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곳에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은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상속세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세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산업부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준비가 완료된 지방정부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를 순차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의 힘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소멸, 저출산 위기에서 지역을 살리기 위한 윤석열 정부 핵심 정책"이라며 주요 선정 지역에 대해 발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교육발전특구는...
부산, 늘봄-유보통합 녹아든 ‘통합 늘봄 프로그램’추진대구, 글로컬대학 사업 연계한 ‘IB교육지원센터’구축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28일 31건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지정한 가운데 각 선도지역에서는 늘봄학교, 유보통합(유치원-보육기관 통합), IB(국제 바칼로레아) 등 교육부 주요 정책과제와 연계한 추진계획이 나왔다.
이날 교육부가 밝힌...
위기를 극복하는 데서 나아가, 세계를 선도할 제2의 한국교육의 기적을 일궈내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공교육 혁신을 통한 학교교육력 제고, 지역인재 양성 등 지방에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이 마련돼 지방시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도 함께했다.
먼저 의료개혁과 관련,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갈등조정 기능 강화, 광역교통개선대책 절차 간소화 등이 담긴다.
마지막으로 철도 지하화는 민생토론회 이후 2차례 후속 토론회를 통해 연내 선도사업 선정 등 향후 일정을 발표했다.
지하고속도로는 경부선 기흥~양재 구간, 경인선 청라~신월 구간은 예타가 진행 중이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는...
한강 하구 일산대교 근처에 있는 한 무인도의 고유 명칭이 동해에 있는 독도와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공식 명칭 지정에 나섰다.
경기도 김포시는 최근 지명위원회를 열고 걸포동에 있는 형제섬의 이름을 독도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김포시는 토지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형제섬에 행정지번(김포시 걸포동 423-19)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지방시대위원회)에서 기존 기업도시 제도를 보완한 기업혁신파크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관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과 함께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 절차를 진행해 왔다.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는 기업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 거점을 기업 주도의 핵심 경제 거점으로 성장시킬 모범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이번 준공식은 김기훈 국토교통부 과장, 김재경 지방시대위원회 과장,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 김상준 KCC 상무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새뜰마을사업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해비타트 등 7개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트다. 주거 취약지역에 정부와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민간기업 등이 협력해 생활 인프라를...
국토교통부는 지방시대위원회와 청주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KCC, 코맥스, KCC신한벽지, 경동나비엔,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2024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사업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다음 날 충북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마을 새뜰마을사업지에서 진행된다.
새뜰마을사업은 달동네 등 도시...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13일 부산에서 11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올해 정부는 국민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일자리, 인재, 생활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생패키지'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라는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진정한 지방시대 체감'이라는 점을...
이후 김 교수는 동료 교수들과 지역 활동가를 중심으로 지방소멸연구회를 결성해 관련 대응 정책 등을 주로 연구해왔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경북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안동시 발전협의회 의장 등을 맡아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안동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경북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등을 지내는 등 지역 풀뿌리 사업과 지역...
정부는 13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주관의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1985년 개장한 사직야구장은 롯데자이언츠 홈구장으로 사용됐다. '아주라', '봉다리', '신문지 응원' 등 구장 특유의 응원 문화로 부산을 여행하는 관광객들의 명소이기도 하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다른 지역의 야구장이 신축을 거듭하는 동안...
정부는 13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주관의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열 한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부산의 늘봄학교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초·중·고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사교육비를 절감시킬 방안으로 교육발전특구를 내놨다. 특히, 지역의 인구 감소로 지역 간 격차 심화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기회발전 및 교육발전 특구를 통해 지방경제 활력과 지역인재 양성이 중요하다'고 보고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이 행복한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이라는 주제로 제도적 인프라 마련, 행복한 부산 실현, 글로벌 인재 양성 관련 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윤 대통령 주재로 이날 부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는...
정부는 13일 비수도권 지역 최초로 부산광역시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개최하고 지방시대 민생패키지 정책의 부산 모델을 발표했다.
가덕도 신공항은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물류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물류 지원시설부지 126만㎡(축구장 약 180개 규모)도 함께 조성 중이다. 정부는 4월 말까지...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 금융감독원 감독총괄자문위원,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방지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아울러 대교협 대학평가위원, 서울대 재정경제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법의 지도(2016), 법의 균형(2022)이 있으며, 공저 포함 15권의 저서를 출간하였다.
입법이론실무학회는 국회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입법에 있어서 입법...
11번째 민생토론회 주제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고용, 규제 등 생활 밀착형 주제로 전국을 누빌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설 연휴 첫날인 9일 서울 동작구의 한 식당에서 환경공무관 9명과 함께 떡국으로 아침 식사를 했다....
산업부는 AI와 산업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한 ‘AI 산업정책위원회’를 꾸리고 100여 명 규모의 작업반 운영을 통해 올해 안에 ‘AI 시대의 신산업 정책’을 수립해 발표하기로 했다. 또 AI, 소프트웨어, 로봇·기계·장비 등 3대 분야의 핵심 기술을 선별해 상반기 중으로 ‘AI 자율 제조 기술 로드맵’도 마련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투자는 일자리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