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긴급 사전 조사에 따라 5개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선포한 데 이어, 전수 정밀조사 결과를 반영해 추가로 11곳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4%, 전년 같은 달인 124만3000건 대비 2.9% 줄었다.
기관 유형으로는 교육청(12.1%)과 공공기관(19.2%)은 민원이 늘었지만, 중앙행정기관(5.7%)과 지방자치단체(2.9%)는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제왕절개 시 무통 주사와 페인버스터 병용 금지 반대’ 등 6월 총 4284건의 민원이 접수돼 전월보다 53% 증가했다.
퀵스타트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기업의 필요 인력을 미리 양성·공급하는 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전북 군산시 새만금산업단지에 소재한 폐배터리 재활용 전문기업 성일하이텍에서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 주재로 퀵스타트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퀵스타트 참여 기업과 지자체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퀵스타트는 기업이...
추락 사고가 반복되자 해수부는 2020년부터 민간인이 테트라포드가 쌓여있는 방파제에 출입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항만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해양경찰과 지방자치단체도 연안사고예방법과 낚시관리법에 따라 출입통제 구역을 지정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유리는 논란을 의식한 듯 해당 사진을 삭제했다.
비서실장은 2019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 베스트 도의원, 2020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김 비서실장은 “‘민생의회’, 소통하는 ‘협치의회’, 지방자치를 이끄는 ‘선진의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더스윙과 지방 구석구석 소규모 파트너를 갖춘 디어의 확장성을 통해 상생하겠다는 의지다.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스쿠터, 자전거 등 약 11만 대를 운영 중인 더스윙은 디어의 기기 2만 대를 추가하게 됐다.
김형산 더스윙 대표는 “스윙과 디어 이외에도, 많은 동종업계 기업들이 생존에 대한 고민 속에 연대를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했고, 공공금융기관의 기후금융 지원 활성화 및 기후금융 전문인력 양성, 기후금융 채권 발행 시 이자 비용 지원 등이 담겼다.
2021년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8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아직...
개정 법령은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 방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식물재배자 및 농작업자에게 과수원 출입, 예방약제 살포, 묘목 구매 내역 등 병해충 방제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연 1시간 이상의 병해충...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뉴빌리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도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하반기 지자체 공모를 거쳐 연말에 사업지를 선정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용적률 완화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이 인프라 설치를 지원해 저층 주거지를 계속 살고 싶은 곳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도심 내 유휴지와 공장...
규제자유특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메뉴판식 특례와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2019년 처음 시행돼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총 43개 특구를 지정했으며, 현재는 37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부결 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정부,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서비스 개선안 발표수능원서 온라인작성·파손소포 선배상…22개 서비스개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취약계층 수도요금 감면액의 최대 10%를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각 지자체에 보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올해부터 수능 응시원서 접수 시 기존 수기로 작성하던 응시원서를 온라인으로 사전 작성할 수 있고, 우체국...
이에 더해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에도 앞장서 왔다. 최근 6월에는 광주광역시 소상공인의 디지털 판로 확대를 위한 전문 교육과 함께 이들의 상품을 선보일 수 있는 ‘광주 오감만족 페스타’를 진행한 바 있다.
추대식 롯데온 전략기획부문장은 “어려운 시절을 함께 이겨내는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며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는...
이달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 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지급액에 차등을 뒀다.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사업시행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 비용을 계산해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양인병 삼일PwC파트너는 “최근 경기 용인시 일대와 기타 지방에 준공된 도시개발, 아파트부지, 단독주택부지 등에 대한 개발부담금 신고 업무 다수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면서 “지금까지...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충북 영동, 충남 논산·서천, 전북 완주, 경북 영양군 입양면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재민에 대해선 공공시설 등에서 임시로 주거를 지원하고, 주거시설이 필요한 주민에게는 조립주택, 임대주택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풍수해보험 가입자의 경우 보험금 지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실제로 우리은행 자산컨설팅센터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방(외지인) 투자자의 서울 아파트 매수 상위지역은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가 24.6%로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았다.
다만,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제도가 일부 개선되더라도 지방 아파트 시장의 대반전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지금...
산업지원정보 항목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여러 채널에 분산된 정부 지원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전국 250여 개 정부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3000건 이상의 화장품 관련 지원사업 정보를 사업화, 투자·융자, 연구·개발(R&D), 판로·해외 진출 등 주제별로 제공한다.
지속가능경영에서는 올리브영이 추진하는 협력사 지원사업과 소통 프로그램 등...
‘부랑아 단속’을 명분으로 외딴섬에 세워졌던 선감학원에서 강제노역, 폭언‧폭행 등의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 법원이 책정한 위자료 지급 기준도 앞선 판결보다 크게 늘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30민사부(정찬우‧전준영‧정문기 재판장)는 11일 이모...
당시 교회 측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평등원칙에 반할뿐더러, 일률적으로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비례원칙에도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과잉처분으로 오히려 국민의 공공복리를 저해하고 있다”고 했다.
2021년 9월 1심 재판부는...
하지만 이번 조사 이후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거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박진우 통계청 조사관리국장은 "저희한테 읍·면·동까지 (옥탑·반지하 현황 자료를) 요청하는 지자체가 많은데 '현재로선 추정치라 드리기 어렵다'고 해왔다"면서 "이제 다 가봤으니 가구주택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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