아름 △ 감사기획팀장 김재환 △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전북지원과장 이가형 △ 지방시대기획단 규제벤처혁신과장 최태용 △ 용산공원조성기획단 기획지원과장 한상열

2024-02-26 19:38
尹 "국가안보·지역경제 상생 환경 조성 중요…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기업인, 출연연 연구원, 지역주민, 학부모, 학생 등 다양한 분야와 연령대의 국민 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 이진숙 충남대학교 총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완섭 서산시장, 오성환 당진시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등이 참석했다.

2024-02-26 15:32
오영주 중기장관, “지역 청년 창업 지원 확대 검토”

오 장관은 이날 광주에 있는 청년 창업기업 아이와즈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청년 인재들이 창업과 취업 관련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부 지원의 방향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오 장관은 “지역 청년 인재들이 창업을 통해 성공적인 삶을 개척하는 동시에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중기부의 지역 창업지원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을...

2024-02-26 13:47
의대증원 강대강 대치…의대 교수들 나섰다, 해법 찾을까?

의대 교수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는 국내에서 처음 발표된 것으로,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정부와 의료계 간 의견 차이를 좁히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협의회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의 해결책으로 수가 인상, 진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사고시 법적 보호장치의 마련이 가장 많았다. 많은 교수들이 점진적인 의대 정원 증원을 요구했다”...

2024-02-26 11:51
정부 "근무지 이탈 전공의 9006명…29일까지 복귀하면 정상 참작" [상보]

정부는 접수된 피해 38건을 지방자치단체로 연계해 위반사항을 점검하도록 했으며, 이 중 17건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등 법률 상담을 지원했다. 응급의료기관 대부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 차관은 “전체 409개소 중 96%에 해당하는 392개소는 정상 운영되고 있다”며 “공공의료기관 45개소는 진료시간을 연장 운영하고 있으며, 군병원 12개소...

2024-02-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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