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내 주택 취득 시 양도세 혜택, 민영주택 특별공급,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우대 등 근로자들의 정주여건도 조성한다.
앞으로 각 시·도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산업부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지정하는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추진을 지원하는 지방시대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지역활력타운은 비수도권 기초 지자체에 주거·문화·복지 등이 복합된 주거단지를 조성해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처음 시작된 시범사업은 21개 기초 지자체 중 7개 지자체가 선정(6월)돼 사업을 추진하고...
경기도는 국가 ‘지방시대 종합계획(′23~′27)’에 포함되는 ‘경기도 지방시대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방시대 종합계획(′23~′27)’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지방시대위원회가 함께 수립하는 5년 단위의 시도 단위 법정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신설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 기준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생활인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으로 눈앞에 다가온 인구감소위기를 지방이 주도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활력 넘치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에 앞장서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무위원회가 이달 4일 의결한 증인명단에 따르면 금융권 내부통제 문제와 관련한 증인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뿐이다.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이달 9일부터 15일까지 모로코에서 열리는 IMF와 세계은행 연차총회에 참석하느라 출석하지 못한다. 5대 은행장과 지방은행장 등도 명단에서 빠졌다.
이달 17일 열리는 금감원 국감과 27일 금융위ㆍ금감원...
윤 대통령은 14일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포했다.
정부도 국정 과제인 '지역균형발전' 실현 차원에서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등 4대 특구 중심으로 한 5대 전략, 9대 정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부산에서 개최한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겠다”면서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4대 특구(기회발전·교육자유·도심융합·문화) 중심의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그 후과는 미래세대가 겪을 고통입니다."
바야흐로 '정치 쓰레기' 과잉 시대다. 여야의 길거리 정쟁 현수막은 선거철을 넘어 일상이 됐고, 코팅된 종이 선거 공보물은 대부분 개봉조차 되지 않고 버려진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만 현수막 12만8000장, 공보물 5억8000만부가 발생해 대거 폐기물 처리됐다.
선거 득표율이 10~15%면 국가가 선거비용 절반을, 15...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지방시대위원,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이날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진행한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작동돼야 하며, 그래야 영남과 호남이 함께 발전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
이 프로젝트는 중진공과 강원랜드, 지방시대위원회, 대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한국광해광업공단가 협력해 운영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 모집대상을 기존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뿐만 아니라, 중진공 청년전용창업자금 수혜기업까지 확대해 경쟁력 있는 청년 창업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모집전형은 공개경쟁 선발방식으로 서류 심사와 본선 심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신청지를 선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가 사업을 추진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농어촌 마을 1곳당 4년간 약 15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개인 주택 등 정비인 만큼 10%의 자부담도 필요하다.
2015년 이후 지금까지...
지역재투자 평가는 금융위원회가 2020년 처음 도입한 제도로 지역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회사의 지역 경제 성장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도단위(광역시 포함)에서 영업을 영위하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그 결과는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 및 지자체·교육청 금고 선정기준 등에 활용되고 있다.
농협은행은...
김영선 의원은 “EU공동연구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도시 인구 집중화는 90%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고, 소멸위험지역이 228개 시군구 중 113개에 달할 정도로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한은을 포함한 국가적 대응체계를 가동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완성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적 쟁점 등에 대한 일반 국민과 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전문가가 양성될 수 있도록 위원회 출범 후 처음 개최된 이번 경연대회에 전국의 많은 대학(원)생이 참가해 심도있는 변론을 펼쳐준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며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간위원장 등 국내 참가자까지 포함할 경우 이번 행사에는 최대 1000여 명이 참여한다.
본 행사로는 △UNFCCC가 주관하는 아·태 국가 적응계획(NAP) 포럼, 적응비전 포럼 및 적응위원회 워크숍 △UNEP 주관의 제8회 아·태 적응 네트워크(APAN) 포럼이 진행된다.
부대행사로 기후위기 시대 지역 차원의 적응을 위한 지방정부의 적응 선언식, 국민 대상 적응...
이 포럼의 공동위원장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맡았다.
이번 업무협약은 7월 10일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발맞춰 전국의 시·도 연구원과 KIAT 등 유관기관 간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방과 중앙의 정책 발굴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는 KIAT와 산업연구원 등 5개 유관기관과 서울연구원, 부산연구원...
조직위원회도 있고 관할 주최·주관사도 아닌데 강제 동원됐습니다. 태풍 카눈 대비까지 정말 벅찼어요.”
최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행사에 차출된 공직자들이 토로한 말이다. 잼버리 행사는 폭염과 태풍 카눈 영향으로 서울과 경기 등 8개 시·도로 분산되며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숙소 확보, 통역 업무, 대체 프로그램 마련...
대기업의 경우 40대 직원이 부서의 막내이고, 지방으로 갈수록 기업의 고령화는 심각해지는 게 현실이다. 우리 기업은 경제성장기에 장기근속을 전제로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임금을 올려주는 연공급 임금체계가 사회 전반에 자리잡았다. 급속한 고령화와 저성장시대에서는 연공급 임금체계로 인한 장기근속자의 고임금 구조가 오히려 고령근로자의 고용을...
동향
△지방시대 대전환, 광주에서 그 첫 걸음을 떼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시설 재난 대응 강화방안 모색
△브라질과 무역·투자·산업 분야 협력 강화방안 논의
17일(목)
△산업부 장관 10:00 부산엑스포 유치상황 점검회의(유치위원회)
△통상교섭본부장 13:00 유턴기업 현장방문(아산)
△산업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