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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플랫폼 ] 재난사별가족과 함께하기
    [복지플랫폼 ] 재난사별가족과 함께하기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지방정부 차원의 각종 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등에 관한 조례들을 살펴보면 여전히 아쉬운 점이 있다. 민주주의 법치 국가에서 법과 제도는 시민들의 국가 공동체에 대한 도덕적 의지의 표현이자 사회적 계약이다. 이러한 점에서 재난과 안전에 관한 법과 제도는...
    2022-11-07 05:00
  • 국토부, "공동주택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한다"...50가구 이상 공동주택 의무 공개
    국토부, "공동주택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한다"...50가구 이상 공동주택 의무 공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적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센터 업무의 민간위탁도 허용할 계획이다. 원룸·오피스텔 등 사각지대 보완 국토부는 관리비 공개의무가 없는 원룸 및 50가구 미만 등 소규모 주택의 경우 임차인 또는 주거수요자에 대한 관리비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또한...
    2022-10-24 11:00
  • 오세희 소공연 회장 “소상공인 상생플랫폼ㆍ공제조합 만들 것…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오세희 소공연 회장 “소상공인 상생플랫폼ㆍ공제조합 만들 것…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주요 내용으로는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ㆍ교부 의무 △계약내용변경 시 사전통지 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전용 공제조합을 만들 것이라는 계획도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상공인이 폐업 등의 위협에서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만들어진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을 운영 중이다. 특히...
    2022-10-05 14:57
  • 보험연구원 "표준형 DC 퇴직연금, 질적 성장 부족"
    보험연구원 "표준형 DC 퇴직연금, 질적 성장 부족"
    받아 제도를 설정해 이후 지방관서에 규약을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특징상 표준형 DC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적극적인 퇴직연금 상품개발 및 설계, 표준규약 제시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표준규약 승인 건수 대비 실제 복수사용자와 계약이 체결돼 운영되고 있는 건수의 비중은 은행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2022-10-03 12:00
  • 시장을 들었다 놨다...‘밀당’하는 원희룡
    시장을 들었다 놨다...‘밀당’하는 원희룡
    1사 1필지 제도를 도입해 소수 기업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하는 편법으로 공공택지를 낙찰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계약 당시 입찰용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7일 국토부가 공공기관 혁신방안의 하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2022-09-28 16:00
  • 집주인 동의 없이도 밀린 세금 열람 가능…전세사기 피해 막는다
    집주인 동의 없이도 밀린 세금 열람 가능…전세사기 피해 막는다
    정부는 먼저 주택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개시일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조세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임차 희망인은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국세)이나 지방자치단체장(지방세)에게 미납조세 열람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열람이...
    2022-09-28 14:00
  • [단독] 회생기업 자산으로 수익배분…바이오빌 인수 컨소시엄 무자본 M&A 의혹
    [단독] 회생기업 자산으로 수익배분…바이오빌 인수 컨소시엄 무자본 M&A 의혹
    '회생기업재산 담보로 제공'…바이오빌 인수 컨소시엄 이면계약 나와상장 폐지된 회사를 사는 이례적 M&A…회생 종결 후 빈껍데기 지적 합성수지용 착색제 제조업체 바이오빌이 법원 회생 과정에서 ‘무자본 인수‧합병(M&A)’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는 무자본 M&A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회생 종결 결정을 앞둔 법원의 고심도...
    2022-09-14 17:12
  • LH, 전세형 주택 1821가구 입주자 모집…14일부터 청약
    LH, 전세형 주택 1821가구 입주자 모집…14일부터 청약
    입주 초 목돈마련이 어려운 입주자라면,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번 공급대상은 수도권 물량이 제외된 강원, 경남 등 지방권 1821가구다. 공급권역별로 신청자를 모집한다. 청약신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는 12월 계약체결 이후 입주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전세형 주택은...
    2022-09-13 09:15
  • [보험깨톡] '보험계약내용 변경청구권'을 아시나요?
    [보험깨톡] '보험계약내용 변경청구권'을 아시나요?
    보험약관에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의 변경청구에 대해 승낙을 거절할 사유의 열거 또는 별도의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승낙을 거부하는 행위는 권리남용이나 신의칙에 위배될 수도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1997.5.2. 97가합2569) '보험계약내용 변경청구권' 제도 이해되셨나요? 다음 코너부터는 보험계약내용 변경시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2022-09-03 09:00
  • [사설] 전세사기 심각한 反사회 범죄, 엄벌과 제도개선을
    드러난 사례 말고도, 지금 집값이 지방부터 전반적인 약세로 돌아서면서 ‘깡통 전세’의 공포가 커지고 있다. 앞으로 사기성 임대차 거래가 훨씬 많이 불거져 사회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 어느 때보다 경각심을 높여, 전세 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임대차 계약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 사기 유형을 보면, 대체로 아파트 단지와는 달리 시세...
    2022-08-29 05:00
  • [보험사 내부통제 현주소] 횡령예방 시스템 살펴보니…각사마다 기준 '제각각'
    [보험사 내부통제 현주소] 횡령예방 시스템 살펴보니…각사마다 기준 '제각각'
    준법업무시스템에서는 명령휴가제도를 운용한다. 하이포탈시스템에서는 경리 출납 업무 권한을 관리한다. 업무담당자와 출납담당 분리, 출납담당자와 결재자 분리, 권한신청 전자결재 등이다. 보상포탈시스템과 손사포탈시스템에서는 자기(이해관계자) 손해사정을 금지한다. 임직원 사고 발생 시 이해관계자가 손해사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임직원 여부 확인...
    2022-08-18 18:00
  • 민간임대 사업 다시 부활…“긍정적이지만 매매시장 자극 우려 있어”
    민간임대 사업 다시 부활…“긍정적이지만 매매시장 자극 우려 있어”
    8월 계약갱신권 해지 물량으로 인한 전세대란 등 임대차시장에 여전히 불안요소가 남아있다고 판단해 추가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의 핵심을 주택공급에서 찾았다.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는 금기시됐던 민간임대 시장도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민간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2022-07-21 17:00
  • 넥센타이어, ‘2022 글로벌고객만족도’ 타이어 부문 13년 연속 1위
    넥센타이어, ‘2022 글로벌고객만족도’ 타이어 부문 13년 연속 1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 및 전국 광역시를 비롯해 지방 권역까지 서비스 가능 지역을 늘려가고 있다. 이밖에 안전운전을 위해 고객의 과실에도 타이어를 교환해주는 ‘신(新) 명품보증제도’를 최고급 브랜드 ‘엔페라’ 시리즈에 도입하고 있다. ‘넥스트레벨 렌탈’ 역시 계약 고객 중 소비자 과실에 의한 파손 및 조기 마모 경우에도 타이어를 무상으로...
    2022-07-04 09:55
  • 인사 종합 / 7월 1~3일
    문수호 △서울지방조달청 시설계약과장 성기석 △대전지방조달청장 이창인 　◆문화재청 ◇과장급 전보 △대변인 장철호 △운영지원과장 박정섭 △천연기념물과장 이상협 　◆기상청 ◇3급 전보 △수도권기상청 관측과장 김영동 ◇4급 전보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인재개발과장 김충렬 △대구지방기상청 예보과장 김동수 ◇4급 승진 △관측정책과 김형국...
    2022-07-03 18: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서울지방조달청) △산업부 2차관 08:00 알뜰주유소 현장 방문(장소 미정) 10:30 여름철 전력수급 관련 현장방문(신양재변전소) △더위·추위 민감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폴란드와 원전산업 생태계 협력 기반 구축 △조달청-중견련 정책간담회 개최 △2차관, 유류세 역대 최대폭 인하 시행에 적극 동참한 알뜰주유소 현장방문 △2차관...
    2022-06-26 09:38
  • 개구리 사체 급식 납품 업체 2곳 해썹 부적합 '시정 명령'
    개구리 사체 급식 납품 업체 2곳 해썹 부적합 '시정 명령'
    HACCP은 이물질 혼입을 비롯해 식품에 대한 생물·화학·물리적 안정성을 인증하는 제도다. 각 지방 식약청은 두 납품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후 이후 재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2차 평가에서도 부적합이 나올 경우 HACCP 인증 취소 결정이 내려진다. 최인수 서울시교육청 급식품질위생과장은 이날 비공식 기자간담회에서 “부적합 여부는 식약처가 공장의...
    2022-06-22 14:44
  • 한국LNG벙커링·H-Line해운 국내 최초 STS방식 벙커링 계약
    한국LNG벙커링·H-Line해운 국내 최초 STS방식 벙커링 계약
    이는 한국엘엔지벙커링 설립 1년 6개월 만에 성사된 운항용 벙커링 계약으로, 그간 국내 민간 항구에서 STS 벙커링이 가능하도록 각종 제도 개선 등 공급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한국엘엔지벙커링는 설명했다. 특히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 제도 도입 관련 규정을 신설한 산업통상자원부와 LNG 공급선의 선박 연료 공급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2022-06-15 14:51
  • 전월세 신고제 1년 유예에도 ‘꼼수 매물’ 여전…"소급 적용 두려워"
    전월세 신고제 1년 유예에도 ‘꼼수 매물’ 여전…"소급 적용 두려워"
    아니라 지방에서도 꼼수 매물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대구 중구 삼덕동의 한 원룸은 보증금 300만 원, 월세와 관리비 각각 25만 원에 등록됐다.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의 한 도시형생활주택도 보증금 500만 원, 월세 16만 원, 관리비 29만 원의 계약 조건을 내걸었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가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2022-05-30 17:00
  •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90.9%…루이비통 등 다국적 기업들은 '조사 불응'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90.9%…루이비통 등 다국적 기업들은 '조사 불응'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이거나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인 1486개 사업장 중 1351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개별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었다. 설치의무 이행률은 90.9%로 전년과 같았다. 미이행 사업장은 135개소였는데, 이 중 112개소는 보육수요 부족 등을 이유로 명단 공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공표 대상에 포함된...
    2022-05-30 12:00
  • LH, 위험건축물 거주자 전세자금 지원…연 1.3% 금리 적용
    LH, 위험건축물 거주자 전세자금 지원…연 1.3% 금리 적용
    이주자금 지원 대상자는 배우자 합산 연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자로서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보증금의 5% 이상을 낸 무주택 가구주에 한정된다. 또한, 가구원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아울러 도시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재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노후·불량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해당해야 한다. 지원 가능한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이...
    2022-05-3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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