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세입 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세외수입의 체납액 징수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전 재원의 확충을 위해서는 국비, 시·도비 보조금, 지역소멸대응기금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런 방법으로 세출 효율화와 세입 확충 노력을 하면 보통교부세에서도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까지...
올해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 원이 지원되며 8월 배분액이 확정된다. 벌써 기금 지원 대상인 인구감소 지역 89곳 기초단체들의 기금 확보를 위한 물밑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덩달아 지역 국회의원들도 행정안전부에 압력 아닌 압력을 가하는 상황이다. 먼저 자치단체가...
이어 그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곳 지역에 더 지원하고 배려하기 위해 (국회에서)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이 제정 중이다”며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매년 1조 원씩 10년에 걸쳐 지원하고 그 외에도 고향사랑 기부금 같은 여러 제도를 행안부에서 추진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장관에 취임하면 지방소멸 우려를 깊이 명심해 다양한 시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행안부는 기초자치단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할 때 연계할 수 있는 다부처 협업사업에 해당 사업을 포함하는 등 홍보 및 참여를 지원한다. 산자부는 특화분야 선정과 관련해 지역 내 산업 정보를 제공하고,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 사업과의 연계 등을 모색한다.
참여 연합체는 사업추진 방향과 계획, 사업비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지역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인구 감소지역 주도로 '종합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 맞춤형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경제 확산에도 나선다. 온라인 플랫폼 대응 관련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적 협력과 입점업체·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상생 협력 확산을 위해...
지역 소멸 위기와 관련해선 "초광역권계획 도입, 도심융합특구 조성 등을 통해 비수도권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인구감소지역은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등 자립역량 강화를 각별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해서 고령층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제공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선...
정부는 이들 지자체에 연간 1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국고보조사업 선정시 가점을 줄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 효력이 19일부터 발생한다. 이번 대상에는 시·군·구 89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행안부는 지난해 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과 올해...
이에 더해 1조 원 규모로 신설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면적·지역소멸도·재정력 등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해 낙후지역에 집중적으로 배분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기초연금 사업 등의 국고 보조율도 높여 지방비 부담을 2000억 원가량 덜어준다.
정부는 이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효과를 연간 5조3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기능...
광역지자체 간 조합이 운영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신설되고, 여기에 국가 일반회계에서 양여금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교부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거점지역을 선정해 교통·주거·통신 등 생활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향상하는 중장기(5년 단위) 투자계획을 수립한다. 중앙부처는 계획 자문, 재정·정책금융·규제 완화 등 관련 정책·투자지원 패키지를 마련한다....
특위에서 조율한 2단계안은 △지방소비세 4.3%포인트 추가 인상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2조 8000억 원 △(가칭)지역소멸대응기금 신설 1조원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 인상 2000억 원 등이다.
김 지사는 2단계 재정분권안에 찬성하면서 "교부세는 광역과 기초지자체에 꼭 필요한 자주재원으로, 교부세 감소분을 반드시 보전해야 한다"며 "2단계...
별도로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1조 원 규모로 신설해 광역자치단체 2.5, 기초자치단체 7.5 비율로 나누기로 했다.
당 특위 소속 김영배 의원은 "오늘 문재인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을 마무리하는 입법 발의 안에 합의했다"면서 "(중앙정부)기능 이양에 따르는 2.8 조 원과 자주재원 1조 원을 합쳐서 4.3% 인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보고서는 인구 고령화·저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세원구성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봤다. 특히 인구 고령화로 축소되는 부동산거래세 대신 보유세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리나라 부동산보유세의 조세부담률은 0.6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1.58~2.59% 낮은 편이고 실효세율도 0.15%로 0.17~1.25%와 비교해 낮다. 보유세 강화는 지역 간...
아산사회복지재단은 국내 의과학계 발전을 위해 2011년 조성한 아산의학발전기금을 2012년 300억 원의 규모로 확대해 아산의학상 시상 및 수상자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시상대상에 해외 의과학자를 포함시킬 계획이다.
기초의학부문 - 박종완 서울대 의대 교수
‘제8회 아산의학상’ 기초의학부문에는 생명체 유지에 필수적인 산소가...
지역별로 수도권은 0.1% 하락, 지방광역시는 0.1% 상승했다. 수도권은 서울(-0.1%), 경기(-0.1%), 인천(-0.1%)이 모두 떨어졌다.
◇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소멸시효 지났다"
영화 '도가니'로 널리 알려진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강인철 부장판사)는 30일 인화학교...
신용보증기금이 1000억원으로 차입해 1000억원이 늘었다. 현금주의 방식으로 계산한 작년 말 국가채무도 1년 전보다 46조6000억원 늘어난 489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4월 정부가 발표한 작년 국가채무 잠정치(482조6000억원)보다 7조2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여기엔 지방정부의 결산 결과가 새롭게 반영됐다.
◇ 복권당첨금 소멸시효 타당성 3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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