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상생형 직장어린이집도 확산한다.
주거·결혼·출산·양육 분야에선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을 3년간 2억5000억 원까지 확대한다. 사실상 소득기준 한시 폐지다.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량은 기존에 계획했던 연 7만 호에서 12만 호 이상으로 늘리고,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신규 택지를 발굴해 신혼·출산·다자녀가구 주택공급을 최대...
공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전시 참여기업, 주최기관의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올해로 2회를 맞이하는 ‘인터배터리 유럽’에는 2년 연속 참가하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금양 등을 비롯해 처음 참가하는 에코프로와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파워로직스 등 작년과 비교해 약 10% 늘어난 총 78개 배터리 기업이 참가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니켈·코발트...
우선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하천 중 홍수취약지구를 점검한 결과 364개 교량이 관리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중 17개 교량은 특히 교량 접속부를 통해 하천수가 제내지로 범람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음에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국가하천 구간과 국가하천의 배수(背水)...
위기징후가 감지되면 군·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직통연결을 통해 상황 공유 및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또한 임진강 유역에서 홍수가 발생하면 군남댐·한탄강댐 연계 운영을 통해 하류 하천 홍수량을 저감시켜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홍수기 진입이 임박하면서 최근 한 장관의 댐·수해 발생 현장 등 점검 빈도는 늘어나는 모습이다. 특히 7~8월...
어린이공원에 더해 그 주변까지 금연 구역으로 확대한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이다.
구는 어린이공원 주변에 설치된 홍보 현수막과 안내표지판, 금연 바닥 표지재 등 시설물을 점검했고, 금연 단속원들은 주요 흡연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계도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공원 주변에서 흡연 행위에 대해 57건을 계도 했다.
아울러 학부모로 구성된...
새빛민원실은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되는가 하면, 국토부 등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이 잇따를 정도로 민원 행정 분야의 혁신을 선도하는 사례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시정에 참여하는 방법을 손쉽게 만들어 더 많은 시민이 참여와 제안을 일상화할 수 있는 시스템은 ‘새빛톡톡’이 구현했다.
'새빛톡톡'은 민선8기 2년 차의 출발점인...
첫째 날에는 ‘주제발표’ 및 ‘교육부와의 대화’ 시간을 갖고 지역혁신중심 대학혁신체계(RISE)에 대한 큰 구도와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오덕성 총장(우송대)이 ‘RISE체계: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교육부와의 대화 시간에는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패널로 참여해 대학재정, 대학평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를 접수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서울 25개 자치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의미 있는 개선을 이끌어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으로 건물주와 토지주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정한 서울 4개 자치구의 조례가 개선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드림스퀘어 교육장에서 '2024년 서울지역 규제...
산업부 관계자는 "연구시설 건설은 고준위 방폐장과는 완전히 별개의 과정으로 진행된다"라며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두 개 다 하고 싶다'고 강력한 의사 표명을 하지 않는 이상 연구시설이 됐다고 해서 고준위 방폐장이 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연구용 지하 연구시설에서는 국내 지질환경에 적합한 처분 기술을 개발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착한가격업소는 2011년부터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이 저렴하지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좋은 업소를 선정하는 제도다. 가격ㆍ위생ㆍ친절ㆍ청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6월 말일까지 신한 쏠(SOL)페이 및 신한카드 홈페이지를 통해서 착한가격업소 추천 및 사연 공모전을 실시한다.
우수 사연 응모자 5명에게 5만...
정부는 지난해 7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 목표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했다.
이에 LH는 13개 광역시·도 연구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는 지역균형발전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포럼에서는...
공모 대상은 연극 또는 뮤지컬 교육 운영 및 창작개발이 가능한 도내 공공 공연장 운영 주체(기초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지방자치단체, 문화원 등)다. 모두 8개 단체 안팎을 선정해 기관별로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관심 있는 단체는 다음 달 8일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공모 선정 결과는 전문가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7일...
이번 사업은 정부(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가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반 공공서비스 발굴을 위한 공공분야와 기업 비즈니스의 상품화를 지원하는 민간분야로 나누어 추진된다. 18일 참여 기업들과의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모든 사전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서비스 개발에 착수한다.
공공분야 지원사업은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기반 디지털 바우처...
베트남·태국·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관광객을 위해 소수 언어권 관광통역안내사 육성도 추진한다.
일부 상인의 바가지요금 등으로 방한관광 인식이 악화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축제 물가관리 노력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 반영,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지급할 계획이다. 피서지 바가지요금 등 단속을 위해 민관 합동 점검반도 가동할 예정이다.
적외선을 반사하는 흰색 특수 안료 첨가로 태양열이 닿는 표면온도를 낮춰주고 실내온도를 낮추는 효과를 발휘한다.
노루페인트 관계자는 “2015년 옥상용 차열페인트 에너지 세이버 쿨루프를 출시한 이후 전국 지방자치 단체와 함께 쿨루프 캠페인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기술개발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6년부터는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선 소각장 확충 또는 건설에 주력하고 있다.
용인특례시의 경우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이동읍 반도체특화 신도시(공공주택지구) 등 대형 프로젝트들을 추진함에 따라 기업·인구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쓰레기 등 생활폐기물 처리 능력...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국 3만6000여 개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도 발령했습니다. 의사들이 집단 휴진을 예고한 18일엔 전체 개원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예정인데요. 지자체별로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현장 점검 후 행정처분을 하고 벌칙 조항을 적용할 방침이죠. 정부는 집단 휴진 피해사례에 대한 피해신고지원센터 업무 범위도...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날 휴진이 필요하게 되면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서 미리 소명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여전히 의대·병원 교수들의 집단행동 참여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는 “강경 교수 중 일부가 휴진에 동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휴진 결정은 이전에도 있었고, 실제로는 많은 교수가 다 진료했다”며 “이번에도...
담기지만, 전국에서 지원관이 가장 많은 도의회에선 아직도 관련 조례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책지원관 1년 성과와 과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도의회에 적합한 시스템을 구축해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도의원과 지원관, 전문의원실에 공유해야 한다. 지방의원별 정책지원관 1인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에도 지속해서 힘써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업과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 관련 지역상생 협력을 위해 손을 잡았다.
한수원은 12일 울진군청에서 울진군 및 신한울 3, 4호기 주 설비공사 시공사인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포스코이앤씨와 신한울 3, 4호기 건설사업 관련 지역상생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한수원과 울진군, 시공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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