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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제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
    [세제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
    퇴직자 지원을 위해 근속연수공제를 확대해 퇴직소득세를 퇴직금이 5000만 원일 때 10년 근속 시 약 50%, 20년 근속 시 100% 낮춰준다.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은 2억 원에서 2억4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최대지급액도 10% 인상한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주택 세대주(7000만 원 이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까지 상향하고...
    2022-07-21 16:00
  • 농업부문 조세특례 올해 12건 종료…농가 세액 부담 커질까 우려
    농업부문 조세특례 올해 12건 종료…농가 세액 부담 커질까 우려
    지방세 일몰 항목은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감면(50%) △조합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농산물 유통자회사 유통시설 취득세·재산세 감면(50%) 조치 등이다. 이들 일몰 항목의 감면 혜택은 국세 1조8780억 원, 지방세 440억 원 등 약 1조9220억 원으로 추산된다. 매년 수천, 수백억 원의 농업 예산 증감에도 민감한 상황에서 이 같은 세액감면조치가...
    2022-07-19 15:23
  • "정부 보유세 개편, 다주택자에 유리...1주택자보다 세혜택 2배 이상"
    "정부 보유세 개편, 다주택자에 유리...1주택자보다 세혜택 2배 이상"
    김 의원은 “이러한 초고자산가 다주택자 부자감세가 어떻게 민생안정 대책일 수 있냐”면서 “수 십억원짜리 자산을 가진 부자 감세보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민생안정에 집중할 수 있는 재정운용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보유세를 비롯한 법인세, 소득세 개편 방안 등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2022-07-18 10:45
  • '탈세 무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세금 부과 취소소송도 승소
    '탈세 무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세금 부과 취소소송도 승소
    이에 따라 각 지방국세청은 구 회장 등에게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기로 했다. 주식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인 약 453억 원을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고 약 189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구 회장 등은 한국거래소 장내 경쟁매매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해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등 양도소득세를 할증할...
    2022-07-17 09:00
  • 인사 종합 / 7월 14일
    전보 △대구지방국세청 징세과장 최은호 △동대구세무서 소득세과장 전찬범 △서대구세무서 소득세과장 정순도 △남대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현종 △북대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권호경 △북대구세무서 재산세과장 김창신 △경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성학 △경주세무서 조사과장 장시원 △영덕세무서 세원관리과장 김순석 △김천세무서...
    2022-07-14 18:19
  • [논현로] 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 차등 적용
    [논현로] 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 차등 적용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 세율은 법인세 세율(25%)에 법인지방소득세 세율(2.5%)을 포함해 27.5%인데, 이는 독일(29.9%), 일본(29.7%), 프랑스(28.4%)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실제 기업이 납부하고 있는 세금을 말해주는 세계은행의 기업 총조세 및 부담률을 보면 우리나라는 3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1.6%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2022-07-14 05:00
  •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 단속…3대 견인·195대 번호판 영치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 단속…3대 견인·195대 번호판 영치
    체납세금 종류로는 지방소득세, 주민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세목이다.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상습 체납한 차량은 11만9483대다. 모두 1335억 원을 체납해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84.1％에 달했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차량 697대를 소유하며 11억7500만 원을 체납했다. 법인 중에서는 356대를 소유하면서 5억9100만 원을 체납한 곳이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한...
    2022-07-13 17:25
  • 국민 10명 중 6명 “하반기 집값 내려갈 것”
    국민 10명 중 6명 “하반기 집값 내려갈 것”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상반기에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거래세 완화, 분양가상한제 개편 등을 진행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7월 5일부터 적용된 규제지역 해제를 비롯해 3분기부터 생애 최초 LTV 완화, 재산세 및 종부세법 개편 등의 계획을 세우고 있어 주택가격 시장에 어떤 영향으로 이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2-07-11 09:25
  • 인사 종합 / 7월 8~10일
    한지웅 △〃 소득세과장 윤성호 △〃 조사1과장 김승민 △〃 조사2과장 강영진 △〃 세원정보과장 장권철 △〃 장려세제신청과장 오원균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황동수 △〃 소득재산세과장 박달영 △〃 전산관리팀장 이승신 △〃 송무1과장 권순재 △〃 조사1국 조사1과장 이법진 △〃 〃 조사2과장 최지은 △〃 조사2국 조사1과장 박진하 △〃 조사3국 조사3과장...
    2022-07-10 18:00
  • [인사] 국세청
    한지웅 △국세청 소득세과장 윤성호 △국세청 조사1과장 김승민 △국세청 조사2과장 강영진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장권철 △국세청 장려세제신청과장 오원균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황동수 △서울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박달영 △서울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장 이승신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장 권순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이법진...
    2022-07-07 21:48
  • 檢, '테라' 권도형 탈세 의혹 수사 나서
    檢, '테라' 권도형 탈세 의혹 수사 나서
    당시 국세청은 권 대표가 싱가포르 법인에서 조세회피처인 버진아일랜드로 코인을 거래하며 챙긴 수익을 빼돌린 것을 확인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포함한 약 50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한 바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면서 테라폼랩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또 권 대표가 가족에게 코인을 증여해 아파트를 사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2022-06-15 21:32
  • 文 정부, 코스피 5% 상승했는데…尹 정부 한 달에 코스피 뒷걸음질
    文 정부, 코스피 5% 상승했는데…尹 정부 한 달에 코스피 뒷걸음질
    관련된 윤 대통령의 주요 공약은 △주식양도소득세 사실상 폐지 △신산업 분할 상장 시 투자자 보호 강화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이다. 주식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 큰 손이 우리 주식시장에 머무르게 하고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의견은 엇갈렸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물적분할 제도와 내부자...
    2022-06-12 08:00
  • 尹 공약, 벌써 삐거덕…지방선거 끝나면 ‘주식양도세 폐지’ 물 건너 가나
    尹 공약, 벌써 삐거덕…지방선거 끝나면 ‘주식양도세 폐지’ 물 건너 가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주식 양도소득세(주식 양도세) 폐지’가 안갯속으로 가고 있다. 벌써부터 국회 곳곳에서 갈등이 포착되면서다. 주식 양도세 폐지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데다가 여소야대’ 국면이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난관이 예상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6·1지방선거 이후 여야의 대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 야당 관계자는...
    2022-05-30 14:34
  • 윤 대통령, 첫 세종 국무회의 “균형발전 비전 논의”
    윤 대통령, 첫 세종 국무회의 “균형발전 비전 논의”
    이날 국무회의에는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내놓는 다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1년간 배제시키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설치안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윤 대통령은 먼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민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한시적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선거 때 국민께...
    2022-05-26 12:23
  • 서초구 “지방세 미환급금 2억7000만 원 찾아가세요”
    서초구 “지방세 미환급금 2억7000만 원 찾아가세요”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가 1318건·1억7200여만 원(63.5%), △자동차세 1568건·9000여만 원(33.6%), △취득세·재산세 등 87건에 900여만 원(2.9%) 등이다. 금액별로는 1만 원 이하의 소액 미환급금이 1450여 건(50%)으로 가장 많았으며 100만 원 초과의 미환급액은 35건, 약 1억 원으로 38.8%를 차지했다. 이 중 1건당 가장 많은 미환급액은 법인 지방소득세 약 1700만 원으로...
    2022-05-23 17:50
  • 지난해에 이어 또 틀린 초과세수 53조, 더 거둘 수는 있나
    지난해에 이어 또 틀린 초과세수 53조, 더 거둘 수는 있나
    절반 이상인 29조1000억 원이 법인세에서 증가하고, 근로소득세(10조3000억 원)와 양도소득세(11조8000억 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법인세가 대폭 늘어난 것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 반도체·금융 등 주요 기업의 실적이 개선된 데 따른 결과라고 분석한다. 올해 법인세는 작년 법인 영업 실적에 대한 납부로 지난해 코스피 12월 결산법인의 개별기준 영업이익...
    2022-05-22 11:26
  •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5개월 만에 상승 전환…"규제 완화 기대감 고조"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5개월 만에 상승 전환…"규제 완화 기대감 고조"
    지방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120.0)는 전월보다 0.3p 상승했다. 전국 지수(140.0)도 전월(139.4)보다 0.7p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4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지수는 일단 잠정지수에서도 전월보다 0.45%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시행으로 최근 하락 거래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실제 지수가 상승할지는 지켜봐야...
    2022-05-17 10:00
  • [윤석열 첫 추경] 국채발행 없이 초과세수로 재원 조달…물가 자극 우려는 여전
    [윤석열 첫 추경] 국채발행 없이 초과세수로 재원 조달…물가 자극 우려는 여전
    법인세가 본예산 대비 29조1000억 원 증가해 가장 많았고, 근로소득세(10조3000억 원)과 양도소득세(11조8000억 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세입경정 외에도 세계잉여금, 한국은행 잉여금 등을 활용해 8조1000억 원의 가용재원을 발굴하고,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7조 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대신 적자 국채는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초과세수 중...
    2022-05-12 16:30
  • [대방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대방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이명박 정부는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을 도입하고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했다. 박근혜 정부는 자치단체의 복지 지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확대했다. 이제 그간의 성과를 이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동시에 도모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재정조정제도는 국세와 지방세라는 세원구조와 지역 간 재정 격차에서 발생하는...
    2022-05-12 05:00
  • 새 정부 출범 기대감?…전국 고가 아파트 상승 '쭉'
    새 정부 출범 기대감?…전국 고가 아파트 상승 '쭉'
    다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매물이 늘어나면서 고가 단지와 달리 수도권 외곽과 지방은 집값 약세가 계속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부는 이날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이 경우 다주택자가 '똘똘한 한 채'를 제외한 매물을 시장에 내놔 시세가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윤석열 정부는...
    2022-05-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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