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쓰는 지방자치, 리질리언스’를 주제로 7개 분야 우수사례를 공모한 가운데 전국 148개 기초지자체에서 353개 사례를 응모했다. 이중 서류심사를 거쳐 186개 사례가 현장발표로 본선을 겨뤄 분야별 최우수 및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해 대회에서 이주민의 시정참여정책을 알리는 ‘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으로 불평등 완화 분야...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해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기관이다.
지난달 31일 진행된 전달식에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직접 경기도 성남시 교촌에프앤비 판교 사옥을 방문해 권 회장을 만나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는 출범 1주년을...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36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8월부터 부서별 육아시간 사용률을 평가해 높은 부서를 분기마다 표창한다. 내년부터는 4급 이상 공무원 목표달성도 평가에 육아공무원의 재택·유연 근무 사용 실적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시는 밝혔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체토론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25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부채 발행으로 실질적으로 금리가 올라갈 위험이 있다”며 “그게 민생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게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공통적 우려”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가·지방공기업의 투자심의·자문위원직을 다수 맡았다.
이외에 충북도청, 안양시, 의왕시, 서울 관내 등 7개 지자체와 자치구에서 건축위원회 위원, 경기도를 비롯해 12개 지자체 등에서 경관위원회 위원 등 건축·경관·도시계획·교통 관련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했다.
업계에서는 경영, 건축, 국제관계와 문화를 전공해 기업경영과 건설산업, 건설·부동산을 함께...
김 장관은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유역별로 홍수 위험성과 물 부족량 등을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 평가한 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신규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도출했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홍수 방어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댐 건설을 건의해 댐별로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했고 필요한 댐은 이번 후보지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판매돼 운영 중이며, 한국에서는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납품됐다.
파이톤 메뉴팩처링에 따르면 캐나다 서스캐처원주 레지나에 소재한 공장의 규모는 약 2000평으로 인력 및 시설을 보강할 경우 연간 1000대까지 차량 생산이 가능하다. 특히 차량 프레임 등 특수 부품은 자체 생산 중이기 때문에 기술진입 장벽이 높다는...
이들은 “라이즈 사업은 대학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것을 정책의 핵심 내용으로 하는데, 지자체는 대학을 관리하는 능력과 경험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학을 지원할 예산도 태부족한 상태에서 조급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컬대학 30 사업과 관련해 “글로컬대학에 선정되기 위해 대학은 교육과정 전면 개편, 대규모 구조개혁 및...
20여년간 세 번밖에 없을 정도로 큰 폭의 승진인사”라며 “도정 실무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는 중요한 직위인 만큼 앞으로 더욱 탄탄하고, 혁신적인 도정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승진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들은 올 하반기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승진 리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하반기 또는 내년 초에 승진 임용될 예정이다.
이어 행정안전부 차관과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만나 1995년 이후 최초의 자치구 통합·조정·분리 사례인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서해5도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여객선 운항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요청하고 아동인구비율 수요반영 확대 등 보통교부세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인천형...
카카오페이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동네무료보험’ 서비스 개편을 진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역별로 '유통업 상생 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 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 논의가 천차만별인 데다, 조례가 가까스로 지방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별도의 기초자치단체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더 근본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의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 조례를 발의한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4)...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금 대출이 부산은행 지점의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에 대해 '부산 외 지역 고객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문 상무가 이를 본부에 전달하고, 개선했다.
문 상무는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직원들이 즐겁고, 재미있게 일하다 보면 조직이 더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영업점 직원들과...
한편, 이번 대학교육(225호)은 ‘라이즈 운영 현황과 향후과제’와 관련해 △‘라이즈,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정영길 건양대 의과대학 해부학 교수)’ △‘라이즈체계 구축을 위한 지자체와 교육부의 역할(고영훈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개혁지원관)’ △‘지방자치단체가 바라보는 라이즈의 현재와 미래(윤인국 경남도청 교육청년국장)’ △‘경상북도 라이즈 운영 사례와...
이어 각급 부대가 즉시 임무를 전환해 지방자치단체의 재해 방재와 구조를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또 대만 교통부 중앙기상서(기상청)는 이번 태풍으로 남부 가오슝 산간 지역에 1152㎜의 비가 내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부 가오슝과 핑둥의 산간 지역에 이번 태풍으로 누적 강우량이 2200㎜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가오슝 지역의 1년 강우량인 2100㎜를...
이어진 회의에서는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실무협의회 논의 경과를 보고했다. 이후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개선방안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에 대한 보고 및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정부에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
특히 종부세 개편이 가시화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으로 구성되는데, 종부세는 전액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활용된다. 종부세가 완화·폐지되면 지방 세수도 준다. 지난해 종부세 최고세율 인하와 대상 축소로 지방 세수가 2조 원 이상 감소했다는 분석도 있다. 여기에 종부세 개편이 최근...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주는 것이 핵심 내용이며, 이원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재해보험 대상에 병충해를 포함하고 재해보험 범위를 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변경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심의회가 정한 최저시급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실정에 맞게 최저시급을 결정한다. 대부분 심의회 제시안을 수용하는 곳이 많아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
닛케이에 따르면 지난해(1004엔ㆍ약 9132원)를 기준으로 최저시급이 가장 높은 지역은 도쿄다. 이곳 근로자들은 시간당 최저 1113엔(약 1만0126원)을 받는다. 거꾸로 임금 기준이 가장 낮았던 곳은...
전국 아파트값 역시 전주 대비 추가 상승했고, 지방도 낙폭을 줄이는 등 회복세를 보였다. 전셋값 역시 지난주와 같은 수준을 이어가면서 강세를 유지했다.
2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7월 넷째 주(22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02%포인트(p) 더 오른 0.30%를 기록했다. 이번 주를 포함해 서울 아파트값은 18주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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