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16개 부처 합동으로 ‘제1차 인구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는 발표였다. 하지만 허망한 감이 없지 않다.
같은 날 제시된 인구학적 통계는 딩크족 비중이 2015년에서 2022년 사이에 10.7%포인트(p) 늘었다고 말해준다. 압도적인 증가세다. 그 어떤 큰소리도 ‘무자녀 선호’를 웅변하는 이런 통계 앞에선...
국토교통부는 18일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제2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2023∼2027년)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제2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안은 제1차 계획(2018~2022)의 성과평가 및 시사점을 토대로 비수도권 청년세대 유출, 지역 유망기업 유치난 심화 등 인구․기업 여건 변화에 걸맞게 혁신도시가 고도화될 수 있도록 발전 전략을 담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2023~2025년)’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역상권 정책 방향, 지원전략 등을 제시한 최초 종합계획이다. 시·도는 이를 반영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종합계획을 통해...
사회보장위원회(서울청사)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석간)
△우리 수출기업의 세계 시장진출 전략 모색(석간)
△통상차관보, 수출기업 방문하여 현장 소통(석간)
△제2회 지방시대 혁신성장 정책포럼 개최
△소부장 기술 및 투자 확대를 통한 소부장 생태계 강화 나선다.
△집적화단지 제도 3년차, 운영 애로사항 개선
△한-인니 CEPA 이행...
설명회에는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을 비롯해 지방시대위원회, 지자체,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 이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주요 참석자는 시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야간긴급 돌봄센터 구포돌봄센터와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부산대를 방문해 지역 목소리를 들었다.
글로컬 대학에...
인구 감소 등 지방소멸의 시대에 폐ㆍ유휴공간 재생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및 관계인구 증진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이 열린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와 국토교통부, 전라북도는 7일 전주 팔복예술공장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폐ㆍ유휴공간 재생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두 건의 주제 발표와 패널 간 토론으로 구성되며, 관련...
김 비서실장은 "후보자는 대표적인 도농 발전 전문가로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정책에 참여하고 있다"며 "오랜 기간 축적해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현재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재단’의 이사장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윤리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용인시는 지난달 10일 ‘국·내외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현황과 정책 동향’이라는 주제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김상협 민간공동위원장이 강연을 진행한 바 있다.
또 지방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7월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현재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당무감사위, 당협위장 하위 46명 컷오프 권고분위기 뒤숭숭...지라시 유포자 처벌 헤프닝도尹정부 개각 변수...혁신위 ‘용퇴론’ 공식 제안도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당협위원장 46명을 대상으로 총선 공천 배제를 권고하면서 28일 당내에서는 뒤숭숭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개각, 중진 용퇴론 등 변수가 맞물리면서 총선 정국이 사실상 막을 올렸다는 관측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해양, 바다, 연안과 관련된 모든 경제 활동. 이는 상호 연결된 기존 및 신흥 부문을 광범위하게 포괄’한다고 정의한다. 청색경제는 해운물류, 해안 및 바다 관광, 해안 보호, 수산업과 양식, 해양자원, 바다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와 탄소 포집 관련 경제를 포함한다.
2023년 청색경제는 전 세계 경제규모 1500억 달러, 일자리 3000만 개...
윤보라 전문위원은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 합리화 추진을 건의했으나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면서도 “옴부즈만은 종합적으로 검토해봤을 때 시대 흐름에 맞춰 수신료 부과체계를 다양화하는 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시민투표는 찬성 106명, 반대 38명으로 찬성 의견이 많았다. 국민 판정단으로 참석한 시민 C 씨는 “디지털 시대에...
이재준 경기 수원특례시장을 비롯한 고양ㆍ용인ㆍ창원 등 3개 특례시 시장이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에게 “지방시대위원회가 특례시가 특례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준 수원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홍남표 창원시장은 23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우동기 위원장을 만나 “특례사무 권한...
교육주들의 매수세가 몰리는 것은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지역발전의 큰 틀 안에서 인재양성과 정주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지원하는 체제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제는 지방시대'의 핵심 4대 특구 중 하나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올해 2월부터 가동했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 목적과 결과를 한 마디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월 은행지주회장 간담회에서 TF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TF 작업의 핵심은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경쟁 도입”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은행과 주도 아래 금융권, 민간전문가...
포스코그룹은 지난 2019년 벤처펀드를 최초 설립한 이후 국내외 운용사와 협업해 2조7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해 벤처 기업들에 투자하고 있다.
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방의 혁신 중소기업이 지방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대ㆍ중소기업 협력 허브인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을 기대하며,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시대위원회와 공동으로 15일 포항 체인지업그라운드에서 전국 19곳 창조경제혁신센터장과 파트너 대기업(혁신센터 당연직이사)들이 참여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파트너 대기업과 개방형 혁신을 중심으로 한 혁신센터의 주요 성과를 청취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에 기반을 둔 향후 발전방안을...
한다는 것”이라며 “발전에서 소외되고 소멸 위협을 받는 지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왔던 김대중 대통령,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하고 실천하려 한 노무현 대통령의 뜻처럼 국가발전 편익을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누리는 균형 잡힌 나라, 공정한 나라를 민주당이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편입 이슈가 쟁점이 되면서 때마침 지방시대 4대 특구 계획을 내놓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머쓱하게 됐다.
정치권의 뜨거운 논쟁과 달리 시민들 반응은 아직 냉랭하다. ‘서울 편입’ 이슈를 총선용이라고 보는 국민이 68%(전국지표조사)에 달하고, 경기도민 66.3%가 김포 등의 서울 편입에 반대하고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포시민마저 찬성(36.3%)보다 반대(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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