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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 세제혜택 없인 CR리츠 부활 반쪽자리"…양도소득세 폐지 등 추가 조치 필요
    "추가 세제혜택 없인 CR리츠 부활 반쪽자리"…양도소득세 폐지 등 추가 조치 필요
    이를 위해 올 상반기까지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하반기까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시행령 개정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등 추가적인 세제 지원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비로소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은...
    2024-04-02 13:49
  • “키움증권, 1분기 거래대금 증가 호실적·PF리스크 낮아…증권업 최선호주”
    “키움증권, 1분기 거래대금 증가 호실적·PF리스크 낮아…증권업 최선호주”
    안 연구원은 해당 증여에 대한 증여액은 약 268억 원, 증여세는 약 134억 원으로 추정했다. 이에 대해 2025년까지 연부연납을 진행 중이며, 증여세 납부를 위해 보유한 다우데이타 주식 한국증권금융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담보로 맡겨 놓은 상황이다. 대주주의 현금흐름 확보 의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하며, 배당소득세 경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024-03-27 08:25
  • [여의도 4PM] '동탄시 독립' 약속한 유경준, 이준석 향해 "공부 더 해라" 저격한 이유는?
    [여의도 4PM] '동탄시 독립' 약속한 유경준, 이준석 향해 "공부 더 해라" 저격한 이유는?
    이를 두고 경기 화성시 을에 출사표를 던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화성서부지역의 법인지방소득세 없이 거주지 위주의 동탄신도시가 발전하기 어렵다"며 반기를 들었죠.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4PM'이 유경준 후보를 직접 모시고, 분시(分市) 계획과 기대 효과에 대해 직접 들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
    2024-03-18 14:48
  • [여의도 4PM] 유경준 “‘동탄시 독립’ 통해 합당한 행정 서비스 제공할 것”
    [여의도 4PM] 유경준 “‘동탄시 독립’ 통해 합당한 행정 서비스 제공할 것”
    삼성전자 등으로 법인 지방소득세가 충분히 나오고 있고 여기에 재산세, 주민세 등이 있기에 주요 세수가 오히려 동탄 쪽”이라고 말했다. 유 후보는 주요 세수의 비율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파악하고 있지만, 공부를 더 하시라고 말을 아끼겠다”라며 “고민 안 해 봤던 문제가 나오니 빠른 머리로, 단편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다”라고 했다. 전날 이준석 후보가...
    2024-03-15 09:43
  • 국가전략기술 시설 50→54개…국세 환급이자 더 받는다
    국가전략기술 시설 50→54개…국세 환급이자 더 받는다
    간주임대료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데 종전보다 상향된 3.5%의 이자율이 적용되면 납부하는 세금은 늘어나게 된다. 적용 시기는 국세·관세 환급가산금의 경우 규칙 시행 이후 기간부터 적용되고, 간주임대료는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 면세점 매출액에 매기는 특허수수료 감경(50%) 기간도 연장된다. 2023년도...
    2024-02-27 15:00
  • “집값 오를 때 늘었는데”…다주택자 비율, 새해에도 ‘쑥’
    “집값 오를 때 늘었는데”…다주택자 비율, 새해에도 ‘쑥’
    또 정부는 다주택자 대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내년 5월 9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내년 말까지 취득하는 소형 또는 지방 미분양 주택은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예외를 적용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추가 규제 완화도 시사했다. 송 대표는 “지난 1·10 부동산 대책 이후 소형 주택을 비롯해 규제 완화를 시행했는데 이런...
    2024-02-19 17:31
  • 93조+α…野, 총선 앞 '票퓰리즘' 봇물
    93조+α…野, 총선 앞 '票퓰리즘' 봇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감세책을 잇따라 추진한 데 이어 8000억원 규모 코로나19 지원금 환수 면제, 134조원 규모 '2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공약 등을 발표했다. 해당 사업비 과반인 75조원을 민간에서 조달하고 국비는 30조원만 쓰겠다는 입장이나, 사업성 낮은 일부 지방노선에 투자 유치가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강조하는...
    2024-01-28 16:04
  •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방위산업 추가…영화 등 국내 제작 80% 이상 시 공제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방위산업 추가…영화 등 국내 제작 80% 이상 시 공제
    외국인이 연구개발특구·첨단의료복합단지 내 교수 임용 시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50% 10년간 감면)이 적용되고 원양어선·외항선원·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는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취업자 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세 감면(3년간 70%(청년 5년간 90%), 연 200만 원 한도) 대상 업종에 컴퓨터학원이 추가된다. 또 서민 주거 안정...
    2024-01-23 15:00
  • [투자전략] ISA 이자수익·비과세 절세혜택 늘어난다는데…중개형? 일반형?
    [투자전략] ISA 이자수익·비과세 절세혜택 늘어난다는데…중개형? 일반형?
    의무가입 기간 3년 이내에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저율 분리과세로 적용된다. 일반 금융상품이 이자소득에 15.4%의 세금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2분의 1 수준이다. 의무가입 기간 이전에 납입원금은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다. 또한, ISA 의무가입 기간이 지났더라도 바로 해지할 필요 없이 얼마든지 계좌를 유지해도 된다....
    2024-01-20 07:00
  • "경기 살리기 위해 감세 바람직…세수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 [감세로 경제활력]
    "경기 살리기 위해 감세 바람직…세수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 [감세로 경제활력]
    우 교수는 "법인세를 내린다면 그 빈자리는 어떻게 메울 것인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면 그를 통해 걷도록 한 세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없다"며 "기업의 부담을 깎아준다고 하면 다른 곳은 올려야 한다. 금투세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증권거래세를 다시 살리는 등 세수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1-18 05:00
  • “대홍수로 하천 편입된 개인 땅에 손실보상금 줘라”... ‘송사’ 시달리는 서울시
    “대홍수로 하천 편입된 개인 땅에 손실보상금 줘라”... ‘송사’ 시달리는 서울시
    론스타는 2017년 대법원 선고로 취소 결정된 세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우리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7부(재판장 이승원 부장판사)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1682억 원의 반환 세금 중 지방소득세에 해당하는 152억 원을 서울시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서울시는 최근 양재동 헌릉로의 도로 사용권을 두고 하림그룹과의...
    2024-01-14 13:20
  •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그러면서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공매도를 금지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올해도 정부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기업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올해는 더 과감하게, 더 단호하게 규제를 풀 것이다. 국민이 불편해하는, 기업...
    2024-01-04 12:25
  • [인사] 국세청
    조성호 △〃 소득세과장 한예환 △〃 조사과장 박주담 △남대문세무서 징세과장 김정흠 △〃 부가소득세과장 김을령 △〃 재산법인세과장 허재호 △〃 조사과장 김재철 △〃 납세자보호담당관 풍관섭 △용산세무서 징세과장 배정현 △〃 법인세과장 김선봉 △〃 납세자보호담당관 금승수 △성북세무서 징세과장 김내리 △〃 부가가치세과장 이승현 △〃 소득세과장...
    2024-01-03 14:28
  • 與 뉴시티 특위, 메가시티 지원법 마련…조세 감면·국토개발 특례
    與 뉴시티 특위, 메가시티 지원법 마련…조세 감면·국토개발 특례
    또 지방의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 소득세, 양도세, 상속세에 대한 조세 감면 조항도 특별법에 담긴다. 조 위원장은 “새롭게 통합하는 자치단체의 명칭을 ‘특별광역시’로 할 것인지, ‘초광역 특별시’로 할 것인지는 목요일까지 논의를 계속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특위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구리·김포·하남...
    2023-12-11 17:40
  • 재건축 대못 뽑았지만, ‘실거주 의무’ 그대로… “시장 혼란 가중, 거래량 영향 無”
    재건축 대못 뽑았지만, ‘실거주 의무’ 그대로… “시장 혼란 가중, 거래량 영향 無”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가산하면 실제 66~77%가량의 세율이 적용된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연구위원은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통과될 거라고 믿고 거래한 분들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수요자 별로 다르겠지만, 법안 통과가 안됐을 경우를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넣은 게 아니라면 계약을 취소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원갑...
    2023-12-03 10:27
  •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액 0원?…국회 "기재부, 국세감면액 추정 제대로 해라"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액 0원?…국회 "기재부, 국세감면액 추정 제대로 해라"
    이외에도 기재부가 추정이 곤란하다고 밝혀 감면액이 '0원'으로 계상된 항목으로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개인택시용 차량 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로 지급받는 장학금 비과세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등이 있었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11-09 14:33
  • 정부 허리띠 졸라매니…재정적자(21.2조)ㆍ국가채무(10.4조) 감소
    정부 허리띠 졸라매니…재정적자(21.2조)ㆍ국가채무(10.4조) 감소
    부동산 거래 위축, 기업 영업이익 부진, 수입 감소 등으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이 모두 줄었다. 세외수입도 한국은행 잉여금 감소로 줄었다. 기금수입은 보험료 수입 증가, 법정부담금 증가 등으로 6조9000억 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코로나 대응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금) 감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68조5000억...
    2023-11-09 10:00
  • 막 오른 ‘지방시대’…법이 쏟아진다 ‘쭉쭉’ [관심法]
    막 오른 ‘지방시대’…법이 쏟아진다 ‘쭉쭉’ [관심法]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취업자에 대해선 연 300만원을 한도로 5년간 소득세의 70%을 감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지방시대위는 이날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등 4대 특구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에 세제 혜택 등 각종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할...
    2023-11-01 17:25
  • 규제 풀어주자 수도권 분양·입주권 거래 ‘쑥‘···서울서 722% 폭증
    규제 풀어주자 수도권 분양·입주권 거래 ‘쑥‘···서울서 722% 폭증
    분양권을 당첨일로부터 1년 이내 팔 경우 시세차익의 70%, 그 이후에는 60%를 양도세로 내야 하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가산된다. 일부 분양가 상한제 단지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해제되지 않고 있는 점도 걸림돌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전매 제한이 완화하면서 분양·입주권 거래량이 작년에 비해 크게 늘긴 했지만, 1만...
    2023-10-29 09:47
  • 감사원 "국세청, 오승환 일본 진출해 납세 의무 없는데도 세무조사"
    감사원 "국세청, 오승환 일본 진출해 납세 의무 없는데도 세무조사"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서울지방국세청은 프로야구 오승환 선수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일본프로야구단 한신 타이거스의 선수로 활동하면서 받은 약 83억여 원의 계약금 및 연봉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혐의가 있다는 사유로 오승환 선수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앞서 국세청은 2019년 프로운동선수, 유튜버, 연예인 등 총 176명에 대한...
    2023-10-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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