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방안은 각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등과 조율해 추후 설명할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금요일 순천 국가박람회 개막식날 주암조절지댐을 찾았는데 저수지 흙바닥이 거북이 껍데기처럼 쩍쩍 갈라져 있었다. 광주시도 현 상황이 지속되면 시내 물 사용을 강제로 제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업용수 조달에 비상이 걸린...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일 입법예고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는 우수 전문가 채용을 위한 파격적 보수체계, 연구개발·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 유연화 특례, 국가우주위원회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주항공청의 입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세운 공약에 맞춰 현재 경남 사천에 설치되는 안이...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청년은 지나치게 과소대표돼 있다"면서도 "해외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30대 장관과 40대 대통령 및 총리가 탄생하는 것이 전혀 낯설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청년정치시대 특별위원회는 밀도 있는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다 나은 청년의 삶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도출할 예정"이라며 "특위 활동을 통해...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지방분권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이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미래전략을 만드는 것이므로 작업반과 위원회에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잘 수렴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기재부는 각 분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장기전략위원회(위원장...
등이 분석한 결과 투자창출 14조 원, 매출증대 3조 원, 부담경감 17조 원 등 34조 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원 차장은 "새 정부 2년 차에도 투자·일자리 창출, 신산업 육성, 지방시대 실현, 탄소중립 달성 등 4대 분야 규제혁신에 매진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고금리 시대를 미처 내다보지 못한 정책”이라며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정책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그 상품은)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청년 전·월세 대출 상품을 변동금리로 설정했다면, 그만큼 고금리 기조에서는 정부가 청년들의 이자 부담을 지원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2일 국민통합 5개년 국가전략을 확정했다.
통합위는 이날 제주도 한 호텔에서 김한길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앞서 발표했던 5개년 전략을 내용을 보강해 의결했다.
전략은 크게 △대전환의 시대, 갈등의 예방과 대응 △성숙한 자유민주주의로 국민통합 △경제 양극화 완화와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뒷받침 △소통과...
실제로 게이다렌은 지난해 6월 자동차산업의 성장 전략을 폭넓게 검토하는 ‘모빌리티 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위원장에 도요다 아키오 사장을 추대했기 때문에 “3년 뒤 차기 게이단렌 회장 인사를 예견한 움직임 아니냐”는 얘기가 무성했다. 게이단렌에는 경제재정, 사회보장, 노동문제 등 정책 분야를 논의하는 위원회가 50개 가까이 있다. 정부에 대한 제언을...
‘지역 균형발전 비전'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수도권 외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지방시대를 강조해온 사안이다.
10일 전주에서는 윤 대통령이 주재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해양, 경제·산업, 교육, 복지·문화 등 6개 분야에서 중앙정부가 가진 57개 주요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저출생과...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지방시대 실현' 구상도 야당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야당이 부자ㆍ대기업 감세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대표적인 과제로는 반도체 시설 투자 관련 세금부담 완화와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등이다.
우선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추가로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은...
구체적으로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부동산 정상화 △수출(유망·중소) 육성 △금융 경쟁력 강화 △범죄 근절 △K컬쳐 육성 △핵심 전략기술 육성 △탄소중립 추진 △지방시대 본격화 등이다. 중점과제 관리 및 다수 부처에 걸쳐 있는 5개 협업과제의 협업 추진·조정 등을 위해 대통령실 내 ‘중점과제 관리 TF’(팀장 : 국정기획수석)를 구성해 관리해나갈...
오는 26일 당내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소속 지자체장들과 재난예비비 활용 등 난방비 문제 해결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당 정책위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횡재세’ 도입을 재추진하는 분위기다. 횡재세는 외부요인이나 독점적 지위 등으로 정상이득 범위를 넘어선 초과이윤을 얻을 경우 일시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난해 9월...
시대 변화나 농산물 소비 경향 반영 등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정부는 농업인의 권익증진과 공공성 강화, 시장도매인 개선, 도매시장 기능 혁신 등 농산물 도매 유통 구조개선에 나선다.
먼저 도매시장에서 거래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할 때 조정 역할을 하는 민원 도우미(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
두 사업은 각 마을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마을별 개발위원회가 능동적으로 개발사업을 계획, 집행하는 비슷한 양식을 따랐다. 그러나 사업의 논리로 새마을운동은 개발국가론을, 세계은행의 마을주도개발(Community-driven development, CDD) 사업은 수정된 신자유주의를 반영하였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한국에서의 개발국가론은 중앙정부가 빠르게 경제성장을 주도하여...
국정수행의 동반자로서, 스스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모든 부처는 총리실과 함께 적극적으로 권한 이양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며 "아울러 지방시대의 정책 컨트롤타워가 될 지방시대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와의 소통 노력도 더욱 강화해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작업도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잘 마무리했다”고 덧붙였다.
교육개혁 입법을 완성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부총리는 "학교 설립부터 운영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 지역에 맞춘 공교육 선도모델을 만들기 위한 교육자유특구법도 제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고등교육법...
차기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기현·안철수·조경태 의원과 잠재적 당권주자인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자리했다.
주 원내대표는 “올 한해도 여소야대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 예상된다만, 우리 당원들 모두가 화합하고, 일치단결하고, 당정이 건강한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가면 우리가 국정주도권을 계속 갖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26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CVC 현장간담회 (서울)
△22년 하반기 상조업체 주요정보 공개
△CVC 도입 1주년 기념 공정위원장 벤처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실시
△‘TV’ 비교정보 생산 결과
2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3개 산업 시장분석 결과 발표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필리핀 경쟁법 제도 소개...
그럼에도 기술 점검때 나온 지방시대 관련 예상 답변은 대통령의 평소 철학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균형발전의 핵심으로 교육으로 잡은 건 선거 때부터 대통령이 늘 해오던 이야기"라며 "참모들도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고 모르는 게 이상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언론사들이 지켜오던 원칙과 약속...
이에 한 총리는 "점검회의를 통해 대통령의 국정 철학, 특히 3대(연금·노동·교육) 개혁 및 지방시대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국민께 잘 전달됐다.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당과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또 한 총리는 경제리스크 관리와 대응에 관해 "세계적인 경기 둔화 확산과 금리 인상 등으로 최근 경기 상황이 만만치 않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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